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과 '03년도 재정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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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Ⅰ. 그동안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 외환위기 직후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실업율이 급증하는 어려움에 직

면

※ GDP : ('97년) 5.0% → ('98년) -6.7%

※ 실업률 : ('97년) 2.6% → ('98년) 6.8%(146만명)

o 재정이 적자를 감내하면서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

o 이와 함께 SOC·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도 앞장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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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예산(A)     '98예산      '99예산(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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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사회안전망         2.6           5.3           9.5          265.4%

사회간접자본                10.3          11.6          13.5           31.1%

중소기업·수출               2.9           3.6           4.5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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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결과 우리경제는 '99년부터 빠른 회복세 시현

※ GDP : ('98년) -6.7% → ('99년) 10.9% → ('00년) 9.3%

<> 지난 '01년에는 대미테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하는 가운

데 우리경제의 어려움도 지속

o 이에 따라 정부는 두차례의 추경편성(6.7조원)과 재정집행 활성화를 통해

경기진작을 적극 뒷받침

o 그 결과 '01년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상대적으

로 양호한 3.0%의 성장 달성

※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율 : ('00년) 1.8% → ('01년) 23.6%

<> 이와 같이 재정이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

을 뒷받침하고 건전재정기조로의 복귀기반도 마련

o 빠른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힙입어 외환위기 발생

3년만인 '00년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기조 유지

※ '00년 이후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 지원예산의 축소·조정을 통해 일반

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 감축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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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9년      '00년      '01년     '02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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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율                -6.7       10.9        9.3        3.0      6 수준

통합재정수지/GDP          -4.2       -2.7        1.3        1.3        0.9

일반회계 국채발행          9.7       10.4        3.6        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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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도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한 위기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

o IMD 평가결과 '02년 국가경쟁력이 27위로 '98년(36위) 대비 9단계 상승

- 재정건전성(9위 → 3위) 등 정부행정 효율성 향상이 국가경쟁력 상승에

크게 기여

o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시 재정건전성이 주

요 평가요인으로 작용

※ Moody's : ('97.12) Ba1 → ('02.3) A3(4단계 상향조정)

※ Fitch : ('97.12) B- → ('02.6) A(9단계 상향조정)

※ S&P : ('97.12) B+ → ('02.7) A-(7단계 상향조정)

Ⅱ.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1.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도 금년 6%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안정성장기조 유지

<> 다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중동정세 불안, 주가하락 등 잠재되어 있는 대

내외 불안요인에 사전 대처할 필요

<> 국내경제는 견조한 성장세(상반기 내수 → 하반기 수출)가 이어지는 가운

데 물가·고용 안정세도 지속

o 실물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안정에 힘입어 금년중 6%대의 성장 달성 전

망

-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활동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 산업생산 : ('02.1/4) 3.9 → (2/4) 6.8 → (7월) 8.7 → (8월) 8.5%

※ 서비스업 : ('02.1/4) 9.1 → (2/4) 9.0 → (7월) 9.5 → (8월) 7.9%

- 소비는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 회복(8월 증가세

반전)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

※ 도소매판매 : ('02.1/4) 8.0 → (2/4) 6.4 → (7월) 6.6 → (8월)

6.0%

※ 설비투자추계 : ('02.1/4) 2.2 → (2/4) -0.2 → (7월) -3.3 → (8월)

1.3%

- 수출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월 일평균

수출은 작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수출 : ('02.1/4) -11.1 → (2/4) 5.0 → (7월) 19.0 → (8월) 18.9

→ (9월) 12.6%

※ 일평균 수출액 : ('02.1월) 4.59 → (8월) 5.71 → (9월) 6.34억불

o 특히, 6%대의 경제성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경쟁국가인

대만, 싱가폴 등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

※ '02년 성장전망(IMF, %) : 미국 2.2, 일본 -0.5, 싱가폴 3.6, 대만

3.3, 홍콩 1.5, 중국 7.5

o 소비자물가는 8∼9월중 풍수해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율도 3% 수준에서 안정

※ 소비자물가 : ('02.상) 2.6 → (7월) 2.1 → (8월) 2.4 → (9월) 3.1%

※ 실업률 : ('02.1/4) 3.6 → (2/4) 3.1 → (7월) 2.7 → (8월) 2.9%

<> 다만, 주가하락,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민들의 체

감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o 주가는 미국 증시침체 등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

