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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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110-6716

<>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2002년 10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o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o 지역의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지역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며

o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행차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에서  종합적인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조속히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나. 환경부장관은「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삭감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안 제

11조, 제12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제17조)

라.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받은 배출총량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입 근거를  마련 함.

(안 제15조, 제16조)

마. 관리권역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

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권역내  운행하는 "특정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의 부착을 의무화 함(안 제20조)

사.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의무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

오염 악화가  예상될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차.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 제30조)

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법률 제   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

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것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총량"이라 함은 배출시설 또는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하여 대기오염물질별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현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

술 중 저감효율이  가장 높은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와  저감효율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

하는 것을 말한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수도권지

역의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하 "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권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자

동차·교통·에너지이용·주요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

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

가 있다.

②국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그  발생규모, 발

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의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관리권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

업활동(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대기환경보전대책에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8조 (주민의 책무) 관리권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보전대책에 참여하고 협

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매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재 및 장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영향권역(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지역 내에서 대

기오염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구분 및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에 관한 사항

4.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연료의 보급,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단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수요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7.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8.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수정·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

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년도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도권대기환경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당해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

기환경보전법제8조의3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실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삭감에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

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총량 삭감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2. 지역별 배출총량 삭감 목표

3. 지방자치단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4. 기타 배출총량삭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총량삭감  대상오염물질 설정,  지방자치단체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총량관리 연

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총량삭감계획의 수립 등)  ①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는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배출총량삭감

계획(이하 "총량삭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량삭감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부문별 배출총량

2.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증가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억제 방안

3. 제1호 내지 2호의 배출총량에 대한 부문별 연차별 삭감목표량

4. 계획의 달성기간 및 방법

5.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총량삭감계획의 미수립 등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삭감계획

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총량삭감계획의 수립 등을 이행 시까지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유보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및  동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하여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3. 대기오염물질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삭감

4. 자동차도로의 건설 제한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가하는 때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

제14조 (사업장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관리권역내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배출량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5년 간 년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

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할당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

여야 하고, 산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

설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삭감하게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계

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총량삭감  대상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

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총량삭감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배출권의 거래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자에 대하여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

는 권리(이하 "배출권"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당해 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의 익년도 사용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은 거래 및 증여 등을 통하여 다른 사

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배출권의 이전은  이에 관하

여 양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에만 그 효력을 갖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의  이전을 기록하고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배출총량을 할당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

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 경

우 새로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년도부터 이 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이  법에서 배출총량

삭감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  및 경매참가조건 등 경매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총량초과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

(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배출권에 해당

하는 배출량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초과배출량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

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부과금 및 가

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8조 (배출시설 신·증설 제한)  ①관리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배출량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변경하거나  증

설하고자 하는  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의 신·증설로 인하여 변화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제19조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①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관리

권역내에 판매하는 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저공해  자동

차로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업자

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전체 보유 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자동차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인증에 대하여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삭감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및 관리권역을  환경

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관리권역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이하 "특정자

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동차  중 관리권역외의 시·도에 등록

된 자동차가 관리권역내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정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정밀검

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중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특정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①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엔진개

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판매하고자 하는 자

는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

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

수수료,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22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①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

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차량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를 대·폐차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자동차 등록거부)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삭

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이전·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자동차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

4.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제2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거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리권역 안에서  운행중

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차종, 대상지역, 대

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저공해 자동차등의 표지의 부착) ①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소

유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

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친환경 연료의 사용) ①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이하 "친환경

연료"라 한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연료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업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윤활유 및

첨가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

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관리권역내 자동차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판매하

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①환경부장관은 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및 등급을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환경정보설명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29조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리권역내  공급,

판매, 사용되는 도료에 대하여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은 관련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권역내 도료를 공급 판매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형 도료의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

한 실적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

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형 도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가 및 시·도지사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환경

친화형 도료를 제조·판매하는 자 및 사용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①관리권역내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유기에서 배출되

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회수장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관리권역내 설

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

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2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수도권지역의 대기환

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권역을  관

할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

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연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강화기준  충족시설 설치

에 필요한 비용

10. 그밖에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34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권역내 대기환경개

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권역내 도시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교통수요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기

구를 둘 수 있다.

제35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에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대기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조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6조 (위원회 등의 조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 (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협회)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  관련 기술  전문

가, 친환경 연료 공급자, 자동차연료 공급자 및 기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저

공해자동차보급촉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연료 보급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국

제협력 사업

2.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연료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3.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연료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기타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연료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

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제작 및 보급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의 개

발·제작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연료의 제조 및 공급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품질기준이 강화된 연료의 제조 및 공급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 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지역주

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주민 스스로  대기

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제

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8.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

소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수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거래

한 자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조작하거나  측정결과 기록을

허위로 작성·보고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3.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회수장치를 설

치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도료를 제조·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허위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제5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권의 이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설명서를  교부·설명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내

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