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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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2110-2051

<> 주요 내용

o 7.18(목)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사회와 시민회의 및 중앙일보사 주최

로 "정부의 경제특구안의 내용과 보완점" 심포지엄을 개최

- 동 심포지엄에서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함.

o 언론보도는 첨부된 주제발표자료의 범위내에서 하고, 지난 6월 25일에 배포한

자료에 대하여는 계속 보도일시(Embargo)를 지켜주시기 바람.

I. 추진경위

<> 2002.1.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 발표

<> 추진배경

o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

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 가속화

* 세계 총생산 대비 : 20%(1999) --> 30%(2020)

* 세계 물동량 대비 : 27.0%(1997) --> 28.1%(2000) --> 30.1%(2006)

* 싱가폴(Industry 21), 홍콩(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만(아태지역 지역

운영센터화) 등 각국 정부는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해 노력

o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

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

존전략

*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사이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1997년 Booz.Allen & Hamllton 보고서)

<> 2002.4.4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확정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의 물류중심지로 육성

*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 정립

<> 2002.6.21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

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논의

II. 기본방향

<>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o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Ma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

진

o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설

립 등 관련 제도 정비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o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

계적인 개발을 추진

o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지방핵심거점을 중점개발함으

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o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o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 개선

- 실용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완화, 외환규제 완화 및 외국

인 출입국제도 개선 등

o 경제특구내에서는 획기적으로 개편된 제도를 운영

- 모든 대외문서의 영어 발간 등 국.영어 동시사용,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진입 허용, 고급 쇼핑몰, 골프장 등 소비여가시설 확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를 설치

III. 세부 추진방안

1. 물류 중심지화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

<> 인청공항의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08년까지 부지조성(250

만평,) 활주로 1본, 계류장(1,089천평방미터), 탑승동(158천평방미터) 등

을 추가 건설

o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 1단계 사업의 국고지원비율 : 40%

** 주요 국제공항의 국고지원비율 : 첵랍콕(77%), 간사이(58%), 푸동(67%)

<> 인천공항 개발에 따른 대량의 항공화물 처리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

o 화물터미널 수요자(항공사, 물류기업 등), 공항공사 등에 의한 민자사업

으로 추진

<> 인천공항 배후부지를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공항을 항공.물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o 주변국 공항 배후부지와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상하수도.전력시설 등 기반시설비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에서 지원

<부산신항.광양항 개발>

<> 급증하고 있는 물동량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을 추가개발하여 초대

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터미널을 조기 확충

<> 부산신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남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

에 대해 당초의 민자추진방침을 변경하여 재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광양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2011년)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컨테이너공단에 사업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

<> 부산.광양항의 배후부지를 기존의 단순 하역에서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o 민자 가능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되, 국제물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여

배후부지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및 물류제도 정비>

<> 인천 신공항 및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 및 중국 환적화

물을 대상으로 수도권 항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송도 남외항을 신항만

으로 개발

o 제2연육교 건설에 따라 인천 북항의 기능 약화를 보완

<> 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평택항.목포신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

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대량화물을 대형차량 및

철도를 통해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절감 및 수송체계의 효율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o 기존 용량이 초과된 수도권을 추가 확장하고 호남권.중부권.영남권은 단

계적으로 건설을 추진

* 현재 수도권(의왕.군포), 부산권(양산)에 4개 내륙화물기지 운영중

<>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간 무역.통관.항만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물

류정보 DB 구축 및 주요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화 추진

<>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단순보관 및 환적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에 필요한 국제물류 H/W, S/W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금년중 추진

<> 항만시설 확장과 병행하여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증가 추세에 있는 환적

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2. 비즈니스 거점 지역의 개발

<인천공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영종지역)

<>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현행 개발계획에 따라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단

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기능(업무, 관광, 산업.물류, 상업, 관

광 등)별도 용도구역을 배치

<> 첨단산업.항공물류 지역은 공항 2단계 확장 및 관세지유지역 운영과 보

조를 맞춰 개발하되, 인근 생산지로부터 운송된 고가의 부품을 조립.마

감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

<> 공영개발에서 제외된 지역과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

(송도 신도시)

<> 송도 신도시를 국제업무.지식 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구

역을 지정하고 각각 공영개발(535만평), 민자유치(4만평), 외자유치(167

만평)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제3경인고속도로)

을 연결하는 제2연육교는 송도신도시가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가시화되

는 2005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김포매립지)

<> 김포매립지(487만평)와 인접한 청라매립지(30만평) 및 사유지(25만평)를

함께 개발하되, 한국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하고 국제금융시설에 대하여는

외자(민자)를 유치

<부산항.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 공항, 항만 등 경제특구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부산항.광

양항 인근지역을 인천공항과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

o 부산신항 인근지역의 경우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센텀시티, 울산.창원.