※ 종합주가 : ('02.6) 742.7 → (9월) 646.5 → (10.10) 584.0

o 가계대출 증가('01말 353 → '02.6월 410조원)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금융

기관의 건전성도 해칠 우려

o 부동산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잠재적 상승요인에 따

른 불안심리 상존

<> 특히,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향후 세계

경제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 '02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조정(IMF, '02.9월) : 미국(2.3 → 2.2%), 일본

(-1.0 → -0.5%), 유럽(1.4 → 0.9%), 한국(5.0 → 6.3%)

2. 당면 정책대응방향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

검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

o 탄력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

<> 특히, 실물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만큼 증가하는 가계대출 증가 등 불

안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중점

<> 신축적인 거시정책 대응을 통해 내수·수출·투자 등 각 경제부문의 균형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

o 재정정책은 그동안의 경기중립적인 집행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피해

로 인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재정집행율 : (상반기) 48.8% → (하반기) 51.2%

- 이 경우 '02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균형수준을 회복할

전망(GDP 대비 : '01년 -1.5% → '02전망 -0.5%)

<>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경기회복, 선거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 유도

o 공공요금, 전·월세,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

로 수급 및 가격안정 노력 강화

o 임금 및 개인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o 유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책 추진

<> 주가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일부 불확실요인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

o 우리 증권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 안정적

인 수요기반 확충

-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 추진

-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 확대('02년 2.3 → '03년 4.9조원)와 함께 장기

투자 세제혜택 강화, 주식연계채권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o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업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업무를 엄격히 관리

o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제개편 및 주택공급 확대 지

속 추진

-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양도소득세의 투기

억제 기능 강화(실거래가액 과세 등)

<>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경제

체질 개선 및 불확실성 축소

o 금융기관 민영화와 하이닉스 등 기업 구조조정 현안과제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처리

o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 등을 통해 노사상생의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o 공기업 민영화, 철도 구조개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부산하기관관

리기본법 제정으로 방만경영 방지

Ⅲ. 2003년 재정운용(정부안 기준)

1. 2003년 재정운영 여건

<> 세계경제는 연평균 3%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o 다만, 중동정세 불안,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전망(IMF) : '02년 2.8% → '03년 3.7%,

(미국 : '02년 2.2% → '03년 2.6%)

<> 내년도 우리경제는 경기회복세의 지속 및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안정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

o 경제성장은 소비·건설 등의 내수안정과 수출의 본격적 회복으로 6%내외

의 실질성장을 보일 전망

※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도 6%내외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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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DRI-WEFA        삼성연         LG연

(9월)           (8월)         (10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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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3%           6.0%           6.5%           6.0%

2003년                    5.9%           6.2%           5.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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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전망

- 우리경제가 잠재성장율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총수요 측면의 물

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2. 2003년 나라살림 모습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02년대비 1.9% 증가한 111.7조원, 특별회계를 포함

한 순계규모는 4.1% 증가한 155.8조원

<> '03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는 경기중립적 균형예산으로서 우리경

제의 안정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02년 예산대비 1.9%,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111.7

조원

o 국세수입은 '02년 예산대비 9.4조원 증가한 103.2조원

o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6.7 → 1.6조원) 등으로 '02년 예

산대비 7.3조원 감소한 8.5조원

<> 일반·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2% 증가한  183.1조원, 순계 규모

는 4.1% 증가한 155.8조원

<> 기금(47개) 운용규모는 '02년 대비 10.2% 증가한 159.8조원

o 사업성기금(39개)의 운용규모는 48.2조원으로 금년 수준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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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02본예산  '02추경예산  '03예산안    -------------------

(A)         (B)         (C)         C/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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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A)           105.9       109.6       111.7         5.5         1.9

. 국세수입            93.8        93.8       103.2         9.9         9.9

. 세외수입            12.1        15.8         8.5       -29.8       -46.2

특별회계(B)            68.1        67.8        71.4         4.8         5.3

총계(순계)            146.0       149.7       155.8         6.7         4.1

기금                  144.4           -       159.2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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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 예산 및 기금의 주요 특징

가. 재정건전성 확보

<> '03년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o '03년에는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6년만에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중단

※ '99.1월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년도 '06년보다 3년 앞당겨 균

형재정 달성

o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수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균형수준

