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산업 현황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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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I. 국내외 천연가스산업 일반현황

1. 천연가스산업 개요

<> 천연가스의 종류

o PNG(Pipelined Natural Gas) :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수송, 천

연가스 교역의 약 75% 차지

o LNG(Liquefied Natural Gas) : 천연가스를 -162도씨에서 액화시킨 가스,

동북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 천연가스 교

역의 약 25% 차지

<> 천연가스 생산.유통 및 수요 현황

o 천연가스는 전세계적으로 약 18억톤이 생산되어, 생산량의 대부분은 생산

국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1/5 정도(약 4억톤)가 교역

o 천연가스 교역중 1/4 정도(약 1억톤)가 LNG 형태로 거래되며 세계LNG 교

역량의 약 72%를 일본, 한국, 대만에서 수입

<> LNG산업의 특징

o LNG는 거래의 특성상 개발규모가 200만톤/년 이상임.

- 개발과 수송선 건조에 30-50억불, Project Financing 방식

- 선수요처 확보, 후프로젝트 개발, 개발에서 생산까지 3-5년 이상 소요

. 장기계약(20년 이상), Take or Pay, 연중균등 계약

2. 국내 LNG산업 현황

<> 국내 천연가스 수요 현황 및 특성

o 천연가스는 연중 균등하게 도입되는 반면, 수요는 동고하저형

- 도시가스용은 계절간 수요편차가 심하여 천연가스 수급불균형 초래

* 도시가스용의 계절간 수요격차(TDR)은 4.5:1(발전용 포함시 3:1)

<> LNG 도입계약 현황

o 5개국에서 7개 장기계약을 체결.운영

(단위 : 만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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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카타르       오만        말련      브루나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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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530         492         406         200          70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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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1.2        29.0        23.9        11.8         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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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는 ARUN 230만톤, KOREA II 200만톤, BADAKV 100만톤

3. 최근 국제 LNG 시장동향

<> 국제적으로 LNG 수요증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초래

-->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

--> LNG 국제가격도 인하 추세

<> 국제적인 공급과잉 현상 지속

o '97년 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이후 이 지역의 수요증가 둔화세가 지속,

현재 약 1,00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

o 현재 12개국에서 16개 프로젝트(약 1억 2천만톤) 개발중

o 기타, 수요처가 미확보 상태에서 현재 총 3,800만톤 규모 이상의 6개 신

규 프로젝트, 약 2,900만톤 규모 이상의 5개 확장 프로젝트 추진중

<> 국제 LNG 시황이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변화

o 최근에는 이러한 "선 수요처 확보, 후 가스전 개발" 관행이 완화

- 국제 LNG 현물거래의 증가로 LNG 거래의 유동성 증가

* 현물거래비율 : 1.3%('92) --> 2.3%('96) --> 5.5%('00)

o 계약조건도 "Take or Pay" 조항이 완화되는 추세

<> 이러한 국제 LNG 수급상황에 따라 LNG가격 약세 시현

o 일본 동경전력은 최근 계약기간의 연장시 약 5% 도입가격 인하('02.5)

o 중국 광동프로젝트 입찰시 BP는 기존 단가보다 15% 이상 인하된 가격을

제시('02.8.8, 호주 ALNG사 낙찰)

II.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추진 경위

<> '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일환으로 가스공사 민

영화 방침 결정

o "공기업 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규정('97.10월)

<>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o 경쟁도입을 위한 구조개편을 먼저 추진한 이후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추진

하는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99.11월)

<가스산업 구조개편>

- 가스공사를 도입도매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하여

. 도입도매부문은 3개사로 분할하여 2개사는 우선 매각

.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추후 결정

. 설비부문은 가스공사가 계속 관리하되, 공동이용제로 운영

* 3개 도입사가 경쟁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저가도입 등)을 제시한

회사가 전량 도입

- 지역독점인 소매부문은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후 3년 이내 도시가스회사를 설비와 판매로 회계

