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장관회의 개최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503-9058

<> 정부는 2002.9.2일(월) 9시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

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

최하였음.

<> 금번 회의는

o 추석(9.21일)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하

고

o 태풍·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주택시장 등 하반기중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뒷받

침하기 위한 것임.

<> 금번회의에서 결정된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

o 추석 제수용품 등 성수품을 확대공급하고 일일동향 점검

- 대책기간 : 9.6∼9.19일(14일간)

- 관리대상품목(22개)

·쌀, 배추,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 6개 품목 등

-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20∼240% 수준까지 확대 공급하고, 산지 및

시장동향을 일일점검

o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 및 농

축수산물을 염가판매(5∼30%)

o 추석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의 도심권 통행제한을 대책기간중 해제하여 수송

원활화 도모

- 화물자동차연합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발부(대상차량 7000대)

- 서울의 경우 07-22시까지 도심내 3.6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던 것을

대책기간중 해제

o 원산지 표시, 부정농축수산물 단속, 출하지도 등 유통질서 확립

o 24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기간중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행위 등을 단속하는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추석 지방물

가안정대책을 추진

<하반기 부문별 물가안정대책>

o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탄

력적으로 운용

o 상반기에 이어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선 경영혁신-후 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 하반기중 인하조정검토 요금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하고, 10월중 요금조정

여부 검토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방안 검토(9월중 공청회

개최)

·건강보험약가는 최저실거래가 도입(9.1일) 등을 통해 지속적 인하 추진

o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8.9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확대

와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방안을 강구하며

-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전세금·주택구입자금을 저리융자지원

o 상가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

시행을 전후하여 과다인상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세무조사 지속

추진

o 태풍과 호우로 수급애로가 있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고랭지 무·배추

출하물량 확대(400 → 650톤/일)·수송원활화 대책을 추진

·사과·배 등 과실은 계약출하물량을 확대(2001년 44천톤/982억원 → 2002

년 105천톤/2,160억원)하고, 병해충 방제 실시

- 쇠고기는 공급을 확대(350톤/일 → 450톤/일)하여 선물용 수요 등에 대비하

고, 한우사육기반 확대 추진

- 러시아 쿼터물량 감소로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명태는 수입비축(9월까지 1

만톤)·매점매석단속을 통해 가격을 안정

·고등어·오징어는 비축물량을 방출하여 수급을 안정

* 비축물량(8월현재) : 명태(3,871톤)·오징어(919톤)·고등어(192톤) 등

7,645톤

o 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해 내륙화물기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물류기반시

설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o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비축 확대 등을 통해 석

유수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원자재 비축을 확대

o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을 위해 과다인상학원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환

원하고, 수강료 미게시, 허위게시 등 위법행위를 단속

o 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

역별·품목별 담당제 운영 등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회의장소 및 참석자

- 장소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범위(17명)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

교육부·행자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

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서울시 부시장, 한은

총재,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참고> 추석 및 하반기 물가안정대책

Ⅰ. 최근 물가동향 및 여건

<> 소비자물가는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전년말대비 2.9% 상승)

o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출하부진으로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기대비, %)

============================================================================

2001 2002.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

전년동월대비  4.1   2.6   2.6   2.3   2.5   3.0     2.6     2.1   2.4   2.5

전월대비     (3.2) (0.6) (0.5) (0.6) (0.6) (0.4) (△0.1) (△0.3) (0.7) (2.9)

============================================================================

<>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내외 경기회복과 유가불안 가능성, 아시안게임·선거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리가 예상되나

o 다수의 공공요금 인하효과,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연평

균 3%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

* 주요기관전망 : 한국은행 3.0%, KDI 2.8%, IMF 2.7%

<하반기 물가불안요인>

o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o 8월중 집중호우로 상승하였던 농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태풍피해와 추석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우려

o 주택가격은 1.8, 3.6 대책과 8.9 대책 등으로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본격적

인 가을 이사철에 진입하면서 상승 조짐

o 국제유가는 중동정세·OPEC 증산여부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o 아시안게임·선거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리가 발생할 가능성

<>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 중심으로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 농축수산물, 주택, 국제유가 등 하반기중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중

산·서민층 생활안정을 뒷받침

Ⅱ.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 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

o 관리대상품목을 22개 선정하여 대책기간(9.6∼19, 14일간)중 중점관리

- 농축수산물(14개) : 쌀, 배추, 양파, 참깨,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

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 공산품(2개) : 식용유, 설탕

- 개인서비스요금(6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

람료

<>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을 확대(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o 제수용품 등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확대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농축수산물은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보

