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으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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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발표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750-1260

<> 주요 내용

o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부작용이

날로 고도화 대규모화 악성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o 7월 15일 09:30-17:30 은행회관에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정책 토

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 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국가.사회의 기반구조 및 경제.사회 활동이 정보통신

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됨.

* 200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거래 규모 118조원, 인터넷 뱅킹 게좌수 1,131

만명,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 66.6%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은 지능화.악성화.경제범제

화되고, 급속한 전파속도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터넷상에 아동포르노.자살.살인청부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정보

화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스팸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

--> 정상적인 e-business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따라서, 그 간 많은 노력을 하여 구축한 정보사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보사회에 밝은 미래(Secure-eKorea)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도지식정보사회 기반보호 강화

o 고도화된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정보기반보호종합상황

실" 을 구성 등 'Smart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o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 평가제'를 도

입하고, 국제간 해킹.바이러스 예.경보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이용촉진

o 전자서명 편의성 제고를 통한 전자서명 대중화 및 이용분야의 다양화를 추진

- 전자서명의 이동성확보를 위해 키로밍(Key Roaming)서비스 제공

- 사용자의 속성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접근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관리기반구조(PMI) 구축 추진

- 유.무선 통합 환경에 대비한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

o 국제간 전자거래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본, 싱가폴, 홍콩 등과 국

제간 상호인증을 추진

3)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암호이용 기반구축

o 우리 암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 주도로 차세대 표준

암호를 개발.선정하는 체제를 구축

o 암호제품의 평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복수의 민간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

가업무 수행 추진

o 암호원천이론 연구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순수 암호이

론 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

o 암호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보호 등을 위하여 근거법률

((가칭)암호이용에 관한 법률) 마련 추진

4)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방지 대책

o 본격적인 Privacy Round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기준이 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수준제고 추진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 강화

- 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 등

o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 개편하고, 적극적인

시정요구권 부여

-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온라인분쟁조정창구 마련

- 불법 스팸메일 처리를 위해 "스팸방지 지원센터" 신설

o 개인정보보호기술(PETs :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P3P를 국내 표준으로 채택

추진

*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5) 건전하고 사이버환경 조성

o '성인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성인인증절차 강화 등 온라인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전자서명을

통한 의무적 성인인증 추진

- 성인정보의 경우 별도 도메인에 등록하여 내용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Red-

Zone'을 구축하여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 e-mail, SMS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성인정보를 전송하는 행

위 규제

o 내용선별 S/W를 내장한 PC의 경우 '안전PC'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GREEN NET

서비스 보급.확산 추진

* GREEN NET은 ISP차원에서 제공하는 선택서비스

o 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관련 분쟁, 사이버 중독 등 부작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정보분쟁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중독 종합예방.

상담체제 구축

6)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o 정보보호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 정보시스템 취약성 분석.평가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내

정보보호시장 수요를 견인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구축비의 3% 범위에서 세액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5% 수준까지 세제 지원 확대 추진

-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산

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o 정보보호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총 2,790억원(민간 845억원 포함)을 집중투자

<정보보호분야 연구개발예산 투자계획(2003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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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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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억원)

정부          475        516         448        339         167     1,945

민간          153        192         201        200          99       845

계            628        708         649        539         266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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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보호기술발전 추세,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중점개발 과제를 선정.지원

1) 네트워크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 : 무선 인터넷 정보보호

기술, 고속.고비도 암

호기술 등

2)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할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보호기술 : XML

문서에서의 전자서명기술,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호 응용기술 등

3)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형 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 : Secure

OS, 자동탐지.자동면역기술 등

4) 생체인식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기존 정보보호기술과의 연동 기술

5) 범죄 암호시스템 해독 등 암호 역기능 방지기술

o 전문대학, 대학(원)에 정보보호 전공 신.중설을 지원하고 정보보호분야의

학제간 전공 설치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 기반 강화

o 원격으로 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정보보호 교육센터"

를 설립 추진

o 대학 정보보호연구센터(ITR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전

문인력을 양성

<참고> 안전하고 건전한 지식정보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

I. 배경

o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결과,

- 국가·사회의 기반구조가 정보통신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사이버공간은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음.

o 그동안 정부는 전자서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등 법제정비, 해킹·바

이러스의날 지정 등 홍보강화, 개인정보보호기준 강화, 불건전정보 집중 모니

터링 등 노력을 하였지만

-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건전정보 등이 매년 2∼4배씩 급증하고,

정보보호 수준 및 일반인식도 낮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과 부작용 대응

에 한계

o 앞으로 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지식네트워크경제가 심화될수록 사이버위협과

부작용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노력을 하여 구축한 정보사회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임.

o 지금까지 정보화는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보통신인프

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된 지금은 그것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음.