분리, 6년 이내 설비 공동이용제 도입

<가스공사 민영화>

- 구조개편 이후 공적지분(62%) 매각을 통해 민영화 추진

4. 추진여건

<> 시장여건

o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내에

신규도입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적기

- 천연가스 장기수급전망에 의하면 2003년부터 부족물량(신규도입 필요물

량) 발생

(단위 :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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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5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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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물량                    1,228         1,873         4,431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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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적 여건

o 가스노조는 가스공사 분할을 전제로 하는 관련법안 입법 반대

o 구조개편시 요금인상 우려 등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제기

5. 향후 추진계획

<>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연내입법에 총력

<> 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법안 입법 필요성 집중 홍보

<>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o 가스공사 분할 및 매각, 도입수송계약 승계 등 세부절차는 입법완료후 국

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o 요금 및 수급안정대책, 설비공동이용제 등도 차질없이 준비

III.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요금인상 우려 문제

가스공사 노조 등에서 구조개편 초기에 도입도매회사 2개 증가, 가스거래소

신설, 설비공동이용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주

장

<>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구조('02.6월 수도권 요금기준)

o 원료비(약 70%)+도매공급비용(약 20%)+소매공급비용(약 10%)로 구성

o 원료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미국, 유럽보다

약 35-40%(수송비 차이 제외시 약 25-30%) 정도 비쌈.

<LNG 수입가격 비교(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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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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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4                   6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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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의 LNG 수입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환산수치

o 따라서, LNG 도입가격의 절감이 도시가스 가격인하의 핵심사항임.

- 가스공사 직원 전체(2,520명)의 인건비는 전체 원가의 1.3%에 불과

<> 구조개편 및 민영화로 도입도매 회사들이 경쟁도입을 할 경우 구조개편 초

기의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177억원, 0.79원/평방미터, 현

행 가격대비 0.2% 인상요인)

o 도입가격 인하, 경영 합리화, 설비투자의 효율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5-10%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영국의 경우 구조개편 후 10년간 각각 41.6%(미), 19.2%(영) 인

하

o 도입가격 인하 가능성

- 현재 가스공사는 저가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으나, 구조개편시 정

부는 가장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는 민간사에 도입물량 전체의 계약 체

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가도입 경쟁유발

- 또한 국내 타경쟁 연료와의 가격을 비교하여 LNG 도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EU방식)을 체결함으로써 LNG 가격 인하 가능

- 신규 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에게 저가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명

분 및 여건이 마련됨.

o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 민영화에 의한 경쟁도입시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도입물량당

소요인력 합리화 가능

* 향후 도입물량이 증대하므로 기존 인력의 고용은 보장됨.

o 설비투자의 효율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 동하절기 수요격차 해소(계절별 도입물량 조정, 수요조절형요금제 등)

를 통해 저장시설 투자비 경감, 설비공동이용제를 통해 도시가스 회사

의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비용절감

* 연구기관의 가격인하 효과 전망(구조개편후 10년간)

. 아더 앤더슨 : 1.7%-9.6% 하락(영국, 미국 기준시)

. 삼일회계, 에경연 : 약 5%

<> 구조개편 이후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경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에너지위원회"에 의한 적정요금규제 실시

o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Price-Cap)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수준에서 요금을 안정

2. 수급불안 우려 및 공급안정성 확보문제

도입도매회사가 분할될 경우 가스공사가 수행하던 통합조정기능의 상실로 수

급불안 및 공급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음.