유물량에 대한 출하 확대를 유도

- 대책기간중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일일점검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

(단위 : 톤)

============================================================================

일일 평균 공급량 기간중

----------------------------------------------

평시(A)         기간중(B)           B/A(%)         총공급량

----------------------------------------------------------------------------

사과               340              550              162             6,600

배                 300              500              167             6,000

쇠고기             350              450              129             5,400

조기               231              550              238             7,700

명태             1,013            2,000              197            28,000

============================================================================

o 공산품에 대해서는 주요 업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급과 출고동향을 점검

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

<> 추석 성수품 염가판매(농협, 수협, 산림조합)

o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염가판매(5∼30%)

- 농협은 전국 2,975개소 계통판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에서 염가

판매(9.11∼9.20)

* 제수용품,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 등 염가판매(5-30%)

- 수협 24개 바다마트에서 수산물 특판행사(9.6∼9.19)

* 제수용품 등 100여종을 시중보다 10-20% 낮게 판매

- 산림조합 전국 96개 직판장 및 상설 직거래 특판행사(9.6∼9.20)

* 밤·대추·표고버섯 등 제수용품 및 기타 임산물 5∼20% 염가판매

o 염가판매 정보를 TV, 일간지 등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추석 성수품 수송원활화 대책 추진(건교부, 경찰청)

o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대책기간(9.6∼9.19)중현행 도심권 통행제

한을 해제

- 화물자동차연합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발부(대상차량 7000대)

* 서울의 경우 07-22시까지 도심내 3.6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던

것을 대책기간중 해제

<> 성수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식약청)

o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이 단속

o 수산물 대량보유 민간업체에 대한 출하독려

* 조기 20톤, 명태 100톤 이상의 민간 대량보유자를 파악, 출하지도(수산물

품질관리원)

o 백화점 등에서 중저가의 선물세트를 판매하도록 유도하여 검소한 추석분위

기 조성

*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가격부당인상 담합행위 점검(지방식약청, 시·

군·구)

* 백화점협회 등과의 간담회(산자부, 8.29)를 통해 중저가 선물세트 판매유

도

<> 지방자치단체별 추석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행자부, 자치단체)

o 대책기간(9.1∼9.19)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점매석, 부당가격 인

상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중점 단속

o 시·도 및 시·군·구를 포함하는 전국 248개 자치단체별 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

o 대책기간동안 경찰,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합동지도 단속

반 운영

<> 성수품 특별물가조사 실시(소비자단체)

o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가격조사 실시

o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

전개

<대책기간중 주요성수품 공급확대 계획>

============================================================================

일일 평균 공급량

품목(단위)     -------------------------  기간중      비고(비축재고량)

평시    기간중    B/A   총공급량

(A)      (B)     (%)

----------------------------------------------------------------------------

쌀(가마/80kg)    3,950    4,740     120    56,880   농협 수도권 공급 물량

쇠고기(톤)         350      450     129     5,400   도축공급 물량(전국)

돼지고기(톤)     2,400    2,500     104    30,000   도축공급 물량(전국)

계란(만개)         140      160     114     1,920   양계조합출하물량(서울)

사과(톤)           340      550     162     6,600   농협 계통출하물량

*'02생산(p) : 410천톤

배(톤)             300      500     167     6,000   농협 계통출하물량

*'02생산(p) : 460천톤

밤(톤)             200      400     200     4,800   산림조합.생산자조합

*'02생산(p) : 95천톤

배추(톤)           400      650     144     7,800   계약재배물량 : 43천톤

양파(톤)           200      250     125     3,000   계약재배물량 : 53천톤

참깨(톤/주)        900    1,350     150     2,700   유통공사물량 : 9천톤

조기(톤)           231      550     238     7,700   정부, 수협 1.5천톤

민간 20.8천톤

명태(톤)         1,013    2,000     197    28,000   정부, 수협 3.5천톤

민간 57.4천톤

생산공급 4.5천톤

오징어(톤)         955    2,000     209    28,000   정부, 수협 2.1천톤

민간 54.9천톤

생산공급 2.4천톤

김(만속)            12       20     171       280   수협 10만속

민간 230만속

============================================================================

Ⅲ. 하반기 부문별 물가안정대책

<기본방향>

<>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

o 공공요금, 전·월세,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노력을 강화

o 추석, 이사철, 동절기 등 시기별 물가불안요인에 대응하여 물가안정대책 추

진

<> 경제활력 회복과 선거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

1.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 통화신용 및 재정정책은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상황 변화

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

o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

축적으로 운용

o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탄력적

으로 운용

o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

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

<> 임금도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노사협력의 신노사 문화를

정착

2.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각부처, 지자체)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 조기 인하 추

