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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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경축사」경제분야 후속조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503-9149

<> '02.9.18(수) 14:30부터 재경부 7층대회의실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9.4 안정대책」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 및

「8.15 경축사」경 제분야 후속조치등이 논의되었음.

※ 참석자 : 법무·행자·과기·문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

교·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금융감독위

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정책기획·경제수석

<<기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1.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그룹별 소비자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기본방향>

◇ 주요 산업별 특성에 맞추어 경쟁관련 제도와 관행을 종합 개선

◇ 노인·청소년 등 소비자 그룹별 피해다발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별 수요와 필

요에 맞는 대책 마련

<> 에너지·사교육 등 6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및 노인·청

소년 등 6개 그룹별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여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및 경쟁제

한적인 제도의 개선 추진

o 9.13 현재 총 7개 업종 90개 사업자 및 13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과징금

24,346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 4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해 234억원의 과징금 부과

* 학원·학습지, 홈쇼핑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시정

* 신용카드사, 학원, 연예·프로스포츠 산업분야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

o 분야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정부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방

안 마련

* 손해보험업의 진입규제완화, 보험요율 변경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

는 등 업계의 자율성 제고(개정된 보험업법에 반영)

* LPG 판매지역제한 폐지(규개위에 의견제시·반영)

o 현재 법적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이 미흡한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 시

장개선대책 및 소비자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구축

2.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의 지속적 감시·시정

<기본방향>

◇ 부당한 공동행위의 집중적 감시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시정

<> 부당한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철저히 차단

* 금년 상반기중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담합,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등 총 13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322억원의 과징금 부과

*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봉 카르텔에 대해 처음으로 우

리법을 적용하여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

o 아울러, 은밀한 공동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한 모든

제재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용지

침 제정(9월)

<> 앞으로 사업자간의 공모가능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를 차단

o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

으로 감시

<>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20만 영

세 가맹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현재 시행령(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중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o 중소기업의 자생기반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4대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해 인테리어비용 전가, 판촉비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4월)

3. 시장여건에 적합한 대기업집단정책 추진

<기본방향>

◇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관행의

확립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별에서 자산규모로 변경하고, 행태별 규율방

식으로 개편·운용(4월)

o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9개집단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43개 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의결권제한

주식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7월)

<> 총수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이 정착될 때까지 개편된 대기

업집단정책을 내실있게 운영

o 출자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여 지배력확장을 방지

o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출자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공시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

o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철저히 막고 금년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6,758억원)도 차질없이 해소

o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부당내부거래 감시 시스템

을 정착시키고, 부당내부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시정

4.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기본방향>

◇ 중소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근절

및 대금지불관행 지속적 개선

<> 하도급업체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므로 '99년부터 매년 대규

모 직권서면조사 실시

o 금년에는 30,000개 하도급거래업체(원사업자 8천개, 수급사업자 2만 2천개)

에 대해 조사

* 3000개('99년)→ 20,000개('00년)→ 25,000개('01년)→ 30,000개('02년)

- 서면조사결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

업체수도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

* 현금성 결제비율 : 44.2%('00) → 64.3%('01) → 77.1%('02)

* 법정 기일내 대금지급업체 비중 : 75.7%('00) → 83.7%('01) → 88.0%

('02)

o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행위가 많은 원사업자에 대

해서는 10월중 현장조사 실시 예정

- 특히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

<> 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 등 현금성 결제방식이 더

욱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연장(3년간) 추진

* 조세제한특례제한법상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결제시 0.5% 범위내에서의

세액공제제도가 2002년말 만료

5. 기업·소비자와 함께하는 열린 경쟁정책의 구현

<기본방향>

◇ 기업·소비자 등 민간부문이 경쟁질서 확립의 주체가 되도록 환경 조성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프로

그램 운영 유도(60여개 기업이 도입하였거나 도입 준비중)

o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성있게 운영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

브를 줄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1월)

o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

신청절차 등을 투명하게 제도화(8월)

<> 앞으로도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자

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의 확대 유도

o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실무적 요령에 대한 안내·

교육·홍보 등 기술적 지원

o 사업자단체들이 업종별 자율준수 편람제작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확산에 촉

