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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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야 전공학과 확충, R&D 지원확대, 자격제도 개선 등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2110-5142

<> 산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서비스산업 인적자

원개발 계획을 수립·발표함.

o 이 계획은 지난 '01.12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 각 부처의 인적자원 관련제도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

조명하고

- 비즈니스 서비스 등 주요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충

o 서비스분야 전공학과(물류, e-비즈니스 등) 신설, 업종별 특성화대학 지정 등

을 통해 서비스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 서비스분야 R&D 지원확대

o 서비스산업의 지식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서비스분야

R&D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o 서비스분야 인적자원개발관련 시책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지원센

터를 지정·운영

<> 서비스부문 민간자격 공인확대 및 자격제도 개선

o 분야별 자격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부문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확대

o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o 유통, 물류, 컨설팅 등 분야별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대학원설립 추진

o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계공동의 인적자원 인프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pool" 구축지원

o 주요 비즈니스서비스 업종단체를 포괄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협의회"를 구

성하여 인적자원 관련정책에 참여

<참고>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I. 추진배경

o 서비스산업은 GDP의 50%, 고용의 6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기반산업

-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

* 서비스산업 GDP비중('99. %) : 한국(50.8), 일본(66.2), 미국(73.7), 프랑

스(71.1)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99. %) : 한국(60.9), 일본(63.4), 미국(78.0), 프

랑스(72.6)

- 특히, 고용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서비스산업 취업자수(천명) : ('90) 8,441 → ('00) 12,846   [52% 증가]

* 제조업 취업자수(천명) : ('90) 4,911 → ('00) 4,244        [14% 감소]

o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핵심요소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선진국들의 경우 지식과 서비스를 21세기 성장요인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주목할 필요

- 특히 지식과 서비스의 접목을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며,

이는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달성 가능

Ⅱ.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정책 목표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o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기반 구축

o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신뢰 형성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추진 방향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o “대학·기업·사업자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 서비스산업의 지식화 촉진 및 자격제도의 현실화

o 서비스산업내 지식 및 노하우의 개발(R&D)을 촉진하고, 지식이 경제적 자

산으로 평가·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

o 서비스분야 국가자격 확충 및 민간자격의 공인확대와 함께, 제조업 위주

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제도를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o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발전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및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

Ⅲ. 정책과제별 시행계획

1.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가. 사업자단체의 교육훈련 기능 강화(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o 분야별로 복잡·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업종

별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훈련여건 조성

o 사업자단체의 정책참여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성 있는 인적자원정책 수립

<> 「중소기업 - 사업자단체」교육훈련 컨소시엄 활성화(노동부, 산자부)

o 서비스분야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간 교육훈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우수 컨소시엄에 대해 교육비용 등 지원

- 서비스부문 사업자 단체별 훈련수요 조사 및 컨소시엄 구성유도

- 현행 시범운영기관 평가 및 시범 운영사례 홍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예규 제정

<> 사업자 단체의 직업훈련 여건 조성(노동부)

o 서비스부문 사업자 단체의 교육훈련시설에 시설·장비 비용지원, 훈련프

로그램 보급 및 훈련교사 능력개발 기회 제공 등

- 주요 서비스업종부터 시설·장비 비용대부 및 훈련교사 양성 등 지원

실시

* 총소요비용의 90%(40억 이내)한도, 년 2.5%이율로 5년거치 5년상환

<> 서비스부문 사업자단체의 정책참여기능 강화(노동부, 교육부)

o e-Training 심사위원회 등 각 부처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기구에 서비스산

업 대표단체의 참여 확대

o 주요 서비스업종에 대해 직무능력표준개발을 추진하고, 개발과정에 사업

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참여

- 직무능력표준개발 근거규정 마련 및 업종별 개발 방안 마련

- 직종별 직무능력표준 개발단체 선정 및 비용지원

나.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인력 양성(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o 디자인, 컨설팅, e-비즈니스 등 분야별 일류기업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o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분야 교육과정을 대폭 확충

<> "기업↔교육기관"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활성화(교육부, 산자부)

o 대학내 서비스산업 관련학과와 해당분야 주요기업간 협약에 의해 교육과

정 편성·운영을 유도

-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 해당분야 자격수여 가능토록 자격기본

법 개정 추진

- 산학협동 우수기업 시상 및 우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매년 15개 전문대학을 산학협동 우수 대학으로 선정하여 총 20억원을

지원 중

o 컨설팅, 광고, 엔터테인먼트, 무역 등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

으로 현장학습기회 확대(노동부 협조)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참여자 및 훈련실시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확대