진

<기 인하한 공공요금(1-8월)>

- 이동전화요금(SK텔레콤 기준 △8.3%, 1.1일)

-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 △12.9%, 1.1일)

- 건강보험약가(323품목 △2.89%, 4.1일)

- 건강보험수가(△2.9%, 4.1일)

- 유선 이동전화간(LM) 통화요금(△17.7%, 5.1일)

- 주택용 전기요금(△2.5%, 6.1일)

- 건강보험약가

. 782개 품목 평균 2.98% 인하(7.1 시행)

. 776개 품목 평균 9.14% 인하(8.1 시행)

<하반기중 추진>

-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하고, 10월중 요금조정

여부 검토

-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방안 검토(9월중 공청회

개최)

- 건강보험약가는 최저실거래가 도입(9.1일) 등을 통해 지속적 인하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조정기준" 개정(8.21)

<>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에도「선 경영혁신 - 후 최소한의 요금조정」원칙을

정착

o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

o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대표 참여 제도를 통해 공공요금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현재 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

<>  하반기중 예상되는 일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

o 요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요금조정 시기와 지역을 분산하여 소비자

부담 증가를 완화

*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경유, LPG) 인상분의 50%를 재정에서

보조함으로써 인상요인을 최소화

※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내년이후 조정 예정

3.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건교부)

<> 8.9 대책 발표이후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강남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진정 조짐을 보였으나

o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진입하면서 이사수요와 투기수요가 맞물려 매매

가격이 다시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음.

o 전세가격의 경우 여름방학 및 가을철 이사수요가 증가하면서 8월 들어 소

폭 상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세 유지

* 국민은행 조사결과

(전년, 전월 및 전주대비상승율, %)

============================================================================

'02.5     6      7    1∼7   7.30    8.6   8.13   8.20   8.27

----------------------------------------------------------------------------

매매

전국           0.6    0.4    1.0   10.9    0.4    0.8    0.5    0.4    1.1

서울           0.9    0.6    2.0   15.3    0.8    1.2    0.9    0.3    1.6

----------------------------------------------------------------------------

전세

전국           0.3    0.0    0.3    9.4    0.2    0.5    0.3    0.3    0.2

서울           0.7    0.1    0.9   12.6    0.3    0.5    0.5    0.0    0.3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 및 재건축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8.9 대책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9월초)

o 9월중 「주거환경정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 「서울시조례」를 의회에

상정

o 집값 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주택공급 확대 등을 포함

하는 종합적 대책방안을 강구

<>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o 금년중 국민임대주택 52,500호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03∼'12(10년간)

100만호 건설을 위해 하반기중 세부건설계획을 수립

- 서울시에서 기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02∼'06년간 총 12,800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융자지원

* 지원한도 : 단독(호당 4천만원), 다세대(세대당 2천만원), 다가구(가

구당 1,500만원)

o 영세민·서민 등에 대해 전세금을 저리(3.0∼7.5%)로 융자지원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집값의 70%까지 지원중

※ 그동안 추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1.8, 3.6, 8.9 대책)

- 투기수요 억제

.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정(4.4조정후 금년내 추가검토)

--> 전국 9.7%(서울 16.5%) 인상 고시(4.4일)

. 투기성자금 부동산 유입차단(자금출처조사, 단기양도자 세무조사)

--> 조사중(국세청)

.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2년 → 1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3.30일)

.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4.19일)

. 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추진*

--> 추진중

. 무주택자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해 25.7평 이하

분양물량의 50% 공급)

--> 주택공급규칙 개정(4.19일)

. 분양권 전매제한 및 세부기준 조속마련*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8.26)

--> 주택공급규칙 개정중(규개위심사중))

. 재건축 기준 및 절차강화(시공사선정을 사업승인이후로 조정, 지구단

위계획수립 대상확대, 재건축구역 지정제도입, 안전진단사전평가의

법적근거마련 등 안전진단강화)*

--> 추진중(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9.3일 국무회의 상정예정)

. 재건축 시기분산 심의강화(5개 저밀도 지구, 300세대 이상 재건축단

지, 13개 고밀도단지를 대상)

--> 재건축 시기분산심의위원회 운영중(서울시)

- 주택공급 확충

. 금년중 총 55만호를 건설(수도권 33만호)

--> 추진중(7말까지 전국 362천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 15만호(국민임대주택 52,500호 포함) 건설

--> 추진중(7월말까지 공공임대 16,394호, 국민임대 3,233호)

.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추진(18개 지구 376만

평)

