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의 자율환경관리협약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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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형 자율규제로의 전환 계기 -

환경부 환경정책국 2110-6677

o 환경부는 기업,  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제정·고시('02.9.19)하였다.

-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면서도 종전의 타율규제(법령규정

에 의한 직접규제)에 비하여 기업에서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목표를 설

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도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도 피할 수 있어 신뢰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환경관리도 법적 요구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는 등 선진형, 시민사회형

환경관리의 전형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 '99.12월부터 동 제도는 업무편람 형식의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02.9월 현재 351개 업체가 자치단체 및 환경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o 이번에 제정·고시된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의 협약대상 분야는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약의 체결은 1분야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o 협약대상 기업은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

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

업소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도 포함하였다.

o 협약체결 절차는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물질을 선정하여  환경기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

협약 체결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② 협약체결 기업 또는 단체는 협약 참여의향서  및 환경오염저감 목표,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행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협약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③ 협약기업은 매년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사업 추진

실적 등의 이행여부 보고 및 관할 행정기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 및 평가 실시

⇒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율환경관리협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의회는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평가, 협약기업 선정 등 업무 수행

o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융자

(중소기업에 한함),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분야  심사면제, 각종  기술

지원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약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o 이번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환경이 개선

되고 아울러 기업경영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요약 >>

1. 제정 사유

o 기업과 관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해  '99.12월부터 업무편람   형식으로 작성·시행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지침서를 조문형식의 운영규정으로  재정비하여

법적근거 강화를 통한 기업 환경오염저감 및 지역 환경질 개선

- 규제일변도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 동시 달성

2. 법적 근거

o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추진경위

o 자율환경관리제 추진계획 및 지침확정 시달('99.12.11)

- 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등 지시

o 자율환경관리체제 정착·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99.12.31)

-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신설(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

o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초안 마련('02.6월)

o 해당 실·국 의견수렴('02.7.15∼7.31)

o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의견수렴('02.8.1∼8.16)

※ 2002년 6월 현재 8개  기관(환경청 2, 시·도 6)이 351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음.

4. 주요 내용

□ 기본방향

o 지역별 환경오염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또는  단체와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

-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관할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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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목표 설정     관할 행정기관은 중점관리대상의 환경기준, 환경여건,

환경질의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한 환경개선목표 설정

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관할 행정기관은 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점관리

시행          대상의 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비용

산정·조달계획,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및 지원계획

등 수립·시행

참여의향서 및         협약체결기업은 참여의향서 및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

이행계획서 제출       저감 목표, 추진조직,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이행계획서 검토 및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체결 신청기업이 제출한 이행

보완 계획서 이행      여부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요구

협약체결 대상자       관할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기업 확정 및 협약체결

이행실적 보고         협약기업은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사업

(연차 및 최종 보고)   추진실적, 환경투자실적 등을 포함한 이행실적 보고

이행실적 평가 및      협약기업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점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 실시(이행실적평가가 우수기업에 대한 현지점검

생략)

자율환경관리협약      관할 행정기관은 자율환경관리협약 목표를 효율적으로

협의회 구성·운영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이행계획서의 평가, 협약기업 선정, 이행실적

평가 등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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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대상 기업

o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

□ 협약대상 분야

o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 협약대상 분야는 1분야 또는 2분야 이상도 가능

□ 협약기업에 대한 우대

o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o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o 중소기업에 한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융자

o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심사 면제 등 우대

o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 협약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

o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계획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와 허위보고, 민원

또는 오염사고  등을 야기하여  자발적  환경협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파기

가능

□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기관

o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소속 지역별 협의회, 기타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체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가능

□ 기타

o 관할 행정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및 운영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운영지침 제정·

운영 가능

o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에 관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협약

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o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체결 및 이행실적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

환경부 고시 제2002- 139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환경관리

협약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19일

환  경  부  장  관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2-139호, '02. 9.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환경질 개선을 위한 기업 또는  단체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환경

관리협약(VEA : Volun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Agreements)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하는 자발적인 환경관리협약을 말한다.

2. "관할 행정기관"이라 함은  협약기업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라 함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이라 함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공단지역, 환경오염유발

시설 밀집지역,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율환경관리협약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협약기업)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

하는 자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

9.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제5조(협약대상)  협약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 배출저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4.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 저감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 저감 (제품의 사용후

폐기 및 재활용도 포함)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배출저감

9.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협약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1분야 또는  2분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환경개선계획 수립과 협약체결

제6조(환경개선목표 설정)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대상의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한다.