--> 따라서, 지식기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정보사회의 밝은 미래

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함.

II. 정보화의 진전과 도전 받는 정보사회

1.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보호 환경변화

o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결과, 국가·사회의 기반

구조 및 경제·사회 활동이 정보통신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

<정보화 추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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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말                   200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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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규모(조원)                        0.05                        118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                     3.7                       66.6

인터넷 뱅킹 계좌(만건)                        -                      1,131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만가구)               1.4                        907*

인터넷 이용자(만명)                         310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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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 **인터넷 이용자는 2002.6월 기준임.

o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로 사이버공간은 경제·사회 활동을 위한 제2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전자거래 등의 확대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

- 2002,3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 2,780만명, 초고속 인터넷 850만가구

- Nielsen & Netrating(2001.8)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간(한달평균)은 한

국이 19시간 20분으로 1위이며, 홍콩 12시간 12분, 미국 10시간 19분임.

- 개인정보 20만명의 자산가치 추정액은 약 35억 29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의 77%가 개인정보가 기업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변(KISDI,

2001.12)

o 앞으로 e-KoREA구현이 가속화됨에 따라 종전에는 일부 기관의 시스템에 국

한되었던 정보보호 대상이 국가·사회 전 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생활화에 부합하는 사이버규범 및 문화의 정립과 e-Privacy 권의

확립 등 정보보호 수요가 급증

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정보보호 강화가 핫이슈로 논의가 진행중

- OECD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OECD 정보보호가인드라인』의 수정을 추진중(금년 9월경 발표 예정)

- 개정될 9개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정보시스템 보호차원을 넘어 Culture of

Security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 하는 것 까지 포함될 예정

o EU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기준에 대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에 차질 초래 가능

- EU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지침』을 채택

(1995.10)하고, 회원국에 이행 요구 및 역외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를 요구

o 특히, 작년 9.11테러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정보보호가 매우 강화되는 추

세이며, 전자정부 추진의 중심축으로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성공적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보호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면서, 2003년 정보화예산(약 520억 달러)의 8.1%에 해당하

는 42억달러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2002.2.5 Washington Post)

- 우리나라는 2002년 정보화예산(5,789억원)대비 정보보호예산(306억원)을

5.2%로 편성

2. 사이버 위협 및 부작용의 증대

<>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대규모화·악성화

o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은 매년 2∼3배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전 세계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해킹신고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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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7년  2001년  20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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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147     64     158     572   320,000  5,333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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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세계 2002년도 상반기 동안의 컴퓨터바이러스 피해가 이미 2001년도 한해동

안에 발생한 피해건수에 도달해 금년 바이러스 피해가 작년의 2배 이상이 될

전망(C넷, 2002.)

o 최근에는 해킹의 파괴성과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급속한 전파속도를 가지고 있어, 적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대규모

의 피해를 일으킴.

- 작년 미국과 중국간 사이버 전쟁때 이용된 웜바이러스의 경우 단 15분

만에 백만대의 PC를 감염시킨바 있어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사회혼

란 초래 가능

- 2001.9.18일 외국에서 최초 발견된 NIMDA의 경우 19일 국내에도 유입되

어 만 하루사이에 피해건수가 약 4,000건에 이름.