매역할을 하도록 지원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개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o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되, 남소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방안>>

(노동부)

1. 추진 배경

o 지난 4년간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교원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 신장 및 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노사정 및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실업대책·노동

기본권 신장 등 90개항의 사회적 합의 도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 마련

※ 공무원의 단결권 단계적 허용(공무원 직장협의회 '99.1), 교원노조 허용

('99.7), 민주노총 합법화('99.11), 노조 정치활동 보장('00.2), 임금채권

보장제도 도입, 경영상 해고제도,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등

o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 산업현장에는 노사협력을 선언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합리적 노동운동

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노사협력선언 사업장(6.30) : 1,528개소('01) → 2,125개소('02)

o 그러나, 아직도 정치투쟁성 연대파업이 빈발하고, 일부 노동계의 폭력·점거

농성 등 과격투쟁이 잔존하여 선진 노사관계에는 미흡한 수준

⇒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인식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02.4월)에 의하면 우리 노사관계 경

쟁력은 49개국중 47위

o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협

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 노사분규 예방활동 지속, 신노사문화 지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필

요

2. 그간 추진 상황

<> 금년 노사관계는 발전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노사

관계 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 기조를 유지

o 노사분규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공·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무분

규 타결로 국민의 체감하는 분규강도는 낮은 수준임.

※ 노사분규 건수(9.14) : 184건('01년) → 257건('02년)

<>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타결 지도

o 노사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분규 사전 조정활동 강화

- 노사자율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점관

리사업장(57개소)으로 선정·지도

▲대한항공·한국통신 등 25개소 무분규 타결 ▲현대·기아차 등 20개소

분규 조기 타결 ▲분규 중 3개소 ▲교섭 진행(예정) 9개소

o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 발전파업 해결(4.2)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

※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 설정·운영(5.14∼6.30)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합리적 노동운동 모색

o 범정부차원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추진

※ 항운노련(3.25), 서울시 6개 공기업(4.1), 자동차(5.10)·관광노련(5.22),

금융노조(5.23) 월드컵기간 중 무분규 선언 등 1,057개소(119천명) 참여

o 공공부문 노사관계 혁신으로 공기업의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 공기업 CEO연찬회 개최(8.26, 165개소 참여)

o 노사관계의 현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촉진

※ "노사관계 평가 및 바람직한 미래상에 관한 토론회" 개최(9.4∼5)

3. 세부 추진 계획

3-1. 임기 중 추진 계획

<> 노사분규 예방·수습 등 노사관계 안정대책 지속 추진

o 조선 등 교섭진행 사업장에 대한 조정활동을 강화, 분규 사전 예방

o 노사분규는 법과 노사 자율타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합리적 해결을 도모

※ 아시안게임대비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및 특별상황실 구성·운영('02.9.

1∼10.20, 부산·경남지역)

<> 노사간 신뢰 형성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o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통해 형성된 노사협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

시켜 노사관계 안정의 계기로 활용

※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국민마라톤대회 개최(9.28, 부산)

※ 신노사문화 대상 시상식 겸 노사한마음 대축제 개최(12월 예정)

<>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노무관리진단 실시(16개소, 7∼9월)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컨설팅 실시

3-2. 장기 추진계획

<> 현장중심의 신노사문화 지속 추진

o 맞춤형 노무관리진단 사업의 확대 추진

-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통해 분규예방 및 노

사관계 안정 도모

※ 12개소('01) → 16개소('02) → 30여개소('03)

o 노사 합동 또는 노동조합 단독으로 참여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다

양한 지원 확대

- 노사파트너쉽을 기반으로 노사협력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진단,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연수·세미나·교육, 노사관계발전 연구·조사 등

※ '03년 노사단체의 자율적 노사협력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예산 반영추

진

<> 노동교육 체계의 개편을 통해 건전한 노동운동 전환 유도

o 선진 노사관계 구현에 적합한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 교육과정의 전문화, 선진 노동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해 전문노동교육기관

으로 특화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방식·기법, 노사 지도자들의 리더

쉽 개발·인식전환 등 전문 교육 실시

※ 수요자를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교육, 인터넷 교육 확산, 노사 교차토

론·교육 등

o 고성과 사업장 구축 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노사협력사업 확대

<> 노사관계 제도·관행의 합리적 개선

o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노동연구원 주관하에 ILO 등 국제기구·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연구 추진(8.14∼12.20)