1. 환경기준

2. 중점관리대상의 환경여건 및 변화추세

3. 중점관리대상의 환경질의 변화 추세

4. 환경개선 투자 재원

5. 기타 중점관리대상의 환경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관할 행정기관은 제6조에서 규정한  환경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의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환경개선목표

2. 중점관리대상의 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3. 중점관리대상의 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및

지원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

제8조(참여의향서 제출) ①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율환경관리협약 참여의향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 분야 및 기간

2. 협약대상 분야별 환경오염저감 목표

3.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추진조직체계

4.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추진사업

5.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투자계획

6. 기타 환경오염저감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이행계획서 접수 및 보완) ① 관할 행정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행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계획서 검토)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행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저감 목표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2. 환경오염저감 추진조직 및 체계의 적정성

3. 환경오염저감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법의 적합성

4. 기타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제11조(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  관할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협약기업을 확정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을 확정함에 있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계획서 내용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체결)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판을 교부한다.

제13조(협약기업의 지위승계)① 협약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 포함)등으로

법인이 변경되어 협약기업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부분매각 등으로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행 계획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업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기업의 준수사항)  ①협약기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할 행정기관이 협약기업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협약기업이 협약체결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

제15조(이행계획서 변경)협약기업은 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이행실적 보고) ①협약기업은 당해연도  이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도의

이행실적보고서에는 협약기간 동안의 종합실적보고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기업의 협약내용에 따라 이행실적보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협약기업이 3/4분기 이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이행실적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협약대상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2. 환경오염저감 목표 달성 여부

3.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환경투자 실적 등

제17조(이행실적 평가 및 점검)  ①관할 행정기관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

기업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의  이행실적과 협약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약기업에 대하여는 이행여부에 따른  현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협약 위반기업에 대한 조치)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3. 허위보고, 민원  또는 오염사고 등을  야기하여 자발적  환경협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경우

제4장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협약기업에 대한 우대) 관할  행정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기업에 대하여는 협약기간동안의 협약대상 분야에 해당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 면제

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5.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6. 방지시설설치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의 우선융자(중소기업에 한함)

7.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협약대상 분야 심사 면제 등 우대

8. 기타 이행계획서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20조(기술진단 및 기술지원)①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약

기업의 기술진단 또는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

2.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3.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소속 지역별 협의회

4. 기타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②협약기업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 보완과

이행계획서 이행 등에 관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자율환경관리협약협의회) ① 관할 행정기관은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자율환경관리협약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환경관리협약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1. 협약 이행계획서의 평가

2. 협약기업 선정

3. 협약 이행실적 평가

4. 기타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환경친화기업의 협약체결)  ① 환경친화기업이  환경개선계획의  일부

분야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1-78호) 제3조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약이 체결된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제16조에 의한 이행실적보고서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1-78호) 제14조에  의한 이행

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관할 행정기관은 협약기업에 관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협약

추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협약 추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기업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운영지침 제정) 관할 행정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결과의 제출 등)  관할 행정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자율환경관리

협약에 관한 운영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자율환경관리지침서('99.12)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외국의 협약사례 ≫

<일본>

o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규제수준보다 강한  오염규제를

위하여 행정지도로서의 신사협정인  공해방지협정체결하여 '96.9월 기준

으로 3만 여건의 협정체결

- 자주적 행동계획

· 37개 업종  137개 산업조직이  참여하여 선언한 자발적인 환경행동

계획으로 지구온난화방지, 폐기물관리,  환경경영 및 감사 등  4개

분야의 구체적 실천지침 제공

(예) 2010년까지 CO₂배출량 10% 감축목표 설정 등

<미국>

o 1988년 이후 화학물질  배출목록보고제도(TRI) 등 42개의 자율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시행 중

- '88년 기준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92년도의 33%, '95년까지 50%

감소를 목표로 33/55프로그램(벤젠, 톨루엔 등 17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EPA가 추진) 도입, 시행

<유럽연합>

o 유럽연합(EU)은 300여개  이상의 협약  체결. 온실가스감축,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CFCs감축 등에 활용

- 네덜란드는 1989년 수립한 국가환경정책계획을  집행하는 핵심전략으로

산업목표집단접근방식을 택하고  이의 운영  방식으로 목표집단의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서 오염저감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

시한의 설정 등 협정을 체결.  현재  전 산업에 걸쳐 100여개 협약

체결.  허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시와 처벌 등 강제성을 띄고 있음

- 독일은 온실가스감축, CFCs감축,  페기물관리 등 특정부문에  활용.

비구속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