- 미국 CSI(Computer Security Institute)와 FB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규모는 최근 2∼3년간 약 30%

이상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됨.

o 주요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이 상호연계됨으로써 사이버위협도 상호연

계·공유되고 있으며, 고도화된 정보인프라는 국제해커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경찰청 조사결과 2001.8월∼2002.3월까지 국제 해커 22명이 공격한 세

계 각국의 1만 1천 222개의 서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9%(4,376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12.5%, 중국 6.5%, 대만이 5%를 해킹당한 것으로 나

타남.

o 앞으로의 해킹·바이러스 공격은 더욱 지능화·고도화·악성화·경제범죄

화되고 있으며

- 최근 아랍-이스라엘간 사이버 공격을 보면 단순한 상대국의 일부 서버

등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통신, 전력 등 기간 시스템을 붕괴시킬 목

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

<> 제2의 생활공간 Cyberspace의 부작용 심화

o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인프라 수준에 부합하는 사이버상의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미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요구 현황>

(단위 : 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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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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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건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시정요구수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시정요구율       29.4     37.8     45.2     74.1     66.6     65.8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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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2년 5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건수는 16,450건이고, 시정요구는

9,220임.

- 인터넷상에 아동포르노·자살·살인청부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정보유통과 스팸메일을 통한 음란물 유통,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중

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 최근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이용과정에서 음란정보를 접촉해본 어린이

는 68.3%, 청소년은 84.4%로 조사됨(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9월)

. 검찰은 2002.6.14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5명게게 동반자살

을 권유한 K씨를 구속

o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팸메일도 급증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건수도 2001년도

14,181건으로 2000년의 2,293건에 비하여 6.3배 수준으로 급증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보보호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지적(88.7%)하고 있음.

- e-business의 발전과 더불어 스팸메일도 일주일에 50개이상 스팸메일을

받는 수신자가 2000년 8.5%에서, 2001년 22.9%로 2.6배이상 급증하는

등 스팸메일이 만연

- 이로 인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상적인

e-business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최근 연구기관( 나라리서치)의 연구에 의하면, 스팸메일에 의한 연

간 경제적 손실을 2.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이버위협과 부작용은 정보통신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지식네트워크경제, e-Life, e-Work체제를 흔들 수 있어

정보사회 및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3. 현 상황에 대한 진단

o 아직 우리의 정보보호 의식수준은 '우려는 하면서도 대응은 하지 않는 수준'

이고, 현실세계와 상응하는 윤리의식을 갖지 못해 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국내 네티즌들은 필요할 때만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해킹에 대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그 결과, 2002.5월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스템이 스팸릴레이 경유지로 활

용되어 한국의 초등학교가 외국 포르노사이트를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

o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식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도 미약하고,

민간부문도 바이러스 백신외에 침입탐지 시스템 등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은

저조한 실정

※ 정보화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는 민간부분(6.2%)

및 외국(예 : 미국 8.1%)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Firewall 도 44%수준만 설치하고 있고, 그 외의 보호장치는 20%이하 수

준임.

<연도별 우리나라 정보화역기능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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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 --------------------- --------------------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

정보화(A)                5,840        5,748       1.5      5,789        7.1

정보화역기능방지(B)        122          654       436        306      -53.2

----------------------------------------------------------------------------

(B/A)                2.0         1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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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보호산업은 '정보사회의 방위산업'이자 'IT산업의 성장엔진'으로 그 전

략적·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 대부분의 국내 정보보호 업체들이 소자본의 벤처기업으로 외국에 비해 매

우 영세하며, 좁은 내수 시장에 비해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어 덤핑

등 출혈경쟁이 발생

※ 2002.4월 현재 국내 정보보호업체는 144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5년 미만의 신생벤처로, 66%가 종업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임.

III. 비전·기본방향

1. 비전 : Secure e-Korea ⇒ Global Leader, 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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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

(1)   |  ^  (2)

v  |

(3)         +--------------+        (5)

+------------ |Secure e-Korea| <-------------+

| +---------> +--------------+ ------------+ |

v |   (4)                         (6)      v |

+--------+                                 +--------+

|  국민  |                                 |  기업  |

+--------+                                 +--------+

. 고도 지식정보사회 기반보호 강화

.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이용 촉진

.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암호이용 기반구축

.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방지 대책

.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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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정비, 산업&기술역량강화 지원, 정보보호마인드 확산

(2)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

(3) 정보사회 기본권보장, 삶의 질 향상

(4) 건전한 사이버공동체 형성, 정보보호 자기대응력 향상

(5) 자율적 규제역량 강화, 신기술 개발과 제공

(6) 안전한 전자거래기반 보장, 첨단기술 확보, 경쟁력 제고

2. 기본방향

▣ 정보화와 함께 하는 정보보호

o 정보화와 정보보호의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

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보화의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

