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기계 등에 소음표시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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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커 등 고소음발생기계는 소음기준 적합 인증받아야 -

환경부 생활공해과 504-9250

□ 환경부는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표시를 의무화하고,  소음발생기계 중

특히 고소음이 나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기준에 적합한

기계만 제작·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소음인증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9.3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96년부터 굴삭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등 11종의

건설기계 중 소음이 적게  나는 저소음기계에 대해서 소음표시를 권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그간 권고대상 건설기계(11종)  중 발전기·브레이커 등 2종(20개모델)을

저소음기계로 인정하여 소음표시를  권고한 바 있으나,  판매가격

상승, 소비자 무관심 등으로  인해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표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그 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선정 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소음기계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소음발생기계 중 고소음을 발생하는 브레이커, 항타·항발기,

공기압축기  등은 특정소음발생기계로   지정하여 소음한도를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한도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 소지를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내년 중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선정  및 소음한도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건설기계소음저감추진 계획

붙임

건설기계소음저감추진 계획

□ 추진배경

o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특히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민원이 계속 증가하여 건설기계소음의 저감방안 마련 필요

※ 건설기계소음관련 분쟁조정·재정건수 : '94년 1건 → '01년 48건

□ 현황

o '96년부터 건설기계에 대해 소음표시를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

-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축기, 발전기, 착암기,  압쇄기, 브레이커,

항타기, 로울러,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11종

o 현재 소음표시권고대상 11종  중 국립환경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기계는

발전기, 브레이커 등 2종(20개모델)에 불과

- 소음표시권고대상 기계의 생산·판매 실적 매우 저조하여 실효성 미흡

* '95 ∼ '01년간 국립환경연구원  인증을 받은 5개업체의 총생산량

25,042대 중 인증기계 생산은 462대(2%)에 불과

o EC 등 선진국에서는 건설기계 소음저감방안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소

음인증제 및 소음표시의무제를 실시

o '01년말 현재, 건설기계 중 대표적 고소음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90∼115dB)가

240대, 로우더(112dB)가 12,596대, 굴삭기(109∼114dB)가 81,554대, 로울러

(108dB)가 5,448대 등록되어 있음

□ 문제점

o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적고, 소음표시

권고제가 강제력이 없어 참여업체가 저조함

□ 선진국의 제도

<유럽연합>

o 소음한도를 설정하여 규제치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

해서는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기계가 있고, 단지  소음표시만 하도록

하는 기계가 있음

- 소음한도 설정기계 : 연소엔진 추진식 윈치 등 21종

- 소음표시만 하는 기계 : 전기모터형 윈치 등 41종

o 소음기준치를 2002년부터 1단계, 2006년부터 2단계로 구분, 단계적 강화

- 1단계 : 8kW 미만 진동햄머의 경우 108 dB

- 2단계 : 같은 기종에 대해 3dB 낮은 105dB

o EC의 제품규정을  준수한 기계에 대해 CE(Communaut' Europeen)마크를 부여

하고 EC의 적합성 선언 및 공인된 음향파워레벨  표시가 된 기계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강제

<일 본>

o 건설기계 생산업체의 자율적 신청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이 없음

o 각 기종별 용량별로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소음기준치 이하인 경우  저

소음기계로 인증

- 일반형,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저소음형, 기준치보다 6dB이하일 경우

초저소음형 등 3등급으로 구분

□ 최적대안의 선정

o 건설기계 소음저감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의 소음한도 설정

및 소음표시제 도입을 최적대안으로 선정

⇒ 소음한도를 설정하여 저소음기계의 제작·사용을  의무화하고, 소음

표시의무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관련 피해를 최소화

□ 기대효과

o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 촉진

o 사전예방적 소음대책 도입으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 소지 억제

o 저소음발생기계를 개발·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 고양

o 일부 저개발 국가들로부터 우려되는 저가의 고소음발생기계 수입 억제

□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법>

o 법률개정 이후 소음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기계와 소음표시만 하도록 하는

기계의 선정 및 합리적인 소음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o 기존에 저소음형 기계가 개발되어 있고  시판 또는 수출이 되고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소음한도를   설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음표시만

하도록 함

o 소음저감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완화된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에  대비하도록 배려하고 단계적으로  EC의 수준까지

규제기준 강화

<적용대상기계 확대계획>

o 관련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적용대상

기계는 단계적으로 확대

- '05년(1단계) : 굴삭기, 로우더 등 소음표시권고제 대상 제품

- '06년(2단계) : 불도저, 크레인, 지게차 등

- '07년(3단계) :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등

- '08년(4단계) : 기타 해외에서 소음표시제가 실시되는 기계

□ 향후계획

<소음표시제 및 소음한도설정 근거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추진>

o 입법예고('02.10)

o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02.11)

o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02.12)

EC의 소음표시제관련 자료(생략)

<<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

1. 개정 이유

기존 고소음기계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제를 소음발생기계에  대

한 소음도표지 부착의무제로 전환하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

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소음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

써, 소비자에게 제품선정기준으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을 촉진하고, 소음

발생기계로 인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며, 저소음발생기계를 개발·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

을 고양하기 위함. 다만,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2년후에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소

음발생기계를 정하고  이중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발생기계는 특정소음발생

기계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나. 소음발생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에서 발생

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다.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정하고, 동

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

는 환경부장관의 소음도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49조의3).

라. 소음도인증을 받고 제작된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마.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소음도인증을 받지  않은

당해 소음발생기계 및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제작 또는 판매금

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5).

바. 소음도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 49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특정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발생기계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중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방음·방진시설의  설

치, 저소음 발생기계의 사용 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9조의3  내지 제49조의8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음도표지 부착 등) ①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음발생기계제작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

착하여야 한다.

②소음발생기계제작자는 제작하고자  하는 소음발생기계를  판매·사

용하기 전에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소음도검사기

관"이라 한다)에게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의3(소음도인증 등) ①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허용기준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②특정소음발생기계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소음발생기계제

작자"라 한다)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이하 "소음

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그  소음도인증의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 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인증의  신청, 소음도인증의 시험과 시

험수수료, 소음도인증의 방법  및 소음도인증의 면제와 생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준용규정) 소음도인증을 받은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도검

사 및 인증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제33조"는  "제49조의3제2항"으로, "제32조"는  "제49조

의3제1항"으로, "인증"은 "소음도인증"으로, "자동차, 제작차, 제작자

동차"는 "특정소음발생기계"로, "자동차제작자"는 "특정소음발생기계

제작자"로 본다.

제49조의5(제작·판매의 금지) 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음발생기계  또는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6(소음도검사기관) ①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

사 업무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이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

로 본다.

제49조의7(소음도표지의 권리·의무 승계등)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았거나 소음도표지를  부

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기계제작자  또는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인증을 받은 특정소음발생기계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

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 및 제9호의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기계제작자

9의2.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소음도검사를 받거나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자

11.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소음도인증을 받고 특정소음발생기계를 제작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국내에서

제작된 특정소음발생기계를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소음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소음도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