마산 등 산업기능과 연계하여 국제물류.첨단산업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

하는 지역으로 개발

o 광양항 인근지역의 경우 광양항의 환적 거점기능과 광양, 여수, 순천 등

의 배후산업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개발

<지역균형 발전정책과의 연계>

<> 경제특구를 세계적인 물류.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동

시에 개발효과를 특구와 연계된 지역으로 확산

o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관광.여가.위락 기능을 육성하고 경제특구 소재 기

업의 생산기능을 중부 내륙권, 환황해축을 통해 확산 배치

o 부산항.광양항 경제특구와 연계된 산업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

<> "자유무역지역"을 지방의 수출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

o 현재 지정되어 운영중인 마산, 군산, 익산 자유무역지역을 수출.산업.물

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o 부지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업.물류의 거점

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대불 및 마산지역(9만평 확장)에 대하여 자유

무역지역을 신규 지정

<> 경제특구(수도권-부산-광양)에 대응하여 지방 대도시(대구-광주-대전)의

특성을 살린 전통산업 육성과 IT 및 국제 교류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의 핵

심거점으로 육성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

한 핵심거점(Cluster)로서의 기능 수행

o 환행해권 : 부천, 광주, 전주

o 환동해권 : 춘천, 경주

o 중부내륙권 : 대전, 청주

<> 지역균형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환황해축.환동해권.중부내륙권의 산업.

물류.관광 기능과 연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3.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통신망의 Hub

로 발전

o 2005년까지 최소 2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초고속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 추진

o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국제로

밍(Roaming World Wide)지역을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앞선 통신서비스 이

용환경을 조성

*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로밍가능

o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e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

- IDC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구입비 일부를 융자.지

원하는 등 금융.세제상 지원방안 강구

*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는 동북아 지역 서버를 한국에 설치

(Server Hosting), 일본.중국 이용자가 한국의 인터넷망에 접속

<>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 한국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구축

o 4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최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외국 IT업체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하 통신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

* 모토롤라(Motorola)와 퀄컴은 국내에 R&D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노키아TMC(마산 소재)는 '01년 27억불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

o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의 인재를 양성하

여 국내의 IT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지원

o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간 IT표준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IT산업발전을 주도

* CDMA 세계 최초 상용화('96), 세계최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등

<>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IT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IT

및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를 조성

* IT 집적화단지 : Software Technology Park(인도), 중관촌(중국), Suntec

City(싱가폴)

<> 상암동 DMC 지역을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o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을 접

목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한류 흐름을 활용함으로써 영화, 방송영상,

음악 등을 아시아권 최고수준으로 집중 육성

o 분산되어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산

업 관련 지원기능을 DMC로 통합.이전

o DMC 지역에 세계적인 미디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인간친화적이며 문

화.교육.디자인 등 여러 학문이 웅합된 최첨단 IT기술개발

o 전국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콘텐츠

배급.유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 외국대학(원) 분교유치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수준 제고

o 우수 외국대학(원) 분교유치 및 국내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

한 기본계획 조기 수립

o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상 등을 위한 국제대학을 설립

- 사설형태의 신설 또는 기존 대학의 전환을 지원

o 외국인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학생.연구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

비 주거공간을 마련

* 주거공간 건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에 대해 일정수준 국고지원

o 외국인교수 초빙지원사업('02년 신규)을 지속적 확대

<> 국제화된 인력 양성 기반 강화

o 원어민 영어.일어.중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을 대폭 확대

* 매년 1,000명씩 증원('02년,253명 --> '07년, 5,000명), 소요예산 7천억

원

o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

여 국제고등학교를 실립

* 외국인 교원임용 등 교원자격, 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학기제.학년제.수업연한 등 자율운영 허용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혀행 5년에서 2년이상 해외거주자로 완화

하고, 특구내에서는 해외거주요건 배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

<> 지원대상 및 수준

o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

정하여 지원하고,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지원요건을 완하하여 제주국제자

유도시수준으로 지원

o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을 확대하하여 지식기반산

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을 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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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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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3년간 50% 감면                    2년간 50% 감면

.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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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     . 투자규모.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역수준으로 지원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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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천만불이상                     . 1천만불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공해유발산업 등 제외)

. 외투비율 50%이상, 고용규모

1천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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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      .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

단지, 항만시설운용업 및           단지, 항만시설운용업 및

관세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 : 3천만불 이상           등록사업 : 1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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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이상        국제회의시설, 종합유원시설,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        등 : 1천만불이상

3천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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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

(IT, BT, 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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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

콘텐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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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개선>

<>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을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

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외환시장 중장기 발

전 방향"을 발표

o 지난 1.2차 자유화시 유보된 일부 외환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

o 외환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Deepening and wi

dening)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

를 도모

o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환 전산망.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자본이동성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 역내국과의 상호 금융협력을 확대

