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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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110-2095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o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확대함으로

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과

o 부부별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간 재산 및 소득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o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임.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①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o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다른 소득과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

- 아울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

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o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②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o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공제한

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현행유지)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 공제한도

·유치원생 이하 : 1인당 연 100만원 → 연 150만원

·초·중·고생 : 1인당 연 150만원 → 연 2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공제한도 : 연 70만원 → 연 100만원

<참고1>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1. 보완배경

<>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

헌판결('02.8.29.)에 따라

o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법규정을 정비하는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 제출이 불

가피해짐.

※ 판결요지 : 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혼인한 부부

를 미혼자보다 조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혼인보장규정에 배치되어 위헌임.

<> 그리고, 우리부의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언론 등

각계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므로

o 각종 공제확대, 면세점 인상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

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 조항정비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o 우리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여론 등을 고려

- 상속증여세제 보완 및 부동산대책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근로

소득자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반영하여 소득계층간 과세형평

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 관련규정 보완

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소법 §61, §2, §45, §51의 3, §7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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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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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o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제도를 폐지

-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개인단위 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         세제도로 전환

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부

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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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

함.

<적용시기>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개인별로 판단(소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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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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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금액이         -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000만원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함.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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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산소득

의 일부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적용시기>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조정(상증법 §5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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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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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o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조정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 5억원 → 3억원

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서 5억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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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조정

o 자산소득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

득세 누진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 공제액 수준은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점과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세부담 회피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부부간에 총소득을 절반씩 분산하는

때인 점을 감안하되

o 배우자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의 절반수준

보다 약간 높은 3억원으로 조정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법§5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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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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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를 지출한 경우

-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        -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득공제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연 150만원

·초·중·고생 : 연 150만원             ·연 200만원

·대학생 : 연 300만원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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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근로자 가정의 실제 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법§5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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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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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

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

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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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근로자가 큰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

하여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등을 경감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법§5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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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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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자동차·상해·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상

향조정

*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료는 별도로 전액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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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 근로자 가정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 경감효과

o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감 효과 : 약 2,000억원

o 보전재원 : 상속증여세제 보완 및 부동산대책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를 활

용

<참고2>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문답자료)

1. 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결정 요지

<위헌결정 내용>

<> 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은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

를 부담하게 하여 혼인하지 않은 경우나 독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o 헌법상 평등의 원칙(제11조)과 혼인한 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제36조)에

배치되어 위헌임.

<위헌결정의 주요 이유>

<>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중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

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함.

<>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명의의 분

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통해 방지가 가능함.

2. 구체적인 사례별로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① 선고일 현재 당해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재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

o 당해 사건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례(헌법재판소 판례, '93.5.13)>

-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

에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

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② 위헌결정일 이후 새로이 부과결정(경정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o 부과결정시점에서는 적용할 법규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 과거 신고분에 대한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위헌결정일 이후 새로이 부과결

정하기가 불가능

③ 신고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 가능여부

o 신고후 체납한 경우 신고행위와 체납처분은 별도의 처분이므로 과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가 있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

3.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는 없는지?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o 부부간 인위적인 금융자산 이전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

득세 누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o 주로 고액재산가 계층인 이들의 세부담이 줄지 않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

준금액을 인하하는등 제도보완이 필요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부부간에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재산공제

액(현행 10년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관계로 부부간

금융소득분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은 크지 않으며

o 명의이전에 따른 세부담 경감혜택이 축소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인원이 크게 증가

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

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o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당분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자산소득

부부별도신고제도하에서의 과세실적과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보아가며 인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o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제도 등을 통하여

방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소득세법상 부부합산과세제

도의 폐지와 함께

o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

로 배우자 1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려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액 수준은 부부간 합산과세를 폐지한 점을 감안 현행 공제액의

절반 수준을 다소 상회한 3억원으로 조정한 것임.

5.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중에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o ①세율인하, ②과세표준구간 조정, ③근로소득공제 확대, ④기초공제·부양

가족공제 등 인적공제 확대 및 ⑤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확대방안 등

이 있음.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및 사회복지·공적자금상환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

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야 하는 현 재정여건

하에서 큰 폭의 세수감을 초래하는 방안은 곤란한 실정인 바

o 위 ①∼④의 방안은 미세한 조정으로도 세수감이 커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o 비교적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수준을 반영하

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확

대방안을 선택하였음.

<> 국민의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99∼'01

년 3년간 총 4.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근로소득세 경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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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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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액                  1.4조          1.2조          1.5조          4.1조

(1인당평균)          (25만원)       (22만원)       (25만원)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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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감율               30%            20%            2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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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경감조치로 인해 금년도 근로소득세수는 취업자 증가 및 임금상승

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2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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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월                     02.1∼7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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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6억원                    40,251억원                   △2,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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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율 : 6.0%, 취업자수 증가율 : 0.7%

o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추이와 세수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6.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 이번 교육비·의료비 공제등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세 경감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며

o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등 기발표된 경감분(500억원)

과 합쳐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한 근로자 총세수경감액은 약 2,500억원

임.

* 총 근소세의 약 3% 수준 경감

<> 이러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및 부동

산 대책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를 활용할 예정임.

o 그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하여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하여 마련

된 재원은 현행 계획대로 유지 가능함.

7. 특별공제 확대시 소득세 경감사례

<>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의 실제

지출액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

o 소득이 동일한 경우 실제지출액이 많을수록, 실제지출액이 동일한 경우 소

득이 낮을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