3-3. 홍보 계획

o 노동계 등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적극 홍

보

※ 주요 방송·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노사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의

견 수렴

o 기고·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

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 적극 전개

※ 신노사문화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관한 홍보물 발간

3-4.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o 공기업 민영화 등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유기

적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 방안>>

(금융감독위원회)

1. 추진배경

<> 그동안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금융부실의 근본원

인인 기업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

<> 또한, 우리경제의 현재 여건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

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

하게 퇴출·정리되는 시장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임.

2. 그 동안의 추진현황

<부실기업 정리>

<> '98.6월 64대 계열소속 부실징후 기업 등 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

o 55개 기업을 정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청산, 매각, 합병, 법정관리 등으로 정

리 완료

<> '00.11월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중 3년 연속 이자보

상배율 1 미만 등 잠재부실기업 2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

을 평가

o 52개 기업을 정리대상으로 선정하여 42개사 정리완료하고 잔여 10개사는 매

각 등 처리절차 추진중

<워크아웃 추진>

<> '98.6월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여 47개 기업은 조기 정상

화(워크아웃 졸업 31개사, 자율추진 16개사)

o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15개사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조기정리(청산절차 진

행 8개사, 법정관리 신청 7개사)

o 현재 21개 기업이 워크아웃 추진중

(단위 : 개)

============================================================================

워크아웃 대상업체                       워크아웃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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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   시작전 탈락    합병   회사분할    계    졸업*   중단   현재

----------------------------------------------------------------------------

104           △8       △17      +4       83      47     15      21

============================================================================

주) * 자율추진 16개 기업 포함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

험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

o '01년 채권은행에서 2차례(01.상반기 1,097개, 01.하반기 1,040개) 기업신

용위험 상시평가결과 156개사를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후속조치 추진

- 117개사는 채권은행으로서의 정리조치 완료, 잔여 39개사는 화의 등 법적

관리절차 폐지 또는 매각 등 추진중

o '02년 상반기 신용위험평가결과 39개사를 신규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리 추진중

o 감독당국에서는 관련전문가 등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상시평가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실태를 점검(01.10, 02.2, 02.8월)

<관련제도 정비>

<>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기업회생 및 퇴출시스템 구축

o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01.3)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01.9) 등으로 채권금융회사 자율의 구조조정 추진여건 조성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99.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00.10), M&A

활성화(01.3) 등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회생·퇴출시스템

효율화

<>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집중투표제 도입(98.12), 감사위원회 설치(00.1),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00.1) 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o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화(00.5), 전자공시제도 전면시행(01.1), 공정공시제

도 도입(02.9) 등 공시제도 개선

o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공시(00.7), "분식회계 근절방안"

마련(01.4) 등 회계투명성 제고

<> 도산3법(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통합 작업 등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o 법무부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에서 통합도산법 주요 제정방향에 대한 논

의를 완료하고 현재 조문화 작업 추진중

3. 추진성과

<>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금융시장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

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 회사채금리(3년, %) : 28.98(97말) → 9.95(99말) → 7.04(01말) → 6.23

(02.8말)

* 종합주가지수 : 376.3(97말) → 1,028.1(99말) → 693.7(01말) → 736.4

(02.8말)

* S&P : B+(97.12) → BBB-(99.1) → BBB+(99.11) → A-(02.7)

<> 부실기업 퇴출, 재무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 재무건전성이 향상

* 제조업 부채비율(%) : 396.3(97말) → 214.7(99말) → 182.2(01말) → 174.4

(02.3말)

* 제조업 자기자본비율(%) : 21.3(97말) → 33.4(99말) → 35.1(01말) → 36.5

(02.3말)

<> 금리안정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 기업의 체질강화 등으로 수익성지표 개

선추세 지속

* 제조업 경상이익률(%) : △0.3(97말) → 1.7(99말) → 0.4(01말) → 8.0

(02.1/4)

*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129.1(97말) → 91.7(99말) → 106.9(01말) →

245.5(02.1/4)