--> 추진중(11개 지구 212만평 우선지정, 6.28일)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영세민·근로자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확대('01년 9,800억원 →

'02년 1조 5,000억원)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3.13)

. 영세민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액 확대(1,750∼

2,450만원 → 2,100∼3,500만원)

--> 국민주택기금업무처리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3.12일)

.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에 대해 지원금리 2% 인하(7∼7.5% → 5∼

5.5%)

--> 국민주택기금업무처리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3.12일)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주택까지 확대

--> 국민주택기금업무처리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3.12일)

. 전세의 월세전환 이자율 상한을 14%로 규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6.30일)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소득의 2배까지 보증

.. 부분보증(9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보증

--> 개인보증 세부업무처리지침 개정(3.2일, 4.27일)

--> 부분보증운용규정 제정(5.27일)

4. 상가임대료 안정대책 추진(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국세청, 중기청)

<> 그 동안 상가임대료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합동대책반」을 구성

(5.6일)하여 대책 추진

o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취지와 내용 홍보(재경부·법무부 등)

o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 및 세무조사(공정위, 국세청)

o 시·도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실」 설치·운영(행자부, 중기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금년 11.1일로 2개월 앞당기고 시행령(안)

내용을 조기 확정발표(법무부)

<시행령(안) 주요내용>

o 적용범위 : 전체 상가임대인의 80% 수준(서울 16,000만원)

o 임대료 인상한도 : 연 12%

o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 상한선 : 연 15%

<> 향후 계획

o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법무부)

o 시행령 제정 공포후 확정일자 접수처리(240만 사업자 대상) 등을 위해 비

상근무체계 확립(국세청)

o 제도내용에 대한 지방설명회 개최(10월), 상가번영회 방문교육(11월) 등

홍보 강화(중기청)

o 법시행을 전후하여 임대료가 과다 인상되지 않도록

-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추진(공

정위, 국세청)

- 시·도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실」의 기능확

대(행자부·중기청)

5.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으로 서민가계부담 경감(농림부, 해수부)

<> 금년 1-8월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말 대비 8.6% 상승하여 평년(6.8%)보

다 다소 높은 수준

o 이는 8월중 계속된 집중호우로 채소(31.1%)·과일류(3.2%) 등 농산물 가

격(7.8%)이 단기간에 상승한데 기인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 동향>

(전년말 대비, %)

============================================================================

곡물      채소      과실     축산물   수산물  농축수산물

----------------------------------------------------------------------------

금년(1-8월)          0.4      31.0      28.1     △1.9      4.1      8.6

최근 5년(1-8월)      6.0      14.4      16.5       4.2      1.2      6.8

============================================================================

<> 향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

o 태풍과 호우로 수급애로가 있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고랭지 무·

배추 출하물량 확대(400 → 650톤/일)·수송원활화 대책을 추진

- 사과·배 등 과실은 계약출하물량을 확대(2001년 44천톤/982억원 →

2002년 105천톤/2,160억원)하고, 병해충 방제 실시

o 쇠고기는 공급을 확대(350톤/일 → 450톤/일)하여 선물용 수요 등에 대비

하고, 한우사육기반 확대 추진

o 러시아 쿼터물량 감소로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명태는 수입비축(9월까지

1만톤)·매점매석단속을 통해 가격을 안정

- 고등어·오징어는 비축물량을 방출하여 수급을 안정

* 비축물량(8월현재) : 명태(3,871톤)·오징어(919톤)·고등어(192톤)

등 7,645톤

o 김장철 채소·양념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1∼12월중 김장시장 설치 등

특별대책을 추진

6.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불안 가능성에 대비(산자부, 조달청)

<> 최근 국제원유가는 중동정세, OPEC의 증산여부 등에 따라 변동

o 7월 24$/B대(두바이기준)를 유지하였던 국제원유가는 최근들어 26$/B대에

서 등락

============================================================================

2001년                      2002년

2000 ------------------- -----------------------------------

평균 연간  2/4  3/4  4/4  1/4  2/4 5.14  6월  7월 8.29 8.30

(최고치)

----------------------------------------------------------------------------

Dubai           26.2 22.8 25.2 24.0 19.7 20.2 24.4 26.3 23.9 24.7 26.0 26.3

============================================================================

<> 석유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o 석유비축 확대와 산유국과의 협력증진 등을 통해 사전에 석유수급의 안정

성을 제고

o 국제원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중동사태 악화 등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으로 대처

* 비축유(7월말 현재 152.5백만B,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107일분) 방출

- 정부비축량 : (2001.12) 63.8백만B(41일분) → (2002.7) 69.0백만B(47

일분)

