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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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1. 타인사용제한 제도 개선

가. 현   황

o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나. 개정 필요성

o 헌법재판소는 2002.  5.30(목), 전화방  업주가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타인사용의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결정함에 따라 동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내용

·새로운 서비스·기술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개인이 친지

등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전시·판매를  위한 시용 등도 모두  금지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

·타인사용이 가능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처벌의 예외 대상 행위가 어떤 것일지는 법률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o 타인사용의 제한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매개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신사업을 정당한 법률행위(허가,  등록, 신고 등)를

통해 가능토록 하여 통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o 따라서, 현행 통신사업의 진입제도의 운영목적을 유지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내용도 최대한 반영토록 개정 추진

다. 개 정(안)

o 타인사용 제한의 예외를 "국가비상사태시 필요한 경우와 전기

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안 제32조의2)

2. 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가. 현   황

o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지원국)는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퇴출,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정책  수립 기능을 주로  수행하되,

상호접속 협정 등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등 일부 규제 집행 업무도 수행

o 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관련 심의, 분쟁 재정 및 조사 기능 수행

나. 개정 필요성

o 최근 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선·무선, 음성·데이터  및 통신·방송의 융합,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인 바,

-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제도의 도입 및 규제집행·시장 감시 기능의 중요성 증대

o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정책 수립 기능 수행을 강화하고,

- 규제의 집행 및 시장 감시는 전문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지원국)의 상호접속 등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등 규제집행 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 필요

다. 개 정(안)

o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의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위원회로 이관함

(안 제34조의6, 제36조의2, 제36조의4, 제37조 및 제37조의2)

3.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가. 현   황

o 단말기보조금은  이용자의 초기  가입비용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중고단말기 양산,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 확산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

o 이에 따라,  2000. 6월부터 단말기보조금  전면 금지 내용을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여 이를  위반시 경쟁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

나. 개정 필요성

o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보조금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결국 이용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됨

-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이용자간 상호보조 발생으로 오히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규제의 실질적 회피수단 등으로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하는 경우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o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의 조성  및 마케팅 활동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여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공정

경쟁 차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국가자원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이용 확산,

일부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 부실화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커 불가피하게 이를 규제하는 것임

o 따라서, 단말기보조금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

다. 개 정(안)

o 금지행위의 유형에「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도록 하며 (안 제36조의3제1항제5호)

- 동 조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부칙을 신설

(안 부칙 제2항)

4.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유지,  해지업무 등 이용자관련 서비스업무

의 전반을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는 등  대리점의 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 특히,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짐

o 또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 해지  등 위탁받은

업무를  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므로,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에게 감독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

※ 이동전화사업자의 대리점은 KT의 전화국과 동일

o 통신서비스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성격상 일단 부당하게 유치한 가입자로

부터 계속해서 통화료가  발생하며, 이러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통신사업자이고, 통신사업자는 계약상·사실상 대리점을 관리·감독함

o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제도를   이용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을 획득하면서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규제 필요

- 다만, 제3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행정벌(시정조치 및 과징금)만 가능토록 함

다. 개 정(안)

o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3 제2항)

5.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의 상향입법

가. 현   황

o 법률에서 금지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고시로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

으로 상향입법이 필요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은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

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신사업자,  관계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필요

-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검토기간 필요

다. 개 정(안)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지행위

고시에 대한 공정위 협의조항을 삭제 (안 제36조의3 제3항)

- 동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안 부칙 제1항)

6. 번호이동성 관련규정 정비

가. 현   황

o 정통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 관계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나. 개정 필요성

o 번호이동성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지정과

번호이동등록 등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다. 개정(안)

o 정통부장관은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4제5항)

- 정통부장관은 번호이동성의 처리절차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38조의4제6항)

7. 재해 . 재난 관리체계 구축

가. 배   경

o 2001.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발생하고, 2002.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 국내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시 최소화 및 최단시간 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체체계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나. 개정 필요성

o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4에 재해  . 재난  발생시 기간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재해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의

지정·관리,  정보통신부·관련  행정기관·통신사업자간의  업무  조정

및 재난 발생시 복구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종합 관리체계 미비

o 따라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적 통신재난관리체계 마련 필요

다. 개 정(안)

o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위원회(위원장 정통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내지 4)

o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황·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정통부장관은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복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의5 및 6)

8.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

가. 현   황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 불온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헌법재판소는  2002. 6.  27(목),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동 조항의 개정 필요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내용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열린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불온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

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o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규제대상 명확화 필요

다. 개 정(안)

o 금지대상을 현행 "불온통신"에서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 (안 제53조 제1항)

o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53조 제3항)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법조계 및 이용자단체 인사가

각각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9. 통신자료 제공범위 확대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용자 인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형사

소송법 제199조 및 통신자료제공업무지침에 따라 자료 제공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개정 필요성

o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용자 인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o 통신비밀보호법(2002. 3.29. 시행)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에 통화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13조)이 마련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전화번호 및 ID 포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통신자료

제공업무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

o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사용자  식별부호(ID)"는 통신비밀보호법령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전화번호와 ID의 성격이 인적자료와 유사하고  수사기관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법무부와 합의

o 한편, 현행  규정은 통신자료  요청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하여 소송법의 사실조회 촉탁  규정에 따른 법원의  통신

자료 요구는 해당되지 않아 재판 진행의 지장을 초래

< 통신비밀보호 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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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통신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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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통비법 제6조 내지 제9조   ·통비법 제2조, 제13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의2,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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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협조 범위

o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채록  o 특정인의통신한사실자료  o 이용자의 인적사항

- 통화내용의 지득·채록                                - 성명, 주소, 주민

- 실시간 발·착신 번호추적    <법 제2조제11호>           등록번호, 가입·

- E-mail 내용 지득·채록     -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해지일자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전화번호, 사용자

o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 발·착신 통신번호,        식별번호

사용도수                  (개정안)

<시행령 제3조의2>

- 인터넷 등의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접속위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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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검사, 수사관서(사법경찰관),       좌동                       좌동

정보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

원, 기무사)

·법원                     ·법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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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절차

판사로부터 허가서(영장)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요청기관이 문서로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아 요청권자가 문서로 요   요청

감청 협조를 요청            청                          - 4급이상 공무원,

총경, 군검찰관(중

령)이 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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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정(안)

o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이용자의 인적 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와 사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하고,

- 통신자료 요청기관에 법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10.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가. 현   황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규정(제37조의2제1항, 제6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100(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벌금 규정(제69조 내지 제73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5천만원~1천만원

이하(또는 5년∼1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개정 필요성

o 최근 시내 및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도입, 이동전화 및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별정통신사업 등장 등  통신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통신시장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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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0   '95    '96    '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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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7   8.4   11.8   13.9   14.2   18.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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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사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및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법률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재발방지 등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 상향조정 필요

다. 개정(안)

o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3(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며, (안 제64조제1항)

- 벌칙 규정 중 벌금형을 각각 현행 5천만원~1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안 제69조 내지 제73조)

11. KT 민영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

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동조 제2항은 "국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KT의 정부보유 주식이  완전 매각(2002. 5월)되어 금년  8월말부터

공기업법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KT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어 KT 대주주 관련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국가의 대주주 허용 특례규정은 필요가 없어짐

다. 개 정(안)

o 현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로 명확히 하고,

- "국가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주주  허용" 특례 규정을  삭제함

(안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