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

노동부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11.13(수)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기로 밝혔음

□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유입단절로 기능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 바,

ㅇ 금번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기본 틀을 마련한 것임

□ 금번 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 ·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ㅇ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복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도 직업전망 부재,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젊은 인력이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하여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고령화가 야기

되고 있다고 보고,

ㅇ 기능장 보유시 노무위주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1/2 감경적용하는 등

건설기능자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건산법시행령 개정, '02.9.18)하여

직업전망을 개선하고,

ㅇ 건설사업단체 주관으로 무료취업알선을 위한 건설인력관리센터를 설립('02.

10.8)하여 계속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젊은 층을 건설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취업알선실적(10.8∼31):구인신청 50, 구직신청 86, 알선 28

ㅇ 당면한 기능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확대

(2,500→7,500, '02.8.29)하고 불법체류자 사용업체 제재강화, 송출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관리개선대책을 마련중임

□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기능인력

수요자인 전문건설업 직종별 협의회 등이 주관이 되는 직업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ㅇ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 등록자를 동절기 등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한편,

ㅇ 사내교육 활성화를 위한 훈련소요비용의 환급주기 단축(분기별 → 월별),

산업기능요원을 기능직 위주로 선발하고 2005년 이후에도 현 배정인원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Ⅰ. 추진배경

o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인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의 미흡·고용의 불안정·근로자복지

제도의 미비 등 직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능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공을 중심으로 건설기능인력이 부족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04.1월)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고용관리체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02.12월)

o 이러한   점에 입각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 건설근로자 고용동향을 종합·분석하고

-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체제를  확충해 원활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계속고용 유도 및 취업

알선·상담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용구조개선을 도모하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확충 등 산업차원의 복지

제도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

▨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

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Task Force를 구성('02.1)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Ⅱ. 건설업 고용동향 및 현황

1.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o '01년  현재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전체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중은  7.4%이며 전체

임금근로자대비 비중은 9.0%

- 그러나  건설업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일용근로자로서

전산업 일용근로자의 약 1/3을 차지

※ 제조업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 취업자

비중은 19.7%, 일용근로자 비중은 17.5%

(단위 : 억원, 천명, %)

-----------------------------------------------------------------

구   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

국내총생산   4,915,689(100.0)   1,633,349(33.2)   488,793 (9.1)

취 업 자        21,362(100.0)       4,199(19.7)     1,575 (7.4)

임금근로자      13,339(100.0)       3,461(25.9)     1,200 (9.0)

일용근로자       2,239(100.0)         393(17.5)       673(30.0)

-----------------------------------------------------------------

o '00년도 건설업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가 63.6% 차지

(단위 : 천명, %)

----------------------------------------------------------------------------

종사자                      임금근로자                               사업주

전  체         ---------------------------------------------------  및 무급

사무직   생  산                                        가족

및 기타  종업원                                       종사자

종업원   ------------------------------------------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

----------------------------------------------------------------------------

1,342   1,322     152   1,170    316    201    115       854           20

(100.0)  (98.5)  (11.3)  (87.2) (23.5) (15.0)  (8.6)    (63.6)        (1.5)

----------------------------------------------------------------------------

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2.12.

2. 건설업의 고용동향

□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일치

o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 '02.2/4분기에는 건설업 취업자수가 1,77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9% 증가한 반면,

-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건설업 사업체 비율도 증가

-----------------------------------------------------------------------

'00.1/4   '01.1/4    3/4      4/4   '02.2/4

-----------------------------------------------------------------------

건설투자증가율(%)1)        -6.3      1.5      8.2    10.7       4.1

건설업 취업자수(천명)2)   1,401    1,403    1,631   1,667     1,775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0.2)    (0.1)   (-0.8)   (0.8)    (10.9)

인력부족사업체비율(%)3)    13.5     14.4     16.2    18.9      25.4

-----------------------------------------------------------------------

※ 자료 : 1)건설경기동향(건교부), 2)경제활동인구월보(통계청),

3)고용동향전망조사(노동부)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o 젊은층의 건설시장 진입 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1997   1999   2001   2002.4   2002.6

-----------------------------------------------------------------------

전체 건설근로자 중     47.6   48.1   56.3    58.9     60.2

40세이상 차지 비율(%)

-----------------------------------------------------------------------

o 비숙련공은 여타 산업에서도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일시

적인 인력부족은 해결 가능하나, 숙련공은  여타 산업으로

부터 유입되기 어려워 임금이 급등

-----------------------------------------------------------------------

'00.10   '01.6     '01.9   '02.5

-----------------------------------------------------------------------

연령(세)   숙련공        47.05    47.74    47.77    47.44

비숙련공      45.50    41.75    45.50    44.25

임금(원)   숙련공       85,228   82,000   89,000   97,836

비숙련공     52,500   52,308   56,875   59,107

-----------------------------------------------------------------------

※ 자료 : 건설산업연맹, 지역별노동력수급실태조사, 2002.5.

