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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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기로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503-5392

○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20%가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 매 30일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매30일간 입원본인부담금이 3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경감(1만명, 46억

원 예산소요)

○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행 진료비가 전액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

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

향 적용하되, 기존 연령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는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 현행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하

는 질병기준이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어 단순위염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을 사유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근로무능력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나타나

- 이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수급권자의 진료비부담이 없어 나타나는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및 장

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할 경우

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16∼9.5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령(안)

o 1종수급권자의 연령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20

03년까지는 63세, 2004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기존 1종수급권

자는 적용 제외(안 제3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o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안 제3조 제2항)

o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30일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

과시 초과금액의 50%를 경감토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줄여줌(안 제13조 제

5항)

o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의 지급업무를 시·군·구로

환원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토록 함(안 제20조 제2항)

나.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령(안)

o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 90일 이상, 하반기

180일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의 4)

o 수급권자의 입원 1회당 입원급여일수는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하되,

계속 입원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함.(안 제8조의 5)

o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함.(안 제19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4세로 상향조정하되, 2003

년까지 62세, 2004년부터 64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기존 연령기준에 의하

여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적용을 제외(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o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

하는 자로 변경(안 제7조 제2호)

<참고1>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종수급권자의 입원

진료비중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종수급권자의 연령을 현행 6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2003년까지는 63세, 2004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기존 1종수급

권자는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 및 부칙 제2조)

나.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함(안 제3조)

다.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30일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

과시 초과금액의 50%를 경감함(안 제13조)

라. 요양비, 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하

여 지급기간을 단축토록 함(안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를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능력 유무,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2종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

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

증장애인 (4)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임산부 (6)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

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7)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자"로 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종별구분 등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관할 구역내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2항단서 및 제2항 제1호 각목의 사

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급여기관(약

국은 제외한다)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수

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매 30

일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익월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중 연령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개

정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②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2)의 개정규정중 65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63

세로 한다.

제3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의 급여비용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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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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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② ...............................

한다.                                    .....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

의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

----------------------------------

장·군수·구청장이 부양능력 유무,

----------------------------------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2종수급권자로 선

----------------------------------

정할 수 있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

----------------------------         --------------------------------

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

----------------------------          (1) 18세 미만인 자

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          ------------------

----------------------------

행령 제8조 제1호 가목에 해당          (2) 65세 이상인 자

----------------------------          ------------------

하는 자를 포함한다)만으로 구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성된 세대의 구성원                    -------------------------------

------------------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

한 중증장애인

-------------

(4)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

-------------------------------

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

---------------------------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

는 자

-----

(5) 임산부

----------

(6)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

를 이행중인 자

--------------

(7)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         다.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의료급

--------------------------------         --------------------------------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

종별구분 등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

----------------------------------

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수급권자를

----------------------------------

대상으로 제2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

----------------------------------

각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

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하는 의료급여기관(약국은 제외한다)

----------------------------------

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신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

----------------------------------

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

출을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

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 또는 그

----------------------------------

부양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

거부할 수 없다.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의 입

----------------------------------

원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중 법 제

----------------------------------

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

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

----------------------------------

부담금이 매 30일간에 보건복지부장

----------------------------------

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

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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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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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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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보장구의 지급

-----------------

3. (생략)                                2. (현행과 같음)

4. (생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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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원 1회당 입원 상한일수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 초과 입원시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 2종수급권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청구 절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에는 90일 이상, 하

반기에는 180일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8조의 4)

나. 입원 1회당 입원 상한일수는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하되, 계속 입원

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의 5)

다.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함(안 제19조의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4 제1항중 "연간 90일"을 "상반기에는 90일, 하반기에는 180일"로 한다.

제8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5(입원일수의 상한 등)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입원 상한일수"

라 한다)는 입원 1회당 60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입원

상한일수 이내에 퇴원한 자가 7일이내에 재입원한 때에는 재입원 일수를 종전의

입원일수와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입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입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급여를 받아 공단이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된 내역에 따라 초과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

급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청구 등) ①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보

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당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의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지급대상의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보상금에 관한 자

료의 확인을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이를 확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내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보상

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그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를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

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제 4항을 삭제하고 제4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내역을"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

는"으로 한다.

별표1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입원급여를 받은 경우

그 초과되는 일수에 대한 급여비용

별지 제6호 서식중 지켜야 할 사항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개인별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와 수급권자가 입원 1회

당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단계별 절차(의원 병원 대학병원)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

담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중 "보조금(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등)"을 "보조금(본인부담

환급금, 대불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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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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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 4(급여일수의 통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① ...............................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이라 한다)은 급여비용이 청구되어         ..................................