* 상장법인 순익추이(조원) : 6.6(01년상) → 17.0(02년상, 사상최대)

* 상장사중 흑자실현 법인비율(%) : 67.9(01년상) → 85.3(02년상)

<> 이러한 외형적 성과와 함께 채권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획기적으로 변화

o 채권금융기관은 신용위험평가·여신사후관리 능력을 크게 제고하였으며, 경

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

o 기업은 과거 외형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여 수익성·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내실위주의 경영으로 전환

4. 향후 추진계획

<> 시장원리에 따른 부실기업 조기회생·퇴출 시스템이 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o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채권은행의 관행으로 정착

o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종료 유도

o 도산3법 통합 등 효율적 도산제도 마련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 지

속

<> 채권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로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신속히 관련

조치를 추진

o 반기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토록 금융지원 등 적절한

지원 조치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 파산 등으로 신속히 정리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법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정리 추진

o 수시로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 등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회생지원 또

는 퇴출 추진여부를 신속 결정

<> 감독당국에서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와 부실기업의 상시퇴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점검

<> 잔존 워크아웃기업(21개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에서 처리방침에 따라 조기졸

업 또는 절차중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예정

o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14개사는 일정에 따라 조기 정상화

o 잔여 7개사는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매각 또는 자체정상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자구노력 추진상황과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워크아웃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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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중(10개)            졸업(4), 자율추진(6)

조기정상화(14개)         ---------------------------------------------------

내년중(4개)             졸업(2), 자율추진(2)

----------------------------------------------------------------------------

계속추진(7개)                     매각, 자체정상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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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관으로 통합도산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후 입법추진

<>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를 확립하여 시장신뢰를 제고

o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분식회계 근절

등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o 공시 강화,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신뢰성 제

고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1. 추진배경

<> 주력기간산업은 생산, 수출의 주역으로서 국민경제의 근간

o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화학, 섬유, 전자, 반도체 등

o 제조업 생산의 49%, 총 수출의 70%를 담당

<>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선도역할 수행

o 자동차 : 연간 300만대 생산으로 세계 5위의 생산능력 보유

o 조선 : 세계 1위 조선수주국으로 전세계 수주량의 45% 점유

o 반도체 : DRAM 시장점유율 세계 1위(전세계 생산의 38%)

o 전자 : TFT-LCD 생산 세계 2위, CDMA 단말기 생산 1위

<> 핵심원천기술력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이 가속화

<> 제품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기술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주력기

간산업의 경쟁력 상실 위기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선진 각국은 신환경규제 및 신기술 융합 추세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박차

o 자동차 :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초저공해·고효율 미래형

자동차 개발(2ℓ로 100km 주행)

o 조선 : 차세대 설계·건조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속 화물선 등 고부가가치 특

수선(일반선박의 3-8배 가격)이 기존시장 대체

o 철강 : 고강도·장수명 Super Metal 개발(일본) 및 생산단가·에너지 절감

을 위한 신공정기술 개발(유럽)에 박차

o 기계 : IT와 접목된 e-manufacturing 시스템 기술 및 나노단위의 고정밀 측

정·가공기술, 복합가공기술을 중점 개발

o 섬유 : 청정·무공해 염색가공기술, 초고속 방사기술 개발 및 나노섬유 등

고기능·초극세 섬유개발에 주력

o 화학 : 전자, 바이오, 환경산업관련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와 친환경형 유·

무기소재 집중 개발

o 전자 : 디지털가전에 유·무선통신기능의 탑재로 전자기기간 초고속, 대용

량 데이터 정보의 양방향 서비스 실현에 주력

o 반도체 : DRAM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및 나노구조 반도체소

자 제작을 위한 장비개발

<> 우리나라는 범용제품 개발 및 조립·생산기술은 앞서 있으나, 고기능성·고

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부품·소재 기술 등이 취약

<> 특히, R&D 투자규모에 있어서 선진경쟁국과 비교할 때 절대규모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도 매우 저조

(예) 자동차의 경우 R&D 투자규모는 미국의 1/13, 일본의 1/10에 불과

매출액대비 투자비(3.31%) 또한 미국(4.28%), 일본(7.90%)에 비해 매우

저조

3. 주력기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력량 확충

o 주요산업별 신기술융합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개발자

금 집중 투입('03-'07, 1조원)

