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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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3480-7620

□ 정부는  10.2(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1.12)으로 금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o 기획예산처는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

예산과 기금의 중복방지·핵심사업 중점지원 등으로 효율성 제고,

수입과 지출의 연계 검토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어

o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안)을

협의·조정하였음

□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안)의 전체모습을 보면

총  운용규모는  159.8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15.0조원

(10.4%) 증가하였음

o 수입측면에서 보면

-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차입금

은 감소하여 수입구조가 건전화되었음

o 지출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기준

에서 재검토하여 지출규모 증가를 최소화함에 따라

- 사업비는 40.3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소폭(2.3%) 증가에 그쳤고,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7조원으로서 2002년보다 29.1% 증가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① 기금수지를 2002년  계획보다 6.3조원 개선하여

흑자기조를 정착하고 재정건전화 뒷받침

o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1.9조원 개선(△4.7→△2.8조원)

- 이에 따라 예산출연·융자는 금년보다 14.6% 감소(2.8→2.4조)

＊ 기금수지추이 : ('01실적) 8.4 → ('02계획) 5.3 → ('03계획) 11.6조원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부담금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7,100억원 수준 경감

o 실업률하락,  누적적립금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  →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1.0 → 0.9%로 인하

③ 예산·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예산·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④ '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

하여 평가와 계획간의 환류기능 강화

⑤ 기금과목구조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o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

＊ 항  수 : (개편전) 267 → (개편후) 404개

＊ 세항수 : (개편전) 576 → (개편후) 978개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감축하였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운용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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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방향

【기 본 방 향】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1.12)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에 준하여 철저히 검토 조정

o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으로 재정건전화 뒷받침

o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o 기금 사업비와 부담금 수입을 연계 검토하여 국민 부담 경감 방안 강구

□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으로 재정건전화 뒷받침

o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재정  및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을

축소하여 수입구조를 건전화

- 자산운용 수익률 및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o 기금사업의 지출규모 증가를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이내에서 관리

- 기금에 대한 예산의 출연·융자는 불가피한 필수소요에 한정

o 연기금 투자 다변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을 건전화하고 제도를 내실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o 기금사업의 구조를  효율성 위주로  과감하게  개편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 예산과 기금을 연계 검토하여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

간의 중복을 철저히 방지

-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

o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최대한 절감

o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

□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부담금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

o 경제여건 변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여유자금이 과다

하게 발생하는 기금의 보험료·부담금 인하 추진

o 부담금 징수, 복권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방만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관행을 시정

Ⅱ.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모습

1. 운 용 규 모

□ 47개 기금의 '03년 운용규모는 159.8조원으로서 금년보다 10.4% 증가

(144.8 → 159.8조원)

o 사업성기금(39개)의 운용규모는 48.2조원으로 금년 수준

o 국민연금 등  연금성기금(4개)의 운용규모가  보험료수입 및

운용수익 등의 증가로 16.9조원 증가(40.5→57.4조원)

o 계정성기금(4개)의 운용규모는 2.3조원 감소(56.5→54.2조원)

<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안)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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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증   감

(A)    (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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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47개)      144.8   159.8   15.0    10.4

사업성(39개)      47.8    48.2    0.4     0.8

연금성(4개)       40.5    57.4   16.9    41.7

계정성 등(4개)    56.5    54.2  △2.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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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입 계 획

□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이 크게 증가

o 자체수입은 60.8조원으로 금년대비 15.9% 증가

- 국민연금기금 등 연금성기금의 자체수입이 보험료수입

증대 등으로 대폭 증가(22.5→27.5조원)

- 부담금 및 이자수입 추계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제고하여

사업성기금의 자체수입을 증액(25.5→27.7조원)

o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예탁원금  회수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26.1% 증가(31.0→39.1조원)