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o 사회 전분야의 정보화에 맞추어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

- 사회 각 주체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보보호를 실천하는 정보보호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정보보호 추진전략의 전환

o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

서, 예방조치 중심의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사전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o 그간 정부주도로 사이버 위협과 불건전정보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대응

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정보보호능

력을 제고하여 민간 주도의 정보보호를 추진

o 지금까지는 정보보호 사고 발생 후 단기적·대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o 국내 정보보호 규범(국내법규, 기준 및 표준)을 Global Standard에 부합

되는 수준으로 전환하여 국내 정보보호 수준제고 도모

o 글로벌화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

제공조체제 구축

IV. 정책과제

1. 고도 지식정보사회 기반보호 강화

<> 강력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

o 유·무선통합, GRID 등 정보공유환경의 고도화, 홈네트워크화 등 정보통

신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정보보호 체계 구축 추진

o 사이버 공격관련 정보의 수집·공유·분석능력을 강화하고, 민간 CERT,

각 부문별 ISAC을 연결하는 '정보기반보호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Smart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o 정보보호정책을 종합·조정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정

책심의·조정기능을 강화

- 각 부처 및 주요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정보보호담당관 지정 추진

<> 『정보보호 영향평가제 도입』등 정보보호 수준제고 추진

o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단계에

서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하는 '정보보호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

통신인프라 구축의 신뢰성을 제고

o 우선, 주요 민간정보인프라에 대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

보호영향평가지원센터'를 구축·운영

<>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o 대기업, 중소기업, PC방 등 분야별 수요층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인식 확산 추진

o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

취하고, 정보보호 인식 확산 추진

o 정보보호 우수·모범사례 발굴, 『정보보호실천협의회』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간자율의 정보보호 활동 지원

o OECD, ITU, APEC, APT 국제기구와 FIRST, APCERT Forum 등에 적극 참여하

여 국제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주도적 입지 확보 추진

※ ESCAP을 통해 아·태지역 정보보호 관련 정책이슈 도출을 위한 프로젝

트 등을 추진

2.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이용촉진

<> 전자서명 대중화 추진

o 전자서명은 현재 인터넷 뱅킹, 조달 부문 등 일부분야에서 도입하고 있지

만,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인증, 전자영수증, 의료처방전, 경매, 성인인

증 등 전자서명 이용분야 다양화 추진

※ 전자서명은 '99.2월 도입되어 2002년 6월 현재 이용자가 345만명으로

증가. 2002.6월 현재 6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

공 중

- 전자서명의 이동성확보를 위해 키로밍(Key Roaming)서비스 제공

. 키로밍 서비스는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중앙

의 서버에 위탁·보관된 전자서명용 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사용자의 속성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접근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관리기반구조(PMI) 구축 추진

.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 사용자들에게 특정 시

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등 부여해주는 권

한 관리 체계

- 유·무선 통합 환경에 대비한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발굴

o 전자서명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각급학교, 정부부처 등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전자서명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1인 1전자서명 갖기 캠페인 전개

-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및 전자서명 활용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에 대한 필요성 및 가치 부각

<> 국제간 전자거래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o 국제간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간 PKI

상호연동성을 확보하고, 상호인정 협정체결 추진

※ 인증서의 법적효력, 인증분쟁에 따른 배상체계, 인증서 연동에 따른 수

수료 정책 등에 대한 방안마련 추진

- 1단계로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체결

을 추진하고, 2단계로 EU, 북미 등으로 확대 추진

3.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암호이용 기반구축

<>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암호개발·이용 체계 정비

o 우리 암호의 경쟁력 제고 및 민간 부문의 암호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통하여 민간주도로 차세대 표준 암호를 개발·선정하는 체계

구축 추진

※ 암호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어 공개

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AES : 1998년에 표준 기한이 만료된 블록 암호 DES를 대체할 목적으로,

미 NIST가 추진한 차세대 128비트 표준블록암호알고리즘 개발프

로젝트

- NESSIE : 유럽에서 2000.1∼2002.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암호원천기술 개발 프로젝트. 현재 전자서명, 무결성,

암호 알고리즘 부문에 대해 표준후보기술들을 공개 평가중임.