- 자동차 : 초저공해 고효율 미래형 자동차 개발(연료전지 엔진)

- 섬유 :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고기능성 SMART 섬유 개발

- 조선 : 차세대 고성능·고부가가치 특수선 개발

- 화학 : IT, BT, ET 적용 첨단화학 신소재 개발

- 기계 : 3차원 복합가공머신,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

- 전자 : 디지털 Convergence 기술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 철강 : 환경친화형 고강도 SUPER STEEL 개발

- 반도체 : 차세대 메모리 (M-RAM, P-RAM) 및 시스템IC 개발

o 자체개발이 어려운 첨단원천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

-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상용화 개발능력을 결합하는 공동기술개

발 등 양자·다자간 기술협력 확대

·기존협력 : 한이스라엘, 한독일, 한호주, 국제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컨소시엄

·확대추진 : 한러시아, 한미국(실리콘밸리), 한북구(핀란드등)

o 기술협력을 기피하는 핵심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우수연구인력을 적극

유치·활용

- 핵심원천 기술분야에서 강한 러시아, 동구권, 인도 등의 연구인력을 우선

대상(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 제조현장 기술혁신력량 강화

o 기업부설연구소중 기술개발 잠재력이 큰 연구소를 "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

정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

- 향후 5년간 250개를 지정하여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갖는 연구소로 육성

o 도금, 주물, 열처리, 금형, 소성, 용접 등 "6대 생산기반기술"의 혁신을 통

한 제조현장 기술력 배가

- 분야별 전문연구기관·대학과 연계, 공동연구개발 및 현장 밀착지원

<> 주력기간산업 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 추진

o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촉진을 위해 산업발전장학금 조성, 과학영재학교 육

성, 대통령 장학금 및 석·박사 연구비 지급 등 추진

o 공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되도록 공대 교과과정 개편, 연구자

현장연수지원, CEO 공대 출강 지원 등 추진

o 현장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여 산업기술인력 신기술 재교육, 미취

업 공대 졸업생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 주력기간산업 분야의 연구인력 및 관련 학계·연구계의 사기진작방안 추진

o 정부출연(연) 연구인력 보수 개선, 연구원 연금제도 마련 등 과학기술자 사

기진작방안 추진

o 연구실적이 우수한 제조현장의 우수 연구자를 발굴·시상

- 기술료를 활용한 연구인센티브 제공 및 연구현장 시상제도 도입

o IT, BT 등 신기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주력기간산업 유

관학회 활동의 활성화 지원

<<「9.4 안정대책」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평가>>

(건설교통부)

1. 「9.4 안정대책」추진상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 원인별로 수요·공급양 측면에 걸친 『9.4 안

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

① 청약제도 개선

o 투기과열지구의 청약경쟁 완화를 위해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중(9.18 입법예고)

- 1순위 배제자 : 최근 5년간 당첨된 세대, 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비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

대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경기도 남양주·고양·화성 일부, 인천 삼산1지구

② 주택관련 세제 개편

o 실수요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양도세를 강화(9.19 소득세

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예정)

*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1년 이

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급주택 면적 하향조정

o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에 대한 과

표를 현실화(9.13 계획발표, 12월까지 확정)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재산세 가산율을 상향조정

(4∼5억원 아파트의 경우 5%에서 15∼35%로 인상)

- 종토세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현행 33%에서 매년 1%p씩 인상

③ 세무조사 강화 및 기준시가 인상

o 강남지역외에 강북 등 여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취득자 486명에

대한 2차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9.12)

*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 구입자 483명에 대한 1차 조사 기 착수(8.30)

o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급등지역과 개발예정지역 등에서 투기를 조장한 혐의

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9.11부터 30일간)

o 수도권의 가격이 급등한 4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양도세 기준시가를 2차로

평균 17.1% 인상(9.13)

*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22.5% 인상

④ 주택담보대출 억제

o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비율을 현행 70∼80%에서 60%로 인하하

고 3분기 결산부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토록 추진

⑤ 리모델링 활성화

o 리모델링 착공시 국민주택기금의 선급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공사비의

50% → 70%)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중(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후 9월