□ 채권발행 등 민간차입금 규모는 32.8조원으로 21.7% 감소

o 외평채권(7.5→5.0조원) 및 국고채권(22.4→13.8조원)  발행규모 축소

< 2003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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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A)     2003(B)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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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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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447,762   1,597,879    150,1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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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524,564     607,805     83,241     15.9

정부내부수입       310,408     391,401     80,993     26.1

·예산출연·융자    27,982      23,882    △4,100   △14.6

·기    타*        282,426     367,519     85,093     30.1

차입금             419,111     328,184   △90,927   △21.7

여유자금회수       193,679     270,489     76,81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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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등

3. 지 출 계 획

□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지출규모 증가를 최소화(39.4→40.3조원)

o 경상지출은 연금성기금의 연금지급 등으로 10.1% 증가

(16.9→18.6조원)

o 융자지출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의

융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4.3% 감소(21.5→20.6조원)

□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금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0.95→1.04조원)

□ 기금재원의 안정적 증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대폭 확대(43.9→56.7조원)

< 2003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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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A)     2003(B)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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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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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447,762   1,597,879     150,1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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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394,393     403,381       8,988      2.3

·경상지출         168,591     185,572      16,981     10.1

·융자지출         214,990     205,789     △9,201    △4.3

·자본지출          10,812      12,020       1,208     11.2

기금운영비           9,467      10,425         958     10.1

정부내부지출등     604,951     617,197      12,246      2.0

여유자금운용       438,951     566,876     127,925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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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1. 주요 특징

□ 기금수지를 금년계획 보다 6.3조원 개선하여 흑자기조를

정착하고 재정건전화 뒷받침(5.3→11.6조원)

o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1.9조원 개선(△4.7→△2.8조원)

- 이에 따라 예산출연·융자는 금년보다 14.6% 감소(2.8→2.4조)

o 연금성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3.2조원 개선(13.2→16.4조원)

o 계정성기금의   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1.2조원 개선(△3.2→△2.0조원)

< 기금수지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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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       2002    2003   증 감

계획   실적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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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지(46개)     △0.1     8.4     5.3    11.6    6.3

사업성(39개)       △6.7   △0.1   △4.7   △2.8    1.9

연금성(4개)         11.0    13.2    13.2    16.4    3.2

·국민연금기금      11.7    12.9    13.4    17.9    4.5

계정성등(3개)*     △4.4   △4.7   △3.2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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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기준에 따라 정부의 비재정활동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기금사업비와 부담금 수입을 연계 검토하여 국민부담 경감

o 누적적립금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 인하(△4,600억원)

-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 →  0.15%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1.0 → 0.9%로 인하

＊ 고용보험 누적적립금 : ('01) 4.9 → ('02) 6.5 → ('03) 7.5조원 전망

＊ 실업률 : ('99.2.) 8.6 → ('02.7) 2.7%

o 징수율 제고, 산재율 감소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추세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를 9% 수준 인하(△2,200억원)

o 체불임금 대지급소요 감소 및 변제금  회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05 → 0.03%로 인하(△300억원)

□ 예산·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예산·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 생활체육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

o 그동안  예산·기금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 지원원칙을 정립

-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

□ '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 평가와 계획간의 환류기능을 강화

o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2.8→3.2조원)

o 일몰제를 도입하여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 감축(113→103억원)

o 예산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기금잔액(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 기금과목 구조를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o 법정지출사항과 가격안정사업  등은 별도항으로 계상하여

기금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o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

-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업성격과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세분화

＊ 항  수 : (개편전) 267 → (개편후) 404개

＊ 세항수 : (개편전) 576 → (개편후) 978개

o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건비·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사업운영비 항으로 분리하여 철저히 관리

2. 분야별 중점 지원 사업

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및 맑은 물 공급 확대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o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15,698→16,735억원)

- '03년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신규 건설(5.25→8만호)

※ 향후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

o 저소득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1.2→1.5조원)

- 저소득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 지원(5,000억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 대하여 세대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 확대(0.7→1조원)

o 저소득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500→995억원)