- CRYPTREC : 2000∼2002년까지 일본 전자정부의 보안을 위한 중요 암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 정보기술진흥위원회(IPA)가 추

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o 유사기능의 암호제품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제품 상호간의 비교 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우수한 암호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함.

o 우리 암호원천이론에 대한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추진

- 1단계로 ITRC 등을 통해 암호이론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순수 암호이론 연구기관(가

칭, 고등정보보호기술원) 설립 추진

. 암호분야의 경우 그간 ITRC, 관련 학과설립지원 등을 통해 인력을 양

성하고, 연구를 지원한 결과, 우리나라가 응용기술 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자력으로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원천이론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 암호기초이론 분야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 미국은 MIT가 암호이론 연

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벨기에의 CoSIC, 스위스의 ETH,

프랑스의 GRECC 등 순수암호이론 연구기관이 구축되어 있음.

<> 안전성 검증체계 수립 및 open Source 프로젝트 추진

o 암호시스템의 안전성 등급기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암호기술 및 암호시스

템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 추진

- 암호제품 평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수의 민간 평가기관을 지정하

여 평가업무 수행 추진

o 국내 연구진 및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개발된 암호 오픈 소스를 제공하여

교육용, 응용 제품 개발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암호제품 개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 암호소스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로열티 유출을 최소화

<>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암호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암호이용의 역기

능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거법률((가칭)암호이용에 관한법률) 마련 추진

- 암호사용에 대한 규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암호사용 환경

조성

- 암호키분배인증서의 생성·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암호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

4.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방지 대책

<>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강화

o 본격적인 Privacy Round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Global Standard

에 부합되도록 수준제고 추진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 강화

- 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 등

. EU는 '95년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지

침』을 채택하고, 회원국 및 역외국가에 상호주의를 요구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회의에 가입하고, 2005년 회의 유치를 추진

※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회의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대

표들(24개국)이 모여 한해의 이슈와 논의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매년 1

회 개최

<>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o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등을 지속 정비

- 개인정보보호 의무부과 대상이 되는 off-line 사업자의 범위를 지속

확대

- 생체인식, 쿠키 등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

o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적극적

인 시정요구권 부여

-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온라인분쟁조정창구 마련하여 실시간 원격중

재 추진

- 불법 스팸메일 처리를 위해 「스팸방지 지원센터」신설하여 상시 모니

터링 및 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개인정보보호기술 활용 강화 및 민간자율규제 지원

o 개인정보보호기술(PETs :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활용을 강화

하기 위해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를 국내 표준으로 채택 추진

. P3P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분석하

여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이용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미리 웹브라우저에 등재하여 웹

사이트상에서 원치 않는 정보공개를 방지하도록 하는 국제공동규약

o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Privacy

KOREA Research Project 수립·추진

o 민간 자율규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 마크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국

내에서 마크를 취득한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 개인

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의 구성을 유도·지원

5.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이용자들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 지원

o 정보통신윤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정기 국제학술대회 『Clean CyberWorld』 개최

o "청소년권장정보 종합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건전정보 이용 촉진

o 학교별 '디지털 열린학교'의 구축을 통해 학교·가정간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고, 교사·IT 전공자 등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온라인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성인의 권리 확보

o '성인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성인인증절차 강화 등 온라인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전자서명

을 통한 의무적 성인인증 추진

- e-mail, SMS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성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규제

- 성인정보의 경우 별도 도메인에 등록하여 내용규제를 차등 적용토록 하

는 'Red-Zone'을 구축하여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o 내용선별 S/W를 내장한 PC의 경우 '안전PC'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내용선

별 S/W 보급·확산 추진

o IWF, INHoPE 등 국제인터넷 감시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아동포르노,

인종차별 등 공통불법정보의 국제간 유통을 방지할 국가간 협약과 국제규

범 제정 추진

<> 사업자·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율규제활동 지원 강화

o ISP차원의 인터넷 선택 서비스인 GREEN NET(Family Access Network) 서비

스의 보급·확산 지원

※ GREEN NET은 2001.12.1일부터 H통신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며,

2002.5월말 현재 약 6만명의 가입자 확보

- GREEN NET의 보급·확산을 위해 공익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자문,

유해사이트 DB 등을 지원

o 책임있는 약관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정보이용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

o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도'를 도입하

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민간감시단체 활동 지원 강화

<> 정보이용자 권익보호 및 법·제도 정비

o 급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분

쟁조정 체계를 구성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정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중독정보센터』,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인

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오프라인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사이버중독에 대

한 종합예방·상담 체제를 구축

o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통신방송 융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

의제도 및 심의기준 개선 추진

6.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정보보호 투자확대·지원 등을 통한 정보보호 산업기반 조성

o 정보보호산업은 정보사회의 방위산업으로 다른 IT 산업 분야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유망·전략산업임.