- "맞춤형 훈련"에 대한 지속적 지원

<> 대학 등 교육기관의 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교육부, 산자부)

o 마케팅, 유통·물류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화대학을

선정하여 연구비 등 지원

- 특성화대학 선정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연구비 등 지원방안 마련 및 특성화대학 선정

o e-비즈니스, 물류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위주로 서비스분야 전공

학과 신설 추진

- 대학별·서비스업종별 신설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 전공학과 신설 추진 ⇒ 교육과정 마련시 직무능력 표준 반영 및 업종별

전문단체 참여

다. 기업 및 비정규교육기관의 훈련역량 강화(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o 서비스분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내 인적

자원개발체제를 평가·인증

o 학원 등 비정규교육기관과 정규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분야의 다양한

훈련기회제공

o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지정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평가·인증제도 도입(노동부, 산자부)

o 개별기업의 내부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평가·인증 및 시상함으로써 민

간기업의 인적자원 개발능력 고취

- 평가·인증제 기본모델 시범적용

- 주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전산업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 학원 등 비정규교육기관의 역할 강화(교육부)

o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서

비스 분야 직업교육기회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목을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반영

- 학위취득을 위한 교양과목이수 관련규제 완화

- "기술계학원육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추진 및 성인 직업교육과정 설

치 근거 마련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정·운영(산자부)

o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지원

센터」지정(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제12조)

- 세부추진방안 수립 및 지원센터 지정수요 파악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2. 서비스 산업의 지식화 촉진 및 자격제도의 현실화

가. 지식자산의 상업화 촉진 및 서비스분야 R&D 지원 확대(산자부)

o 지식·노하우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조성

o 유망서비스분야 R&D 프로젝트의 정부지원 확대

<> 지식 및 노하우의 상업화 촉진

o 경영기법, 컨설팅 방법론, 비즈니스모델 등 서비스 산업분야 지식·노하

우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자산의

상업화 촉진에 성공한 미국의 Bay-Dohl 법을 벤치 마크

- 외국제도 및 사례연구

-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서비스산업 R&D촉진, 서비스수출 지원, 제조업과 차별적인 규제개

선 등

o 기업내 지식, 노하우, 기업브랜드 등 무형적 지식자산의 내재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 모색

- 가치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지식기반서비스 지원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동 가치평가결과를 반영

<>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

o 디자인,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 각 부처 R&D예산 중 서비스부문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개선 방안 마련 및 유망 분야 지원확대 추진

나. 서비스분야 자격제도의 개선(노동부, 교육부)

o 서비스분야 국가·민간 자격의 확충

o 서비스분야 자격법령개선 및 자격제도의 국가간 연계

<> 서비스부문 국가자격 신설 및 민간자격 공인 확대

o 서비스 부문별 인력수요·공급 현황파악, 민간자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자격 신설 및 기존 민간자격제도의 국가공인

확대

- 분야별 국가자격 신설수요 조사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 신설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 의뢰

- 민간자격 공인신청접수 및 국가공인

- 민간자격 공인 기준 정비, 공인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서비스분야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00∼'01년간) : 신용분석사, 국

제금융역, 무역영어, 병원행정사 등 11종

<> 서비스분야 자격관련 법령 개선 및 자격의 국제간 상호 연계

o 복잡다기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을 개선

- 자격검정 관련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 수렴

- 자격기본법령 개정

- 서비스분야 자격검정절차의 민간 위임·위탁 기준마련

o 미국, 일본 등과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증을 추진하여, 자격의 국제적 통

용성 확보 및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 주요 선진국 자격제도 비교·검토

- 국가간 자격의 상호 인증 추진

3.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자부, 교육부)

o 비즈니스서비스 전문교육체계 구축

o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o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협의회 설립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체계 구축

o 컨설팅, 유통·물류 등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대

학원을 분야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유도

-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스」등 외국사례 연구

-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 수요 파악 및 타당성분석

-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 및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 추진

<>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가 pool" 구축

o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업계의 인

적자원 인프라로 활용

- 관련협회 협조를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

- 시범분야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협의회 설립 지원

o 비즈니스서비스분야 주요 사업자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을 유도

하여 지식공유, 정책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 협회 모집 및 공청회 개최

- 정관 작성, 발기인대회 등을 거쳐 협의회 설립

* 일본의 「경영지원산업협의회」 구성 및 기능 벤치마크

[참고] 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산업현황

<> 서비스산업의 범위

('2000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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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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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체                                      54.9                 61.1

도매 및 소매업                                  18.8                 29.6

숙박 및 음식점업                                 5.8                 15.0

운수업                                           9.0                  8.4

통신업                                           4.6                  1.5

금융 및 보험업                                  14.1                  5.7

부동산 및 임대업                                17.4                  2.8

비즈니스 서비스                                  7.1                  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7                  5.9