□ 맑은 물 공급 확대를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 본격 추진

o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대폭

증액(1,153→2,728억원)

o 상수원  상류지역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유치를  지원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 확대(270→500억원)

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및 수출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위주의 구조개선자금 확대(8,500→10,000억원)

o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500→600억원)

o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및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 확대(532→696억원)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제고 지속 지원

o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 지원(2,000억원)

o 어음부도, 일시적 단기운영자금  부족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금 대출 지원(1,723억원)

□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o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 신규 지역의 특화산업도 지원(364→1,098억원)

o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내실화(3,750억원)

다.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DDA) 출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조정 중점 지원

o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6,809억원)

o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  확산을

위해 가축계열화사업 확대(105→320억원)

o 어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르는어업' 및 '자원

관리형 어업' 육성 지원 확대(119→153억원)

�농수산물의 수급·가격안정으로 농가경영안정 도모

o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4,204→4,400억원)

o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비를 확대하고(4,500→5,000억원),

마늘재배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지원(1,000억원)

o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

사업비 확대(1,000→1,500억원)

□ 환경친화적인 선진 농수산업 육성 지원

o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사업 신규 지원(6억원)

o 해양 폐기물 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1억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7억원) 신규 지원

라. 정보화 강국의 건설과 과학기술문화 확산

□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확충

o 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690→895억원)

o CDMA와 같은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칩(SoC)의

개발을 위해 산학연 합동연구체제 구축(226억원)

o I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  5년 동안

80%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 지원(230억원)

□ IT산업인력 확보 및 사이버 안전망 구축 등 정보화 촉진

o 대학의 IT연구 활성화 지원  확대(142→216억원)와 해외

고급 IT인력의 국내유학지원 확대(5→20억원)

o 정보보호기반 강화(123→149억원) 및  정보화역기능예방

사업 추진(2→3억원)

□ 과학기술마인드 확산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 구현 뒷받침

o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과학컨텐츠   개발·보급 확대(31→86억원),

체험형 과학문화행사 확충(16→22억원)

o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제정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상 확대(20→31억원)

마.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의 내실화

□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중점 지원

o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  인상(보험료의 180→270%),

유급휴가 훈련요건 완화(30→14일 이상) 등 능력개발 지원 강화

o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000억원)

o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자 복지사업 확대(667→886억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o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확대 신규지원(150억원)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o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확대(818→932억원) 및  직업재활

사업 확대(145→164억원)

o 육아휴직급여   인상(월20→30만원),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52→318억원) 등 모성보호 지원 강화

□ SOC 민간투자 등 투자다변화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연기금의 재정안정 도모

o 국민연금의 SOC민간투자 등 대체투자(1→7천억원)를  활성화

하고, 주식(1.9→4조원) 및 위탁투자(1.3→3조원) 확대

o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바. 재해예방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o 3D업종 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확대(1,677→1,756억원)

o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강화(563→717억원)

o 응급의료센터 지원(9→68개소),  구급차(74→200대), 구급

헬기(신규2대) 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157→411억원)

□ 산재근로자의 보상수준 향상 및 재활시설 확충

o 보험급여(127→133천원/일), 장의비(74→77천원/일),  간병

급여(29→32천원/일) 인상 등 산재보상수준을 향상

o 진폐  전문병동 신·증축(안산,동해),  중증 장애인  케어

센터 건립(화성, 148억원) 등 재활시설 확충(228→415억원)

□ 암·에이즈 등의 검진 및 예방 강화로 국민건강 증진

o 저소득층의   암검진사업을 확대(30→32억원)하고,  국가

암 등록·예방·관리사업 신규지원(8억원)

o 콘돔 자판기  보급 신규지원(18천대)  등 에이즈 예방

사업 투자 확대(10→33억원)

o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156→194억원)

사.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여성발전 중점지원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o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o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