<> 가스수급은 가스공사 독점체제에서나 경쟁도입체제에서나 별 문제 없음.

o 가스공사가 수행하던 통합조정 기능을 가스거래소를 통해 수행

<> 수급불안 요인

(1) 장기적인 수급계획상 공급부족, (2)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에 따른 겨울

철 공급부족, (3) 기타 일시적인 공급차질

<> 수급불안 해소방안

(1) 장기적인 공급계획상 공급부족 문제

o 정부에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도입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해결 가능

(2) 겨울철 공급부족 문제

o 이는 현재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경쟁체제가 되면 도입민간사들이 저장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겨울철 도입물량 증대

- 또한 경쟁도입시 수급조절형 요금제도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동하

절기 수요조절 가능성 증대

- Buyer's Market 및 국제적 공급 여유물량 존재로 동절기 물량 확보

용이

(3) 일시적 공급부족 문제

o 현 시스템하에서도 발생 가능

o 가스거래소에서 수급조절기능 수행함으로써 해결 가능

o 필요시 수급조정명령제도 활용하여 대처

(4) 기타

o 민간 도입도매회사에 대한 안정공급의무 부과 및 LNG 비축사업 시행

3. 도입 및 수송금융계약의 승계문제

가스공사 노조 등은 LNG 도입계약 및 수송금융계약의 승계가 잘 안될 것이며

설사 승계가 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가. 승계 가능성

<> 도입계약

o 현재 5개국과 7개 계약을 체결, 연간 도입계약물량 1,698만톤

- 도입계약은 국제 원유가격과 연동

- 도입계약은 제3자 양도시 공급자의 서면동의 필요. 단, 공급자는 불

합리하게 임의로 승계를 지연 불가

o 도입계약승계를 위한 2차례 해외설명회시 공급자들도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 기존 물량의 안정적 도입 및 인수자의 재무적 건전성 등을 요구

o 도입계약의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높은 신용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급자

들이 도입계약 승계에 반대할 명분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기존 도입계약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

. 국내예상 총수요량에서 이미 승인한 물량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신

규계약 승인

. 기존계약물량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의무구매

. 설비사업자에게 기존 계약물량에 대해 가스공급시설을 우선제공토

록 의무부과

<> 수송선 금융계약

o 현재 7개 도입계약중 수송선금융계약과 관련된 계약은 국적선 17척과

관련된 4개 계약(인니 korea II, 카타르, 오만, 말레이시아), 나머지

3개 계약(브루나이, 안니 ARUN III, BADAK V 계약)은 수송선금융계약과

무관

* 수송선 금융계약 : 국내 4개 선사(현대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한진

해운)가 LNG 수송선 건조시 건조비용을 국제금융단

에서 차입.국제금융단은 국내선사로부터 원리금 상

환을 보장받기 위해 가스공사가 LNG를 계약기간 동

안 건조된 LNG 수송선 이용하여 도입하겠다는 LOU

(적하보증서)를 체결

* 수송금융계약상 디폴트(계약이행불능) 사유

-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이 일정비율(예 30% ) 이하 하락시

- 가스공사 중요자산 또는 실질적 가치를 가진 영업의 일부 양도시(도

입도매부문의 분할시 해당)

* 디폴트 선언시 LNG 수송선 차압, 차입잔액 조기상환 문제발생

o 그러나, 실제로 디폴트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음.

- 수송선금융계약은 금융단과 수송선사간 쌍방독점적 특수계약으로서

실제 디폴트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동 계약해지시 금융단은 수송선을 차압.매각해야 하나 선박 특

성상 매각가능성 희박)

- 디폴트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중 일정비율(30%)은 남겨두고 매각

. 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하면 디폴트 문제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필요시 가스공사 등이 지급보

증하는 방안도 검토

. 디폴트 방지를 위한 "선 계약분할, 후 회사설립방안" 마련

- 수송선 금융계약 승계문제는 인수자가 결정된 후 금융단과 협상에 의

해 결정될 문제, 그러나, 협상의 속성상 공급자 및 금융단이 미리 승

계에 대해 확약하기는 곤란

나. 승계시 추가비용 발생가능성

<> 도입계약

o 승계협상을 하더라도 현재 Buyer's market임을 감안할 때, 도입가격의

인상 등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수송선 금융계약

o 승계협상시 금융단들이 기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일부 금융사가 기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음.

