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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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2110-5145

<> 산업자원부는 유통신업태 출연.확산,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급변하고 있는 유

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동 법률개정안을 10.15(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음.

<>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o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물류표준화를 확산키로 하고, 산자부장관

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장비.기기에 대하여 물류설비인증을

실시

* 인증대상설비(예) : 파렛트, 파렛트 랙, 컨베이어, 컨테이너 등

-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공급자의 사용자에 대한 자

금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였음.

(2)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 도입 및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요

건 신설

o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음.

o 현재 집배송시설의 집단적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공동집배송

센터가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와 지정취

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o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을 현행 영업활동에서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하여 인근 중소상인과

의 상권갈등 등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 현재는 동 위원회가 유통분쟁사안을 심의만 하고, 시.도지사가 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던 것을 동 위원회가 직접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

록 하였음.

(4)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규제완화

o 현재 매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로

규제완화하고, 신고접수업무도 종전 시.도사무에서 시.군.구사무로 변경하

여 지방이양을 촉진하였음.

(5)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발전시책의 명시적 근거 마련

o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협

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근거를 신설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였음.

(6)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 변경

o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현실

에 맞게 개선

<참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전문개정)

1. 추진배경

<>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의 기본체계는 시장법, 도소매업진흥법 등 과거 규제법체계를 유지

<> 유통시장 개방, 신업태 출현.확산, 인터넷 유통혁명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개정수요도 대두

o 유통전문인력 양성, 물류표준화 등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

성있는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

o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성장과 소비자트렌드의 변화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필요성의 증대

o 대규모 점포 출점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2. 추진경과

o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시안 마련('01.7월말)

o 관계부처 협의('01.8.7-8.17)

o 입법예고('01.8.25-9.15), 공청회('01.9.11)

o 규제심사('01.11.28 완료), 법제처 심사('02.10월 완료)

3. 주요 개정골자

(1)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물류신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

(2) 단지개념인 기존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인 "공동집배송센터"로 변

경하고 사업시행자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정취소요건 신설 등 관리상의 미

비점을 보완

(3)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종전 시.도에 하던 것을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협

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

(5)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현실

에 맞게 개선

(6)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

한 분쟁이외에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

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을 포함

(7) 시범도매센터 지정, 저가지향형 점포 지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유통환경

의 변화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사항을 삭제

4. 주요 골자별 개정내용

가.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제24조)

<> 신설 필요성

o 국내 뒤떨어진 물류표준화 수준은 일관수송을 어렵게 하고 물류시설.장비

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여 높은 물류비 부담을 초래

* 표준파렛트 사용율('97) : 한국 16.8%, 일본 30%, 미국 60%, 유럽 90%

o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 A 1638규격의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은

제정('95.12)되었으나, 이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가 미흡

- 비표준규격의 물류시설.기기들의 표준화 추진시 비용손실문제로 기업들

이 물류표준화 투자에 대한 소극적 입장

<> 개선방안

o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

합한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o 물류인증설비 제조.공급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신.증설 투자사업과 사용

자의 설비개체사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

o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인증설비를 우선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o 물류설비인증에 관한 산자부장관의 권한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및 지원제도 개선(제26조 내지 제32조)

<> 현행 규정

o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위해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인.허가 의제처리, 부지확보, 건립자금 등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조성현황(완공 2개 단지, 공사중 3개 단지, 사업중

단 2개단지)

- 수도권I지구

. 위치 : 경기 용인 수지

. 규모 : 149,879평방미터(45,338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 사업기간 : '92-미정

. 사업주체 : (주)대한물류

. 진척도 : 기반공사 완료(사업 일시중단상태)

- 수도권II지구

. 위치 : 경기 용인 수지

. 규모 : 138,590평방미터(41,923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 사업기간 : '92-'97

. 사업주체 : (주)한국물류

. 진척도 : 완공

- 부산

. 위치 : 사상구

. 규모 : 39,016평방미터(11,823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 사업기간 : '94-'98

. 사업주체 : 부산건재집배송

. 진척도 : 완공

- 대구

. 위치 : 북구 산격

. 규모 : 837,721m(253,411평)

. 유치시설 : 도소매, 집배송단지, 무역센타

. 사업기간 : '93-2001

. 사업주체 : 대구시, 입주업체

. 진척도 : 건축공사중 공정 68%

- 광주

. 위치 : 서구 풍암, 매월

. 규모 : 636,900평방미터(192,000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 사업기간 : '97-2000

. 사업주체 : 토개공, 입주업체

. 진척도 : 기반공사완료 건축공사중

- 경기 광주

. 위치 : 경기 광주 도척면

. 규모 : 264,000평방미터(80,000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 사업기간 : '95-2003

. 사업주체 : (주)한국물류

. 진척도 : 유통단지지정 작업추진중

- 시화 공단

. 위치 : 경기 시화

. 규모 : 43,022평방미터(13,000평)