- 세계 정보보호 시장규모는 2001년 $168억이나, 연평균 28.8% 성장하여

2007년에는 $766억으로 약 4.6배 성장 전망

- 국내 정보보호시장도 2001년 3,755억원 수준이었으나, 연평균 성장률

36.2%로 2007년 2조 4천억원 수준으로 6.4배 성장 예상

o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보보호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성 분석·평가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내 정보보호시장 수요를 견인

o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구축비의 3% 범위에서 세액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5% 수준까지 세제 지원 확대 추진

o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산

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 정보 제공, 시

험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종합 해외 마케

팅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정보보호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

으로써 세계정보보호시장 선점 추진

o CC기반 평가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평가능력 확대에 따라 단계

적으로 평가 대상을 전 정보보호제품으로 확대

- CC기반 평가 결과를 국가간에 상호 인정해 주는 인정협정(CCRA) 가입을

추진

<>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

o 정보보호기술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침해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

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

o 정보보호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

년간 총 2,790억원(민간845억원 포함)을 집중투자

<정보보호분야 연구개발예산 투자계획(2003년∼2007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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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

투자액         628        708        649        539        266        2,790

정부          475        516        448        339        167        1,945

민간          153        192        201        200         99          845

============================================================================

o 정보보호기술발전 추세,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

려하여 중점개발 과제를 선정·지원

① 네트워크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술 : 무선 인터넷 정보보

호 기술, 고속·고비도 암호기술, IPv6용 정보보호기술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보호기술 :

XML문서에서의 전자서명기술, 전자지불의 보안기술,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호 응용기술

③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형 네트

워크 정보보호기술 : Secure oS, 자동탐지·자동면역기술, 침입대응

및 복구 기술 등

④ 생체인식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기존 정보보호기술과의 연동 기술

⑤ 범죄 암호시스템 해독 등 암호 역기능 방지기술

o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표준 동향에 대한 민간 정보제공활동을 강

화하여 민간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

- 시장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 전략표준화 대상분야로 선정

하고, 산·학·연 공동으로 표준화 추진

o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 체계를 정비

-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사전기획연구 체제와 개발된 기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강화하며

- 효과적인 공동연구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기술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하고 결과물의 상용화 촉진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의 경우 산업체, 중장기 대형과제의 경우

대학, 핵심기술 개발력 확보를 위한 경우는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

구 추진

<> 정보보호인력 공급기반 확충 및 적실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

o 전문대학, 대학(원)에 정보보호 전공 신·증설을 지원하고 정보보호분야

의 학제간 전공 설치를 지원하여 정보보호인력양성 기반 강화

o 대학내 정보보호 동아리를 지원하여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우수인력이

정보보호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확대

o 원격으로 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정보보호 교육센

터]를 설립 추진

o 대학 정보보호연구센터(ITR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

- 기존 4개의 정보보호연구센터 외에 생체인식분야 등에 신규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기간과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고급인력

이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002년 현재, 암호기술, 인증기술, 시스템보호기술, 네트웍보호기술

의 4개분야에 정보보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중임.

o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인턴쉽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학간 인력교류를 활성화

o 정보보호교육기관과 정보보호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교육기관에 제공

o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내대학의 국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유수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유학에 향후 5년간

50명을 선발하여 지원

※ Asia CRYPT 2004 등 정보보호기술분야 국제행사의 국내유치를 적극

추진

o 정보보호분야의 인력수급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제도

를 활성화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정보보호 기술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전문가의 자격획득을 유도하여

정보보호 산업인력으로 양성

o 산업체에서 정보보호인력을 쉽게 채용하고 정보보호인력은 쉽게 구직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인력 DB를 구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