* 17척에 대한 미상환 채무자액 : 33.6억$(2002년말 기준)

* 현행 대출금리는 Libor+0.772-1.1575%

o 그러나, 대출금리는 국가 및 승계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좌우되므로 인

수자가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인수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가능성은 거의 없

음.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이 인수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인

상가능성을 배제 못함.

o 수송계약 승계시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예 : Baa2 --> A3, 2002.3.28,

무디스사)으로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

- 설사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개편에 따른 도입가격 인하효과가

커서 오히려 국제수지 및 가스가격안정에 기여

* 구조개편 이후-2012년까지

. 수송금융계약 금리 0.5% 상승시 추가비용 : 약 1.2억불

. 신규도입가격 10% 인하시 절감비용 : 약 8.4억불

4. 도.소매 수직계열화 및 대기업 과점화 우려

도입도매부문 분할매각시 가스도소매부문이 수직계열화되고 가스산업이 대기

업에 과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도.소매수직계열화 및 대기업 과점화 가능성

o 도입도매부문 분할매각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승계 가능성, 저가안

정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

- 따라서 가스소매부문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LG, SK 등)이 도입도매회사

를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못함.

<>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책

o 대외신인도, 가스공급안정성, 도입계약 승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스

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의 범위에 대기업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봄.

o 수직계열화시 자기계열사 우대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

므로 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가스요금 담합금지 및 수요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 그러나 수직계열화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음.

. 이중마진의 제거, 도소매부문의 Coordination 증가로 효율성 증대 등

o 수직계열화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안"에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도소매 판매업과 설비업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마련

o 소매대기업(SK, LG 등)의 도입도매사업 진출시 경쟁촉진 방안 강구

<> 과점화 우려에 대한 대책

o 에너지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으로서 대규모 장치 산업이므로 과점화

될 가능성이 높음.

(예)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정유 4개, 호주 빅토리아주 가스도입 도매

회사 3개사 등

o 핵심은 과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

토록 하는데 있음.

o 정부는 도입도매부문 매각 이후 과점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지

속 추진

-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규제 및 수급상황 수시점

검

- 가스공사에 존치하는 도입도매 자회사를 통해 민간의 담합을 견제하는

공적기능 수행 등

5. 분할대신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도입 문제

가스공사 노조 등에서 도입도매부문의 분할시 승계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도입

도매부문에 신규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도입을 할 것을 주장

<> 신규진입을 통한 유효경쟁 가능성

o 경쟁도입방식은 도입부문과 국내 도매부문 양 측면에서 실질유효경쟁의

확보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 필요

* 현재 국내 도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신

규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 가스공사를 제외한 타 도입사는 신규도입도 곤란

<> 분할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

o 향후 가스공사를 민영화한다면, 소유주만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시장지배력이 큰 사적독점기업 탄생 및 특헤시비 우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민영화된 가스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

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문제 발생

<> 해외사례

o 영국은 '86년 최초 구조개편시 British Gas(BG)를 분할하지 않고 신규진

입만 허용하였으나 실질 유효경쟁 정착에 실패하자 '97년에 BG를 분할하

는 구조개편 재추진

o 호주(빅토리아주)는 '97년 GFCV(Gas and Fuel Corporation of Victoria)

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할

o 터키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가스 최대사업자인 BOTAS를 수송, 저장, 판

매회사로 분할하고 기존 수입계약을 입찰을 통해 이전

6. 경제성 없는 지역의 가스공급 문제

구조개편 이후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지

역의 가스공급 회피 우려 제기

<> 가스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는 타 에너지원과의 대체 관계 및 가스공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가스는 전기나 수도 등과는 달리 대체재가 있는 에너지원

o 예를 들어 지형조건, 가스수요량 등을 감안한 소요비용이 가스판매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도시가스 보급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 LPG 등 타 에너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타 수용

