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실태와 규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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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397-1181

Ⅰ. 배경

o IMF이후 외환자유화 조치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

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거래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도 다양화되고 있음.

o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치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배당·로

얄티·주식양도 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국세청에서는 실질수익자와 거래하여 정확히 신고·납부한 성실사업자와

의 과세형평 유지 차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행태를 엄격히 규제

해 나갈 방침임.

<조세피난처>

-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세율 구조를 지니고 국제거래 관

련 조세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국가는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저세율·정보교환 회피국가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

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Ⅱ.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1.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추세

□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규모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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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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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거래           318                   400                    351

무역외거래                  43                    70                     74

자본거래                   130                   12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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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91                   591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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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는 OECD 지정국가(35) 및 홍콩·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9개 국가

포함

. 실물거래보다는 무역외거래·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송금 및 수취) 규모>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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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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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143                   151                    238

외환수취                    98                   14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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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주요3국과의 투자관련 거래규모(2001년 신고수리기준)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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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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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투자              15                    23                  58

해외직접투자                1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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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로부터의 국내투자액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 실태

□ 자본거래와 무역외거래의 증가에 따라 조세피난처 세금탈루 급증

o 무형적인 자본거래와 이전거래는 가시적인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

거래와 비교할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보다 용이

종래의 국제상품거래 세금 탈루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

이에 비하여 최근의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형자산 등 국제거래는 조세피

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

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음.

□ 그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o 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를 경유시킴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o 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

o 조세피난처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이를 통하여 국내 부

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o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계열회사에 자금 부당지원

o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유치를 가장하여 주가조작

3. 조세피난처 폐해의 실상

□ 거대국제자본 등의 세금없는 막대한 이득 창출

o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는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  조성 자금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데 있음.

-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거래에서 취하는 이득은 건당 수백$ 또는 수천$에

불과하나, 상대국가의 조세 일실은 경우에 따라 건당 수백만$ 또는 수

천만$에 달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 과정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자금

등이며,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면 이들이 잠식한 만큼

의 세 부담은 결국 국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

옴.

o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등 국부유실 가능성

- 조세피난처 거래는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외화유출의 가능성과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이용될 가능성 상존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

o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국제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Global Economy

체제 아래서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

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

고 있으며, 조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

Ⅲ. 조세피난처 이용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1. 조세피난처 이용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실시(1차)

o 세무조사 대상 : 65개 법인 및 개인

o 소득탈루 혐의금액 : 4,110억원

o 조사기간 : 2002.8.∼9(4주간)

<이번 조사의 특징>

-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었으나

. 최근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이 진전됨에 따라 일부 국가가 정보교환

에 응하고 있고

. 국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조세피난처 거래의 실체

가 들어나기 시작하고 있음.

- 이는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이들 지역이 더 이상 100% 완벽한 조세피난

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조세피난처 관련 조사실적(2000.1∼2002.6월간) : 추징세액 708억원

<앞으로의 계획>

.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Monitoring을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임.

2. 조세피난처 이용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가.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o 미·영·불·독·일 등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OECD는 조세피난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OECD의 유해조세 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에서국제적 논의를 시작(1997년)

- TAX HAVEN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 출범한 유해조세 경쟁포럼이

결실을 맺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름.

o 2002년 7월 현재. 28개 조세피난처가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

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정보교환에 응할 것을 약속(Commitment)

* OECD에 조세정보교환을 약속한 28개 협조적 조세피난처(Committed

Country)

앙길라,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

리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도미니카, 지브롤타, 그레나

다, 건지, 맨섬, 저지, 몰디브, 몬세라트, 안틸레스, 니우에, 파나마,

서사모아, 세이셀,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킷츠 앤 네비스, 세인트 빈센

트 앤 그레나딘, 통가, Turks & Caicos,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o 금년도부터는 국제금융센터를 두고 조세제도를 통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

는 유해조세국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

나.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등 적극 추진

□ OECD를 통한 주요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o 조세피난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OECD는 지난 16차 회의(5월 28∼29일)에서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최우선 순위 국가로 결정함.

o 앞으로 구성하게 될 OECD 재정위의 Contact Group에 적극참여

- OECD의 논의 과정에 주도적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OECD 관련 최정예 요원의 선발 및 훈련

o Tax Haven, E-commerce 등 새로운 국제간 과세질서를 형성중

-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 자세로 우리 이익을 지킬 필요

o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Hub of Asia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OECD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할 필요

o OECD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2003년 260백만원) 노력중

-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체계적 보직관리 등 인력양성에 활용

□ 학계, 경제단체, 전문가그룹 등 Net-Work 구축

o OECD의 논의 동향을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 전파

o 이들을 통하여 OECD 대응을 위한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 수렴

Ⅳ. 참고 : 문답자료

<> 조세피난처를 규제하면 외자유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o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형을 보면

① 제조업 등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② 금융·보험·판매 기타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

③ 증권시장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④ 기업사냥, 변칙적 파생상품거래, 변칙적 전환사채 거래 또는 외자유치를

위장한 주가조작 등 불건전 외국인투자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이중 제조업투자는 투자규모도 크고 고용창출·기술이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큰 반면 서비스업투자는 그 규모가 작고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으며,

증시투자는 증시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아울러 hot money 자금은 증시를

교란할 우려도 있음.

- 한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는 국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건전 외국인 투자임.

o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 등 투자는 많지 않고 외자를 가장

한 자금세탁(검은머리 외국인) 및 단기간 투자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의

펀드 및 자본이 대부분임.

o 물론 조세피난처가 규제되면 일시적으로 건전한 외국인 투자도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이나(예 : 5%로 가정) 이러한 외국인 투자 감소분은 세수입증대로

보전 가능

<> 조세피난처와 관련 우리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o 우리기업들은 거래상대방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거래를

희망하면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응하고 더 나아가 우리기업이 관련세금을 모

두 부담하는 조건을 쉽게 수락(조세피난처 경유 거래이므로 세금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추후 상대국 정부와의 정보교환 또는 다른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서 조세피

난처 경유거래의 실체(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확인되면 결국

우리기업이 외국 자본가의 세금을 떠 안게 됨.

- 따라서 조세피난처 경유거래에 가급적 응하지 말고 응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조건 계약은 피하는게 상책

o 외자도입 협상과정에서 조세피난처 경유를 희망하는 자본은 결국 하자가 있는

자금으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됨을 유의할 필요

-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거래로 우리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은 적은 반면 우리나

라가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은 아주 크다는 점과 이자·배당·로얄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10%내외로 결국 90%의 이익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장되

는 것이므로 세금이 의사결정의 주요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외자도

입협상에 임할 필요

- 그럼에도 조세피난처 경유를 고집하는 경우는 세금외의 이유 즉, 자금세탁

등 불법적 자금인 경우이므로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거래는 피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불구하고 거래하였다면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