보급, 유통구조 현대화 중점 지원(550억원→610억원)

o 고화질·고품질  방송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설자금 신규 지원(320억원)

o 도서벽지, 지방학교, 공공장소 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확대(7억→14억원)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o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1,613억원→1,820억원)

o 관광안내전화(1330)  통합안내센터  설치, 중저가   숙박

예약망 전국 확대(35억원)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및 권익증진 중점 지원

o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양성된 여성기능인들에게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신규 지원(100억원)

o 남녀평등 및 젠더  교육 등을 수행하는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지원(22억원)

아. 남북화해 협력기반 조성 및 대외협력 증진

□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중점 지원

o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1,600억원)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750억원)

o 대북 경수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3,533→3,870억원)

□ 우리문화 홍보 및 해외 대학·박물관 등과의 교류사업 추진

o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 주요국가 정책

연구소에 한국학 연구활동 지원(56억원)

o 해외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한국의 전통·현대문화의

소개 등 문화교류 추진(16억원)

□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 강화(2,000억원)

o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활용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83억원)

o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백만

SDR 미만의 소액차관 지원

Ⅳ.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계획     2002년 계획       증   감

----------------- ---------------- -----------------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

운용규모       1,597,879  100.0 1,447,762  100.0  150,117   10.4

수  자체수입         607,805   38.0   524,564   36.2   83,241   15.9

정부내부수입     391,401   24.5   310,408   21.4   80,993   26.1

입  차입금           328,184   20.6   419,111   29.0 △90,927 △21.7

여유자금회수     270,489   16.9   193,679   13.4   76,810   39.7

----------------------------------------------------------------------

지  사업비           403,381   25.2   394,393   27.2    8,988    2.3

- 경상지출       185,572   11.6   168,591   11.6   16,981   10.1

출  - 융자지출       205,789   12.9   214,990   14.9  △9,201  △4.3

- 자본지출        12,020    0.7    10,812    0.7    1,208   11.2

기금운영비        10,425    0.7     9,467    0.7      958   10.1

정부내부지출등   617,197   38.6   604,951   41.8   12,246    2.0

여유자금운용     566,876   35.5   438,951   30.3  127,925   29.1

----------------------------------------------------------------------

2. 수입계획(안)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03년 계획       2002년 계획             증   감

------------------ ------------------- ------------------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

□ 합   계       159,787,878  100.0  144,776,215  100.0  15,011,663   10.4

자체수입         60,780,483   38.0   52,456,409   36.2   8,324,074   15.9

정부 내부수입    39,140,152   24.5   31,040,751   21.4   8,099,401   26.1

- 예산출연        2,177,220    1.4    2,375,592    1.6   △198,372  △8.4

- 예산융자          211,000    0.1      422,600    0.3   △211,600 △50.1

- 기타           36,751,932   23.0   28,242,559   19.5   8,509,373   30.1

차입금           32,818,353   20.6   41,911,105   29.0 △9,092,752 △21.7

기타여유자금회수 27,048,890   16.9   19,367,950   13.4   7,680,940   39.7

--------------------------------------------------------------------------

나.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자체수입      정부     차입금     기타여유    합 계

내부수입               자금회수

--------------------------------------------------------------------------

합    계           60,780,483 39,140,152 32,818,353 27,048,890 159,787,878

--------------------------------------------------------------------------

사업성기금         27,694,448  4,608,766  9,870,183  6,046,346  48,219,743

- 경제·산업·과학 18,588,765  2,862,805  9,870,183  1,782,270  33,104,023

과학기술진흥기금     247,539     54,450          -     66,620     368,609

국민주택기금       9,232,823     56,000  7,432,000          -  16,720,823

농수산물가격안정   2,150,865      5,000          -    154,135   2,310,000

기금

농지관리기금         792,447    763,695          -     68,015   1,624,157

대외경제협력기금      59,766    361,326          -    300,963     722,055

방위산업육성기금      25,272      2,000          -     16,354      43,626

수산발전기금          78,062     60,000          -      6,461     144,52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43,575          -          -     31,141     174,716