교육 서비스업                                    9.9                  9.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1                  3.2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7.5                  9.7

오락, 문화 및 스포츠                             3.9                  2.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7                  6.9

가사서비스                                       0.4                  1.5

----------------------------------------------------------------------------

제조업                                           32.5                 20.1

----------------------------------------------------------------------------

농림어업                                          4.9                 10.9

----------------------------------------------------------------------------

광업                                              0.4                  0.1

----------------------------------------------------------------------------

전기, 가스 등 인프라                              2.9                  0.3

----------------------------------------------------------------------------

건설업                                            8.3                  7.5

----------------------------------------------------------------------------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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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통계청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o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의 50.8%, 고용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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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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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1999    2000     1990     1995     1999    2000

----------------------------------------------------------------------------

한국         30.0    30.3    31.8    32.7     46.3     49.0     50.8    50.8

OECD 평균    21.7    21.3    21.0    22.7     60.8     63.1     65.6    65.5

일본         26.8    23.2    21.7       -     58.0     63.7     66.2       -

미국           18    17.5      16       -     69.8     72.0     73.7       -

프랑스       21.0    19.2    18.9       -     66.5     69.4     71.1    70.9

독일            -    23.5    23.2       -     59.7     65.3     67.7    67.6

영국         22.9    21.5    18.8    18.0     63.3     66.5     70.3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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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Service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2001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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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

---------------------------------- --------------------------------

1990    1995    1999    2000     1990     1995     1999    2000

----------------------------------------------------------------------------

한국         27.2    23.5    19.8    20.2     46.7     54.3     60.9    61.0

OECD 평균    19.3    18.8    17.5    18.2     63.0     65.4     67.7    70.3

일본         23.2    20.6    19.0       -     57.6     61.0     63.4       -

미국         15.3    14.0    13.0       -     75.5     77.1     78.0    78.3

프랑스       19.2    17.0    15.9       -     66.4     70.4     72.6       -

독일         27.5    22.6    21.3       -     59.2     64.3     67.5    68.1

영국            -       -       -       -     72.4     76.4     77.6    78.1

============================================================================

* OECD, "Service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2001년

o 산업전체의 생산성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간 상대적 생산성이 낮아졌으며, 이는 제

조업의 생산성이 급속하게 향상된 것에 기인함

[전체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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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 ---------------------- --------------------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

한국           90.7     51.3             -      28.8           -     17.6

OECD평균       80.6     73.7          63.1      48.1        50.2     32.2

일본           86.9     90.0*            -         -           -        -

미국           65.5     65.9*         53.8      55.6*       44.5     50.0*

프랑스         91.9     80.7*         71.4      59.3*       77.9     62.1*

독일          101.2     89.1          69.5      61.1*       40.2     26.3*

영국           70.2     65.3          68.0      60.4*       51.3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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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창고,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통신업                                비즈니스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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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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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5.5     64.0            -     121.0           -    110.7

OECD평균        95.3     91.1        139.3     149.2       208.5    143.4

일본            95.0     92.0*       141.6     154.7*      592.3    709.1*

미국            93.6     90.0*       102.6     140.2*      152.2    129.3*

프랑스          97.2     84.4*       136.8     118.5*      192.0    158.9*

독일            89.5     95.0*       147.2     132.8*      285.8    219.8*

영국           131.8    128.3        130.9     119.6*      15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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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Service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2001년

o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현황을 제조업과 비교한 결과,

- 근속년수 유사(통신 및 금융보험업은 근속년수 높음)

- 평균임금 높음(음식숙박 및 부동산, 임대 제외)

- 평균연령 유사(운수창고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입직율 및 이직율 유사(도소매 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 제외)

- 여성비율은 낮으나 학력수준은 높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인적자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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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운수   통신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숙박   창고          보험    임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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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속연수

5.6     5.8     5.6     4.5    3.1     5.4   11.1    7.6    3.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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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천원)

1314    1228    1365    1285    981    1272   2096   1589    95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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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제조업=100)

107.0  100.0   111.2   104.7   79.9   103.6  170.7  129.5   77.7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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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36.2   36.1    36.3    33.4   36.3    40.7     37   32.5   47.3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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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율

2.89   2.88    2.88    3.29   3.16    2.28    2.2   2.02    2.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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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율

2.66   2.59    2.68    3.18   3.18    2.26   1.45   2.05   2.2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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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비중

1.44   1.22    1.35*   2.72   0.85    2.89   2.89    1.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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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율

32.0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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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수준(대졸 이상 비율)

2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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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통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