중 국민은행 대출지침 개정)

⑥ 주택공급 확충

o 판교 동측지역 조기개발을 위한 밀도조정 방안과 신도시 건설을 위한 후보

지 선정방안을 검토중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 「9.4 대책」이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약화되고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등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음.

o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하고 세무조사 여파로 중개업소들

이 대부분 휴업 상태이며, 매수자의 관망세로 거래물량 또한 거의 없는 상

황

- 개포동 주공고층(34평) : 6억5천만원 → 6억1천만원(▽4천만원)

- 가락동 시영(13평) : 3억4천만원 → 3억2천만원(▽2천만원)

- 상계동 동아(32평, 전세) : 1억4천만원 → 1억2천만원(▽2천만원)

o 그러나 아직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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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간 '02.1∼8      7        8      8.20      8.27     9.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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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9.9     12.9      1.0      1.7      0.4      1.1      1.4       0.4

서울  12.9     18.3      2.0      2.6      0.3      1.6      1.1       0.3

----------------------------------------------------------------------------

전세

전국  16.4     10.6      0.3      1.0      0.3      0.2      0.3      -0.1

서울  18.7     14.4      0.9      1.6      0.0      0.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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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또한 2/4분기들어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고 토지 거래 또한 5월이후 감

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할 우려

o 지가 동향(전분기·전년말 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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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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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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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0.36%    0.29%     0.54%     1.32%     1.76%     1.28%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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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거래량(필지) : 27만(4월) → 26만(5월) → 215천(6월) → 212천(7월)

3.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

<>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 지역의 토지 다거래자를 국

세청에 통보(9.13)

o '94년부터 건교부에 전국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토지거

래전산망"을 설치·운용중

- 검인계약서에 표기된 지번, 지목, 거래원인, 매수자 및 매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등을 시·군·구에서 전산입력

- 투기조짐지역 파악,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에 활용

o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01.1월∼'02.6월까지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개인 31,761명을 색출하여 국세청에

통보

* 2회 이상 매입횟수별 토지 매입자 및 면적

(단위 : 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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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수               거래자                              면적

----------------------------------------------------------------------------

계           31,761           100.0%           157,337           100.0%

----------------------------------------------------------------------------

2회              22,674            71.4%            83,229            52.9%

3회               5,572           17.54%            35,457            22.5%

4회               1,869            5.88%            15,704              10%

5회                 735            2.31%             8,182             5.2%

6∼9회              734            2.31%            11,946            7.59%

10∼19회            163            0.51%             2,463            1.57%

20회 이상            14            0.04%               35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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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활용하여 소득수준, 단기 전매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여부와 자금출처 등 세무조

사에 착수

<> 앞으로도 토지 다거래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

o 9월중 외지인 토지 거래가 활발한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

을 국세청에 통보

o 건교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계운용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하여 투기방지의 효율성을 제고

- "토지거래전산망"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거래면적 및 회수가

과다한 투기혐의자를 색출

- 투기혐의자의 개인별 토지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전국에 분

산 소유한 토지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동시에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

보

·이를 위해서는 지적 및 주민등록정보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적극적인 협

조 필요

·토지종합정보망의 역할 분담

(건교부)

..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한 투기혐의자 파악

.. 투기혐의자별·세대별 토지보유 및 변동 현황 파악

(행자부)

.. 지적전산자료 제공

..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제공

* 건교부에 자료제공 횹조

(국세청)

.. 투기혐의자 색출 및 조사

* 건교부가 제공

4.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문가들은 「9.4 대책」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도 제기

① 금융, 세제, 교육, 신도시 건설을 포괄하는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②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여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

⇒ 행자부가 발표(9.13)한 방안은 시안으로 앞으로 시·도 의견 등을 수렴

하여 12월중에 방침을 결정할 계획

③ 신도시 건설의 대안으로 강북지역을 재개발하여 강남지역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이 제기

* 강북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공급효과가 적고 서민 주거지 감소,

소요기간 및 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

⇒ 주택재개발기본계획('98∼'11, 서울시)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

면서 신도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

⇒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가

면서 「9.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열현상이 재발될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강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