전력산업기반기금   1,043,502          -          -    113,714   1,157,216

정보화촉진기금       688,828  1,213,012          -    537,546   2,439,38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01,425          -          -     25,377     326,802

중소기업진흥및     3,216,541    347,322  2,438,183    186,401   6,188,447

산업기반기금

축산발전기금         602,342          -          -    268,404     870,746

특정물질사용합리화     5,778          -          -      7,139      12,917

기금

- 복지·노동        7,476,456    272,871          -   3,927,219 11,676,546

고용보험기금       3,001,411     27,544          -       9,846  3,038,801

국민건강증진기금     665,324          -          -      70,603    735,927

군인복지기금         246,380     49,335          -      79,423    375,13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71,614     31,000          -   1,253,466  1,556,080

보훈기금             158,604     67,575          -      92,617    318,796

산업재해보상보험및 2,832,476     21,458          -   2,075,359  4,929,293

예방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       275      1,500          -       4,841      6,616

사업기금

응급의료기금           1,412     40,391          -       2,695     44,498

임금채권보장기금     129,378     32,068          -     235,127    396,573

장애인고용촉진및     169,515      2,000          -     102,498    274,013

직업재활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          67          -          -         744        811

기금

- 사회·문화·외교  1,629,227  1,473,090          -     336,857  3,439,174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239,826          -          -      70,000    309,826

국제교류기금         47,105          -          -           -     47,105

국민체육진흥기금    337,376     37,726          -      40,981    416,083

금강수계관리기금     43,917          -          -      10,394     54,31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3,860          -          -      31,246    165,106

남북협력기금         21,597  1,371,321          -     120,556  1,513,474

문화산업진흥기금     30,650     30,000          -       1,122     61,772

문화예술진흥기금     97,379          -          -           -     97,379

방송발전기금        150,650        350          -      13,320    164,320

사학진흥기금        127,874     20,000          -       6,208    154,082

여성발전기금          2,284     10,700          -      24,345     37,329

영산강·섬진강       39,798          -          -       8,685     48,483

수계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93,531      2,993          -      10,000    106,524

한강수계관리기금    263,380          -          -           -    263,380

--------------------------------------------------------------------------

연금성기금         27,455,752 11,765,843     74,175  18,048,150 57,343,920

공무원연금기금    4,843,751    882,945     74,175   2,038,435  7,839,306

국민연금기금     20,761,476 10,367,007          -  11,687,224 42,815,707

군인연금기금         12,830     74,000          -     182,891    269,721

사립학교교직원    1,837,695    441,891          -   4,139,600  6,419,186

연금기금

--------------------------------------------------------------------------

계정성기금          5,630,283 22,765,543 22,873,995   2,954,394 54,224,215

공공자금관리기금  5,056,910 20,335,985 17,873,995       1,030 43,267,920

국민투자기금         12,982          -          -      46,393     59,375

양곡증권정리기금          -  2,429,558          -           -  2,429,558

외국환평형기금      560,391          -  5,000,000   2,906,971  8,467,362

--------------------------------------------------------------------------

3. 지출계획(안)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03년 계획           2002년 계획            증   감

------------------  -------------------   -------------------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