* 유가완충자금 4,537억원(8월말 현재, 배럴당 5$ 보전시 37일분) 활용 등

<>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비철금속·곡물 등의 원자재 가격상승 가능성에 대비

하여

o 장기공급계약, 선물·옵션거래 등을 통해 원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

보

o 조달청 원자재 비축 확대

* 조달청 원자재 비축품목(2002년) : 알루미늄, 전기동, 펄프 등 22개 품

목

* 원자재 비축 금액 : (2001.12) 2,163억원 --> (2002.8) 2,677억원

7.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 추진(교육부)

<> 학원비는 '02.8월 현재 전년말대비 4.1%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

률 시현

(전년말대비 상승률, %)

============================================================================

가중치      '98      '99      '00      '01   '02.8월

----------------------------------------------------------------------------

학원비                    47.3      1.5      0.7      2.8      3.6      4.1

----------------------------------------------------------------------------

소비자물가              1000.0      4.0      1.4      2.8      3.2      2.9

============================================================================

<> 신학기를 전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비 인상을 최소화(9∼10월)

o 과도 인상 학원에 대하여는 수강료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환원 등 시정

* 시·도 부교육감(위원장), 학부모, 소비자단체, 학원운영자, 교육청 공

무원 등 7∼11명으로 구성

o 수강료 미게시, 허위게시, 영수증 미교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운영

<>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

체제 구축을 유도

<> 「학원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참여 확대 추진

* 소비자단체 참여비율 :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10∼20% 수준

8. 물류·유통 효율화 시책의 추진(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제도 개선(산자부, 건교부)

*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99년,%)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o 수도권, 부산권에 이어 금년 하반기중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고,

3개 유통단지(울산·대전·강릉) 건설 추진

* 수도권(군포 의왕, 확장검토), 부산권(양산, 활성화 검토)

* 호남권(장성, '02.10월 착공)

* 중부권(청원·연기, 기본계획 재고시), 영남권(칠곡, 기본조사 설계)

o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설치·공동차량 운행 등 산

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 실시

* 대상 : 시화 및 창원공단(1차 : '02.1∼6, 2차 : '02.7∼'03.6)

o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충 추진(전국 32

개중 완료 30개소)

* 마산('02.9월 개장), 서울 서남권·광주 매월동('03년말 개장예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시설개보수(remodel-

ing)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산자부)

*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확대 : 250% → 400%∼700%('02.6)

* 환경개선 사업비(국비) 지원 : 70개 시장에 235억원('02.7월부터)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효율화 추진(농림부, 산자부)

o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및 중소 인터넷쇼핑몰 지원확대

* 3만개 중소기업 IT화 : 하반기 430억원 지원예정(34,831개 기업)

* 중소 인터넷쇼핑몰의 시스템투자를 유통사업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금리 5.91%, 동일인 20억원 한도)

o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및 무점포형 직거래 확대

*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 ('01) 2,827억원 → ('02) 5,000억원 예상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 ('01) 806농가 → ('02) 1,306농가 예정

* 농산물 직거래비중 확대 : ('01) 23% → ('02) 30%

o 상품별 가격비교 및 상품·서비스·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종합정보

망」 구축·운영(소비자보호원, 9월초)

9. 물가불안심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행자부, 공정위)

<> 서비스요금 불안이 없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현장감시활동 강화(행자부)

o 자치단체의 지역별·품목별 담당관제 운영 등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

계를 강화

- 물가안정 우수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표창 등 인센티브 강화

o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o 추석 및 선거 등에 편승한 부당요금 인상사례가 없도록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 강화

<> 소비자단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특별가격조사 실시(소비자단

체)

o 특별가격조사결과는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에 업소별 가격

비교정보로 제공

*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 실적 및 계획

·전월세(2월), 학원비(2월), 숙박료(5∼6월), 휴양지 서비스요금(7∼8월),

추석 성수품(9월), 김장철 채소·양념류(11월)

o 가격조사와 병행하여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

성

<>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공정위)

o 아시안게임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불공정거래신

고센터」 설치·운영 및 개최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실시

(8∼10월)

* 종이류, 음식·숙박·렌트카 등에 대한 담합조사 기실시

- 제지업체의 종이류 생산량 출고조절을 통한 가격담합 조사(2∼4월)

- 음식·숙박·렌트카요금 답합조사(6월)

-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8월)

<> 앞으로 추석, 이사철, 동절기 등 시기별 물가불안 요인에 대처하여 물가안

정대책을 적극 추진

* 9월 : 추석물가, 이사철을 앞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 11월∼12월 : 동절기 물가안정대책(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로 안정시

키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도모

o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물가안정

기조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