<> 건전재정은 안정성장 및 국가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정책과제

o 건전재정은 장래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의 최종

안전판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

※ 외환위기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채무가

GDP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

<>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건전재정회복

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

o 또한 차기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적극적

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여력 확보

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 모든 재정사업은 영점기준에서 재검토

o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급성

이 낮은 사업 착수를 억제

* '02년 상반기에 30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13개

사업만 사업타당성 인정

o 기존사업은 사업타당성 재검토,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사업우선순위,

투자규모 재조정

<> 그동안 투자가 크게 늘어난 R&D, 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는 성과 제고

에 역점

o R&D, 정보화, 중소기업 예산은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편성함으

로써 부처간·사업간 중복을 방지

o R&D 예산의 사전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o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객관적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추구

o 사회복지 전담요원에 대한 PDA 지급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

는 동시에 수급대상자 관리 강화

o 행정전산망 등을 통한 철저한 자산·소득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 선정

의 형평성 제고

o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10∼15% → 30%) 등을 통해 근로와 복지 연계시

스템 강화

다. 기금운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1.12)을 통하여 그동안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었던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 확립

o 국회 심의·의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준하여 철

저히 검토·조정

<> 예산·기금의 역할분담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

o 예산·기금에서 중복지원하던 사업을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

→ 중복지원 방지로 약 2,000억원의 재정을 절감

(예시) 생활체육분야는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

로 일원화

o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유사사업 통폐합, 부대사업

축소 등을 통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원

<> 기금 여유자산 운영의 전문성·수익성 제고

o 연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연기금 투자풀" 제도 활성화

※ '02.8월말 현재 투자풀 예탁규모는 2.3조원 수준

o 주식투자규모를 확대('02년 2.3조원 → '03년 4.9조원)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실업율 하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국민부담 경감(7,100억원 수준)

Ⅳ.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정부안 기준)

<기본방향>

<> '03년 재정운용은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보다

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하는데 중점

<> 그동안의 투자성과를 중심으로 국가전체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택"

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분야에 중점 투자

o 교육, 연구개발(R&D)·정보화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대비 투자는

재정이 선도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에 따른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지원

o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외국인투

자유치 확대, 수출증진에 역점

<>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증가율은 8∼9% 수준인 반면, 외

국에 비해 지출비중이 높은 경제사업비의 증가율은 2∼5% 수준

※ 경제사업비 비중(%) : 한국 25.2, 미국 6.7, 프랑스 8.2

<교육>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01년, 내국세의 11.8% → 13.0%) 등 교육투자규

모 지속 확대

※ 교육예산(조원) : ('98) 14.7 → ('02) 22.5(53.1% 증)

o 그 결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97년 40.4명 → '02년 35.6명) 등 교육여건

이 개선되고, 대학의 경쟁력도 향상

o 교육부문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교육에 대한 투

자성과는 미흡

* 총 공교육비/GDP(%, '98년) :  한국 7.7('02년), 미국 6.4, 독일 5.6, 일

본 4.7, OECD 평균 5.7

<> '03년 교육투자방향

o 초중등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2.5조원 투자('01∼'04년)

→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o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의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o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 및 구조개혁 촉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o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및 실업계

고교 특성화 지원 강화

<연구개발(R&D)·정보화>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정보화 투자 대폭 확대

※ R&D/일반회계(%) : ('98) 3.6 → ('02) 4.5

※ 정보화예산(조원) : ('98) 0.7 → ('02) 1.6(2.3배)

o 그 결과 과학기술 경쟁력 및 정보화지표가 크게 개선

※ 과학기술경쟁력(IMD) : ('98) 28위 → ('02) 10위

※ 인터넷 이용자수(만명) : ('98) 310 → ('02) 2,700

o 그러나, 투자확대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투자 등을 감안하여 R＆D 투자효율

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요

<> '03년 R&D·정보화 투자방향

o R&D·정보화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여 선진국형 연구기반 조성

* 기초연구투자 비중(%) : ('01) 17.3 → ('02) 19.0% → ('03안) 19.6

- 미래 유망 신산업의 원천인 IT, BT, NT 등 국가전략분야의 집중 육성

- 인터넷 확산추이를 반영하여 문화·토지·교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 추진

o 정보화 수준이 국가·기업·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정보격차(Digi-

tal Divide) 해소에도 중점 지원

o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전기획·사후평가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부처간·사