. 유치시설 : 집배송단지

. 사업기간 : '96-미정

. 사업주체 : (주)대경통운

. 진척도 : 사업중단

o 단지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실제지원은 단지내 집배송센터에 이루어지고 있

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와의 구분이 불명확

o 단지가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시

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미비

- 조성주체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고 대부분 영세조

합, 사업자단체에 의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자금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업이 지연

<> 개정안

o 지역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

-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

* 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공동집배송센터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o 우수도매배송서비스업자, 우수체인사업자 등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시 지

원자금 우선 지원

o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사업시행자 요건 미달시 시정

명령 부과 및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시정명령>

-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제33조 내지 제37조)

<> 현행 규정

o 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 점포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분쟁사유 : 영업시간.휴무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

- 분쟁조정신청자수 요건 : 50인(시행규칙 제14조)

<> 개정 필요성

o 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에만 한정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조정이

불가능

- 유통법령상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조정제도 미비로 환경.교통.건축

법령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

* 최근 대규모 점포 출점관련 분쟁사례 : 동대문시장(삼성테스코), 부

산재래시장연합회(E마트 서면점), 부산 남천시장(메가마켓 남천점),

경기 하남시장(LG유통 하남점) 등

o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기능만 있어 시.도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분쟁조

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역할 미미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자체, 분쟁당사자 등의 인식이 미흡

<> 개정안

o 대규모 점포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외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

*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에 의해 대규모 소매점포 설립시 사

업계획 공표, 공청회, 지방정부 견해 설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에 중점).

o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 부여하고 설립.운영근거를 법에 명시

-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쟁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여 위원회의 실

질적인 심의 및 조정기능을 활성화

- 시행령상의 위원회 설립.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상 강화

* 분쟁조정절차

. 시.군.구 위원회에 조정 신청 --> 시.군.구 위원회 조정안 작성(자료

요청, 출석요구 등) --> 불복시 시.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 --> 시.

도 위원회 조정안 작성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위원회 조정서 작성 --> 위원장 및 각 당

사자 기명날인시 당사자간 합의 성립으로 봄.

o 시행규칙 개정시 분쟁조정신청자수 요건을 완화

라.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개선(제8조)

<> 현행 규정

o 매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시.도에 등록

- 행위무능력자, 미복권자, 전과자 등 결격사유자의 경우 등록 불허

- 사위, 부정에 의한 등록, 명령.처분 위반시 등록 취소

<> 개정 필요성

o 대규모 점포 시설.운영기준 등의 폐지('99.2)로 등록제도 유지 실효성이

미흡

o 유통환경의 변화로 결격사유자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에 대한 우려

가 크게 감소

o 다만, 대규모 점포의 지역경제.사회적 중요성 및 통계목적 차원에서 최소

한의 신고는 필요

<> 개정안

o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신고필증 교부후 공고)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 등의 위반과 장기간 휴업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의 효력상실 등으로 규율

- 대규모 점포 신고접수업무를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변경(지

방이양위원회 권고사항)

마.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제20조 및 제21조)

<> 현행 규정

o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o 유통기법 향상.유통관리.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판매

관리사자격제도 운용

<> 개정 필요성

o 서비스산업인 유통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인력에 있음.

- 최근 신업태의 확산, 업채간 융합, 유통정보화.국제화 진전, 전자상거

래, 소비행태의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형 전문인력 수

요가 크게 증가

-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

성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

o 현행 판매관리사제도는 유통환경 변화와 기업의 현실적인 인력수요에 부

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인식과 경영층 관심이 크게 부족하고 자격증 취득

자의 취업률도 저조

- 자격시험의 내용이 유통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통업

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지식 습득에 한정

- 현직 유통업 종사자도 자격증 취득에 관한 열의 부족

* 판매관리사자격 취득 현황('00말 기준) : 1급(20명, 2급(37,197명),

3급(41,460명)

<> 개정안

o 유통교육기회 확대, 유통인력 양성시책 추진근거 신설

- 중소.여성유통인력 양성, 실직자 재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유통교육,

현장교육, 인터넷교육 등의 확대 등

o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o 전문적인 유통.물류지식 및 기법을 습득한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 유통관리사의 직무범위 개선

. 유통경영.관리기법의 향상, 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 등

- SCM 확산, 글로벌경쟁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수요에 맞도록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시행령 개정

시 반영)

<참고> 유통산업발전법 연혁

<> '61년 : "시장법" 제정

o '81년 : 전문개정

<> '80년 :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정(경제기획원)

o '91, '94년 : 수도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

o '95년 : 법명칭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변경

* 소관부처 변경 : 재정경제원 --> 통상산업부

<> '86년 : "도.소매업진흥법" 제정, "시장법" 폐지

o '90, '91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2차례 개정

o '94년 : 전문개정

<> '97.4월 :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폐지

o '99.2월 : 부분개정

<> 2002년 : 전문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