가에 대한 부담 축소,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

<> 구조개편 이후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익기능은 지속 추진

o LNG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가스수급 적정화

차원에서 구조개편 이후에도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

o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중 기반조성관련 조항

- 제25조의 17(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산자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 제25조의 18(도시가스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산자부장관은 도시

가스공급구역의 확대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가능

<참고1> 주요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국가의 평가결과(미국, 영국, 카나다의 경우)

1. 개요

<> 각국 주요 기관의 분석결과,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결과 주요국의 실

질가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스산업구조개편 10년 후 실질가스가격 비교>

(단위 : %)

============================================================================

영국                 미국       카나다(퀘벡시)

----------------------------------------------------------------------------

가정용                   -24.1               -24.4             -9.7

산업용                   -53.1               -56.9            -47.4

============================================================================

주) . 영국('87-'96) : Energy Revolution, '97, 하원 통상산업위원회

. 미국('84-'94) :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Natural Gas Prices, '96,

미국가스협회

. 카나다('86-'95) : Natural Gas Market Assessment : 10years after Dere-

gulation, '96, 카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NEB)

<> 가스요금변동의 주요인

o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가스요금의 하락은 주

요 가스원료비와 공급비용 변동에 기인

- 영국 통상산업부(DTI)는 구조개편을 통해 가스요금이 인하된 것은 (1) 가

스가격의 하락 (2) 가격상한제(Price Cap)도입을 통한 규제효과로 분석

2. 주요국의 가스요금 변동추이 분석

가. 영국(하원 통상산업위원회)

o 영국 하원 통상산업위원회는 가정용 가스가격은 브리티쉬 가스(BG) 민영화

이후 1996년까지 실질가격 기준으로 24.1% 하락하였으며, 상업용 및 산업용

은 53.1% 하락한 것으로 분석

<브리티쉬 가스의 민영화 이후 실질가스가격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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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산업용(1989-1996)

(1987-1996)     ------------------------------------------------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합계

----------------------------------------------------------------------------

증감율          -24.1          -44.9       -54.3        -54.3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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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use of Commons, Trade and Industry-Energy Regulation First Report,

1997

o 가정용 가격하락요인을 비용항목별로 보면, 원재료비 및 공급비용(수송, 저

장비용 등)의 하락에 기인

<가정용 소비자의 실질가스가격 변화요인>

('96실질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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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공급비용                 합계

----------------------------------------------------------------------------

증감률               -20.0               -26.8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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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87-1996, 1996년 실질가격 기준

자료) House of Commons, Trade and Industry-Energy Regulation First Report,

1997

나. 미국(미국가스협회, AGA)

o 구조개편으로 '84-'94기간중 평균가격 41.5% 하락

- 가정용 24.4%, 산업용 56.9%, 발전용 55.4% 하락

<구조개편에 따른 소비자의 실질가스가격 비교>

(단위 : US$/천입방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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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산업용         발전용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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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a)                 8.48          5.81          5.12           6.71

1994(b)                 6.41          2.50          2.28           3.92

증감률(%)              -24.4         -56.9         -55.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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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4년 불변 미국달러기준

자료) House of Commons, Trade and Industry-Energy Regulation First Report,

1997

o 가격 하락사유

- 생산전의 가스가격이 구조개편 후 10년간 49.0% 하락

- 지역 도시가스회사(LDC)와 파이프라인회사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급비

용 32.5% 하락

<구조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분석>

(단위 : US$/천입방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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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전 가스가격                 공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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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격('94)   명목가격      실질가격('94)    명목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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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3.69           2.66             3.02           2.19