업간 중복투자를 체계적으로 방지

<사회간접자본(SOC)>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그동안 도로·항만 등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SOC투자(조원) : ('98년) 11.6 → ('02년) 16.0(37.9% 증가)

※ 4차선 이상 국도연장(km) : ('97년) 4,930 → ('02년) 7,548(1.5배)

※ 항만하역능력(백만톤/년) : ('97년) 295 → ('02년) 430(1.5배)

o 다만, 정부부문의 SOC투자비중은 높으나, SOC 축적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SOC투자/GDP(%) : 한국 2.0, 독일 1.2, 프랑스 1.0, 영국 0.9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평방킬로미터) : 한국 0.8, 독일 1.8, 프랑스

1.6, 영국 1.5

<> '03년 SOC투자방향

o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투자 지속 확충(16.0 → 16.8조원)

- 특히,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업을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지원하

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o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 항만 등의 투자비중 제고

- 경부고속전철과 호남선 전철화는 '04.4월에 동시개통

o 도로는 기간 간선망 구축과 안전시설 확충에 역점

o 항구적 치수대책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인프라 확충

-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뒷받침('03년 8만호 건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 및 비지니스 거점화를 위한 중국, 홍콩 등 주변

국가 경쟁이 가속화

※ 향후 5∼10년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발전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

o '02.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확

정

-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

-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

의 동북아 거점 역할 수행

<> '03년 재정지원방향

o 항만, 공항 건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

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

o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개발

- 부산신항은 '11년까지 25선석을 개발하되, 1단계 3선석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06년에 완공

- 광양항은 '11년까지 24선석을 개발하되, '03년까지 4선석을 추가 건설(총

12선석 운영)

o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확장사업 지원

o 영종도 관세자유지역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

<남북경제협력>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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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01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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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모                3,081               7,642              10,193

·일반회계출연                1,000               5,000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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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02.8.27∼30일)에서 주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및 개성공단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을 금년중 본격 추진할 계획

<> '03년 재정지원방향

o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 일괄 계상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경의선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02년중 소요(약 5,893억원)는 남북협력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충당

o '03년에는 남북협력기금에 3,000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운용규모를 1조원 수

준으로 유지하여 남북경협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

<공적자금 상환대책>

<> 공적자금 상환대책(안)

o 현재 공적자금 상환소요는 총 91조원 수준

(원금손실 69조원+재특이자융자 22조원=91조원)

o 공적자금 손실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금융부문과 재정에서 분담

- 금융부문 : 향후 25년동안 0.1%p의 특별보험료를 부과하여 20조원 분담

(총손실의 22%)

- 재정부문 : 원금손실 49조원, 이자손실 22조원(기투입) 등 총 71조원 분

담(총손실의 78%)

o 향후 회수규모가 추정치와 달라지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정기간마다 손실

분담을 재계산하는 제도 도입

<> 동 대책에 따른 재정부담을 차질없이 뒷받침

o 공적자금 상환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부담의 국채를 발행하여 보증채를 상

환

-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기금부담 국채의

원리금을 25년내 상환

o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재원은 세수증대 및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

- 조세감면 축소·에너지세율 인상 등 세수증대로 9년간 총 39.1조원(현재

가치 기준 25.4조원) 보전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감축(25년간 24.5조원, 현재가치)

<참고>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모습(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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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02 예산    '03 예산안        증감      증가율

(A)          (B)          (B-A)       (B/A)

----------------------------------------------------------------------------

o 사회복지                    99,948       109,211        9,263        9.3

o 교    육                   225,282       243,739       18,457        8.2

o 과학기술(R&D)               49,556        52,583        3,027        6.1

o 정 보 화                    16,114        16,817          703        4.4

o 문화·관광                  13,985        14,266          281        2.0

o SOC                        159,860       167,560        7,700        4.8

o 수출·중소기업              18,908        20,429        1,521        8.0

(한시적 자금지원 포함)     (35,968)      (32,902)     (-3,066)     (-8.5)

o 농어촌 지원                 99,928       102,650        2,722        2.7

o 안전·건강                  32,321        39,394        7,073       21.9

o 환경개선                    28,629        29,687        1,058        3.7

o 통일·외교                   8,151         6,779       -1,372      -16.8

o 국 방 비                   163,640       174,064       10,424        6.4

o 인 건 비                   208,254       226,246       17,99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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