심사결정된 급여일수가 연간 90일 이       ......................상반기에는

---------                                ------------

상이 되는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하반기에는 180일............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때        ----------------------

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

비용을 본인이 전액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 5(입원일수의 상한 등)

-----------------------------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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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상한일수"라 한다)는 입원 1회

----------------------------------

당 60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

----------------------------------

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입원 상한일

----------------------------------

수이내에 퇴원한 자가 7일이내에 재

----------------------------------

입원한 때에는 재입원 일수를 종전의

----------------------------------

입원일수와 합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상한일

----------------------------------

수를 초과하여 입원급여를 받고자 하

----------------------------------

는 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미

----------------------------------

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

----------------------------------

어야 한다.

----------

③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수급권자가 입원 상한일수를 초과하

----------------------------------

여 입원급여를 받아 공단이 그 초과

----------------------------------

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료급

----------------------------------

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

통보 된 내역에 따라 초과되는 일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로부터

----------------------------------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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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9조의 2(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

-----------------------------------

청구 등) ①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

----------------------------------

에 의하여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

----------------------------------

무자가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

----------------------------------

한 본인부담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2호

----------------------------------

서식의 본인부담금보상금지급청구서

----------------------------------

에 당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

----------------------------------

인부담금의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

----------------------------------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

여야 하며,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

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의 여부 및

----------------------------------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

----------------------------------

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

----------------------------------

금보상금에 관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

----------------------------------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심사

----------------------------------

평가원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시

----------------------------------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다.

---

② 공단은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

의한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이

----------------------------------

되는 수급권자의 내역을 해당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역을 확

----------------------------------

인하여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

에게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자임

----------------------------------

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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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

①∼④(생략)                             ①∼④(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        ⑤ <삭제>

----------------------------------          ------

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

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지급결

----------------------------------

정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요양

----------------------------------

비를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

----------------------------------

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급        ③ ...............................

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

구청장은 그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        .........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                 ------------------------

과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       지체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

----------------------------------       ----------------------------------

다.                                      에 의한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

---                                      ----------------------------------

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

----------------------------------

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

----------------------------------

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매

----------------------------------

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

수 있다.

--------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④ <삭제>

----------------------------------          ------

보를 받은 때에는 보장구급여비를 수

----------------------------------

급권자에게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시

----------------------------------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다. 이 경우 수급권 자가 보장구급여

----------------------------------

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

----------------------------------

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공단은 그 보

----------------------------------

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

----------------------------------

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       ④ .....................제3항의 규

--                      ----------       --                      ----------

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에 의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한

----------------------------------       ----------------------------------

내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별장       경우에는..........................

------                                   --------

애인보장구지급관리대장에 기록·관        ..................................

리하여야 한다.                           ...........

⑥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

별표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       별표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

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율               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마. (생략)                          가.∼마. (현행과 같음)

<신설>                        바.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 상

------                        ---------------------------------

한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급여를

-----------------------------

받은 경우 그 초과되는 일수에

-----------------------------

대한 급여비용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의료급여증)              별지 제6호 서식(의료급여증)

제7쪽 지켜야 할 사항                     제7쪽 지켜야 할 사항

1.∼5. (생략)                            1.∼5. (생략)

<신설>                       6. 개인별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365

------                       ----------------------------------

일을 초과한 경우와 수급권자가

-------------------------------

입원 1회당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

는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

-------------------------------

하여야 합니다.

--------------

<신설>                       7. 단계별 절차(의원 병원 대학병원)

------                       ----------------------------------

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

-------------------------------

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설>                      별지 제13-2호 서식(본인부담금보상금

------                                    지급청구서)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보조금(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등)      보조금(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장

--

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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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을 조정하고 근로

능력 판정기준을 합리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4세로 상향조정하되,

2003년까지 62세, 2004년부터 64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기존 노령기준

에 의하여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는 적용을 제외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나.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의 판정 기준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함(안

제7조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중 "60세 이하"를 "64세 이하"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7조의 연령규정에 의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

급자로 본다.

② 제7조의 개정규정중 64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62세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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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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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9조 제5항 전단에서 "근로 능력이 있       ..................................

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0세         ............................64세

------                                   ------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이하의............................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2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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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영이 필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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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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