1994                 1.88           1.88             2.04           2.04

증감률(%)           -49.0          -29.3            -32.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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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나다(국가에너지위원회, NEB)

o '86년 이후 '96년까지 Quebec주와 Ontario주의 천연가스 가격은 용도구분없

이 하락

- Quebec주의 경우, 가정용과 산업용은 각각 9.7%, 47.4% 하락

- Ontario주의 가정용가격은 25.8%, 산업용가격은 40.6% 하락

<Quebec주의 구조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분석>

(단위 : '86년 불변 C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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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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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96      증감      1986      1996     증감

----------------------------------------------------------------------------

최종가격           6.49      5.86     -9.7%      4.58      2.41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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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tural Gas Market Assessment : 10 Years After Deregulation, 카나다국

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 '96.9

<Ontario주의 구조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분석>

(단위 : '86년 불변 CNS$/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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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산업용

---------------------------- ------------------------------

1986      1996      증감      1986      1996     증감

----------------------------------------------------------------------------

최종가격           5.81      4.31     -25.8%     4.01      2.3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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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가스산업 구조개편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

(1)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

o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민경제적 과제

o '93년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된 이래 장기간 추진해온 가스산업구조개

편 지연시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등 최근 외신보도 내용 :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

(2) 장기간의 독점체제로 인해 LNG 수입가격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상황

--> 국민경제에 부담 초래

o 소비자요금 인하는 요금의 70%를 차지하는 도입가격 인하가 관건

o 관련법안의 연내 입법이 안될 경우, 당장 2004년 LNG 부족물량(약 240만톤)

부터 경쟁을 통한 저가도입 기회를 상실

* 2000년-2001년의 LNG 수입평균가격 비교

- 한국(독점수입) 100, 미국(경쟁수입) 78, 일본(경쟁수입) 93

* 자료 : IEA Natrual Gas Information 2002

(3) 최근 국제LNG 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변화 --> 구조개편의 적기

(4)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병행

추진이 바람직

o 여름과 겨울의 수급 패턴이 반대인 전력과 가스의 동시 구조개편으로 적정

에너지 mix 달성 등의 시너지효과 기대

2.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1) 가스의 경쟁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o 우리보다 먼저 구조개편을 추진한 미국.영국의 경우, 경쟁도입을 통해 소비

자요금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

* 구조개편후 10년후 실질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 미국('84-'94, 24.4%), 영국('87-'96, 24.1%)

o 경쟁도입을 통한 도입비용 감축, 설비투자의 합리화 및 효율적 경영 등을

통해 원가절감 기대 --> 소비자 요금인하에 기여

* 구조개편에 따른 향후 10년간 가스가격인하 효과

- 삼일회계법인 : 약 4.8% 인하(국제LNG 시황, 경쟁효과 고려)

- 에너지경제연구원 : 약 5% 인하(원료비 하락, 경쟁효과 고려)

(2) 독점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o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합리적 자원배분과 내부경영효율성 증가로 가스

산업의 질적향상 기대

(3) 가스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증가와 서비스 향상

o 판매회사간의 경쟁으로 질좋고 저렴한 가스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기회 증

가 및 서비스 질 향상

3. 향후 추진계획

<> 연내 입법을 완료하여 차기 정부에서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

o 입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중 예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구조개편 본격착수

(1) 소비자 요금 인상우려 불식

- "에너지위원회"에 의한 요금규제 및 가정용 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

(Price-Cap) 도입을 통해 요금인상 가능성 불식

(2) 도입, 수송계약의 승계 및 추가비용 문제 해소

- 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우수한 사업자를 인수자로 선정하여 승계협

상에 대처

- 필요시 가스공사 등의 지급보증을 통해 원활한 승계협상 지원

(3) 사적 독점의 폐해가능성 방지

- 동일인의 복수사업 금지를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안에 명시적으로 반영

- 에너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규제 강화

<> 구조개편 추진과정중 부족물량 해소방안

o 구조개편 이행기의 부족물량('03 : 123만톤, '04 : 245만톤)은 가스공사로

하여금 현물시장과 도입계약 체결을 병행하여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