□ 합 계     159,787,878  100.0   144,776,215  100.0   15,011,663    10.4

--------------------------------------------------------------------------

사업비       40,338,095   25.2    39,439,286   27.2      898,809     2.3

- 경상지출   18,557,258   11.6    16,859,130   11.6    1,698,128    10.1

- 융자지출   20,578,866   12.9    21,498,964   14.9    △920,098   △4.3

- 자본지출    1,201,971    0.7     1,081,192    0.7      120,779    11.2

기금운영비    1,042,524    0.7       946,710    0.7       95,814    10.1

정부내부지출 61,719,658   38.6    60,495,066   41.8    1,224,592     2.0

등

여유자금운용 56,687,601   35.5    43,895,153   30.3   12,792,448    29.1

--------------------------------------------------------------------------

나.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여유자금      합 계

지출 등     운용

--------------------------------------------------------------------------

□ 합 계            40,338,095 1,042,524 61,719,658 56,687,601 159,787,878

--------------------------------------------------------------------------

사업성기금          27,887,725   775,788 14,328,294  5,227,936  48,219,743

- 경제·산업·과학  19,544,388   407,694 12,229,975    921,966  33,104,023

과학기술진흥기금      218,906     7,509     45,000     97,194     368,609

국민주택기금        9,365,198   201,810  7,153,815          -  16,720,823

농수산물가격안정    2,185,169    37,319     53,152     34,360   2,310,000

기금

농지관리기금          684,088    38,535    892,197      9,337   1,624,157

대외경제협력기금      200,000     2,133    232,955    286,967     722,055

방위산업육성기금       37,643         -          -      5,983      43,626

수산발전기금          105,512     1,631          -     37,380     144,52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2,503     2,600          -      9,613     174,716

전력산업기반기금      911,601     5,549          -    240,066   1,157,216

정보화촉진기금      1,503,077    44,688    862,778     28,843   2,439,386

중소기업공제사업      255,414     6,805     27,601     36,982     326,802

기금

중소기업진흥및      3,180,523    55,347  2,952,577          -   6,188,447

산업기반기금

축산발전기금          726,064     3,299      9,900    131,483     870,746

특정물질사용합리화      8,690       469          -      3,758      12,912

기금

- 복지·노동         6,133,517   273,564  1,610,005  3,659,460  11,676,546

고용보험기금        1,980,714    63,002    150,000    845,085   3,038,801

국민건강증진기금      674,699       566          -     60,662     735,927

군인복지기금          284,131         -          -     91,007     375,13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27,914     9,012  1,379,194     39,960   1,556,080

보훈기금              280,299     1,558          -     36,939     318,796

산업재해보상보험및  2,483,146   165,795     50,000  2,230,352   4,929,293

예방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      2,228       160          -      4,228       6,616

사업기금

응급의료기금           40,588       533          -      3,377      44,498

임금채권보장기금       78,530     4,995     30,000    283,048     396,573

장애인고용촉진및      181,268    27,943          -     64,802     274,013

직업재활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         -        811          -         811

- 사회·문화·외교등 2,209,820    94,530    488,314    646,510   3,439,174

관광진흥개발기금      236,023        42          -     73,761     309,826

국제교류기금           13,835     4,513          -     28,757      47,105

국민체육진흥기금      330,987    55,096     30,000          -     416,083

금강수계관리기금       53,116     1,195          -          -      54,31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62,330     2,776          -          -     165,106

남북협력기금          760,000       827    361,573    391,074   1,513,474

문화산업진흥기금       61,428       344          -          -      61,772

문화예술진흥기금       27,467    19,022          -     50,890      97,379

방송발전기금          123,315       193     10,000     30,812     164,320

사학진흥기금          100,000     3,154     46,741      4,187     154,082

여성발전기금           14,831        14          -     22,484      37,329

영산강·섬진강         47,131     1,352          -          -      48,483

수계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1,600       379     40,000     44,545     106,524

한강수계관리기금      257,757     5,623          -          -     2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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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성기금          10,770,782   266,592    424,103 45,882,443  57,343,920

공무원연금기금      6,600,361    68,444    124,103  1,046,398   7,839,306

국민연금기금        2,712,783   136,955          - 39,965,969  42,815,707

군인연금기금                -         -    200,000     69,721     269,721

사립학교교직원      1,457,638    61,193    100,000  4,800,355   6,419,186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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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성기금           1,679,588       144 46,967,261  5,577,222  54,224,215

공공자금관리기금    1,650,000        71 41,617,849          -  43,267,920

국민투자기금                -         -     59,375          -      59,375

양곡증권정리기금            -         -  2,429,558          -   2,429,558

외국환평형기금         29,588        73  2,860,479  5,577,222   8,46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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