<> 증권시장의 인프라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추진

o 자산운용산업을 통합.규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의 융

합화추세에 부응하는 기능별 금융규제체제 마련

o 선진투자은행의 핵심 금융상품인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증권회사에 허용

(02.7.1)하는 등 단순중개 위주의 영업을 탈피하여 선진투자은행으로 육성

<경제특구내 영어 서비스의 강화>

<>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단체)에게 보내는 문서는 영어로 발송

하고, 외국인 제출하는 민원 서류는 영어로 접수.처리

o 대상기관 : 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 제외)

o 외국인 범위 : 경제특구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단체)

o 체제 구축 : 외국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내에 통역사 및 번역사

확보

<경제특구내 주요 외국통화의 통용>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건당 미화  1천불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

<>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지급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동 내용을 경제특별구역법에서 별도 규정

o 물품구매시 지급한 외화 고액권에 대해 거스름돈을 원화로 주는 경우 실

질적으로 환전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거래 규정과 상충하는 측면에 대

하여도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

<경영.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조

직을 설치.운영

o 옴부즈만사무소내에 단일번호의 "외국인 애로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외국

인 고충접수.해결 병행

<> 특구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 설치

o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를 설치, 중재원의 인력 및 중재인단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활용

o 동 지부를 중재원의 국제사건 및 경제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중재

기관으로 육성

<국제협력 강화>

<> 일본, 미국과 양자 투자협정 체결 추진 및 칠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 DDA 협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내.외적 협조체계 구추

o 무역.투자 자유화의 혜택을 고려, 제반 협상에 적극 참여

o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을 추진

<>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확대

o 상대국이 지역별 관문여부, 항공수요 및 해당국 항공사 경쟁력 등을 고려

하여 선별적으로 추진

5.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 외국인 등록시 인쇄용 잉크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를 외국인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o 인쇄용 잉크를 손에 직접 묻혀 지문을 찍는 방식대신 전자식 방법으로 개

선

<> '02.5부터 시행중인 영주자격 부여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후 2003.7월

까지 영주자격 취득대상 확대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검토

<> 사중 발급과 관련하여 체류기간 상환 및 재외공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외

국인들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

o 경제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

한 체류기간 상환 확대(2년 --> 3년)

o 외국기업 임직원.전문기술자 및 동반가족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재외공

관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

*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 체류기간 2년이하의 복수사증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 한국 파견근무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세금 경감차원에서 외국인 임

직원의 소득세부담을 싱가폴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

o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 및 약국 개방>

<> 경제특구내 외국 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은 외국병원 또는

합작법인에 의한 경우만 허용

o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면허 인정

<> 경제특구내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전용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외국 면

허 인정

<외국방송의 개방>

<> 종합유선방송,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외의 방송채널 사업에 대한 외국

인 소유지분을 49%까지 확대

<> 영어FM방송 등 외국어 방송 확대

o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뉴스, 생활정보, 교통.관광 안

내를 제공하는 라디오 채널 운영 검토

- 외국어 라디오 방송의 경우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는 2003년말부

터 전용 라디오 채널을 확보하여 운영 시작

<> 경제특구내 종합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을 20%까지 확대

<경제특구내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 경제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거

나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

o 쇼핑센타 등 상업시설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동사

무소.파출소 등 관공서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 외국기업 및 그 종사자의 입주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원가와 주

택의 분양.임대가격을 낮추어 제공

<> 경제특구에 입지하는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기업 종사임지원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외국인 투자지역 인근 의료.교육. 지원>

<>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주택시설 등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저우지원(현행 50%)

허용

<> 한편,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관계없이 국고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도시권의 기존 외국인학교 시설 확대와 학교 설립도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예) 대도시내 일정 부지를 재정으로 매입한 후 무상임대 조건으로 3-4개 외

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안

IV. 행정적 지원

1. 경제특구의 지정

<> "경제특구"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

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

o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

족성을 보유

<> 지자체의 장이 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해 경제특구 조성계획서를 경제특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지정요건에 의거하여 지정여부를 판

단

* 경제특구 지정요건

o 공항.항만, 광역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 수준

o 충분한 규모의 부지확보 가능성 및 개발비용 수준

o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o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

o 당해 지자체의 지원방식 및 지원계획

o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o 외국인의 투자 수요

<>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영어 민원서류 접수, 외국전문인력의 출입

국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병원.약국의 진출허용 등 외국기업의 경영환

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

2. 특별행정기구 설치

<> 조직형태

o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제특구위원회"

(가칭)을 설치

- 재경부장관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

는 비상설 협의체 조직

(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워회(위원장 : 총리),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위원장 : 산자부장관)

o 동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무국"을 별도 설치

- 상근 공무원(민간인의 경우 계약직 임용)외에 관련 부처 및 민간 기관

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일정수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

o 경제특구위원회 의결사항 등 경제특구관련 정책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관련업무 소관부처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소관업무를 처리

<> 업무 및 역할

o 경제특구내에서 외국인 경영.생활개선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인 권한을 행사

- 경제특구 지정, 법인 및 공장 영업 인허가 등에 대한 일괄 행정서비스,

외국통화 관리, 난개발 방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인.허가 업무 일괄처리 등

v. 향후 추진계획

<> 2002.7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

(안)을 확정

<> 2002.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

o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