3.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o 건설인력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로 구성

- 건설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일용근로자로 구성

o 직업훈련체계의 미흡

- 건설기능인력과 사업주의  훈련참여 및  인식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숙련형성과정도  대부분 선임자로부터의

경험 전수방식

※ 훈련참여율: 0.1%('01.4, 건퇴공), 6.9%('96, KLI)

o 건설기능자격 활용도 저조

- 노동이동성이 높은  건설현장은 기능수준의 척도로서

자격의 소지가 중요하나 자격 활용도가 낮은 실정

※ 자격보유자 비율: 1%('01.4, 건퇴공), 11.2%('96, KLI)

o 고용관리체계 미정립

-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입·이직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인해 고용관계가 불명확

o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미흡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가

협소하고 임의가입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하며  제한적인

공제회 업무로 인해 산업차원의 건설근로자 복지가 미흡

Ⅲ.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 목    표 >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인력수급

< 기 본 방 향 >

◇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및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도입 등 직업훈련 확대

- 건설관련 자격제도 개편 및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

제도의 합리화

◇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한

고용관리 개선

-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수단의 강구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 및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및 비용지원의 확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 확대

-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기반 조성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가.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o 지역거점훈련기관의 지정·운영

- 건설관련 직종을 훈련하는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을 지역별로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거점훈련기관으로 지정·운영

- 훈련과정은  3개월  이내의 단기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능장 등 현장실무자를 훈련교사로 활용

※ 현행 훈련과정은 대부분 6∼12개월의 장기 훈련

※ 훈련과정 운영에 지역 내 건설업체 및 근로자단체 참여

o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 독립적 영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년인력 유입이 가능한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

※ 훈련분야 선정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o 건설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시설지원제도 마련

- 건설사업주 또는 단체(직종별 단체 포함)가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o 건설근로자단체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 건설근로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

※ 건설일용노조의 기능학교(7개)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개편 추진

- 근로자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설의 무상대여 검토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o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에  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및 훈련 담당자 인건비 등 지원

o 건설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건설업체·사업주

단체·건설근로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훈련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컨소시엄을 운영

- 정부위탁훈련기관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직업훈련원}  등

건설기능인력양성 전문훈련기관을 시범 적용

□ 건설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의 편성

o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 건설사업주·근로자단체 참여 확대

-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형성을 위해 지역별 훈련과정

선정위원회에 건설관련  사업주·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 건설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일용노조가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건설일용노조 훈련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o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업훈련 지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어 실업자훈련 및  재직자

훈련 등 각종 훈련지원의  대상에 포함됨을  계기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 수강장려금(1인당  100만원 한도),  학자금대부(등록금 전액

1%로 대부), 실업자 훈련수강시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로서  훈련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기능향상을 위한 재훈련이 가능

※ 사업주·민간훈련기관 등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비용지원이 가능

o 인력부족직종 훈련참여자 지원방안 검토

-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 인력부족직종 훈련시 훈련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 검토

o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상담기능 강화

- 건설근로자가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상담활동을 강화

o 건설일용근로자의 경력관리체계 구축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DB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으로 발전(관계부처와 공유)

□ 건설관련 공고교육의 내실화

o 건설관련  공고의  교육과정을 숙련공  양성체계의  인프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 건설기능인력의 공식적인 진입구인 공고의 교육과정을

관련 직업분야  직무수행에 충분한   기술습득이 가능

하도록 구성

- 공고의 실기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협동

지원체제 모색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검토

o 건설분야 자격  및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사정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설산업교육

훈련위원회' 설치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자격제도의 합리화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개편 추진

o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분야 자격(특히  국가

기술자격)이 채용 등에 있어서  평가척도가 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전면개편 추진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 현재 운영중인 {자격제도개선추진기획단}에서 건설분야 자격

제도 개편을 논의(2002∼2004년)

□ 현장실무자격검정 제도 실시

o 기본적인 이론 시험과 실무능력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실무

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직종부터 시범적용 추진

※ 검정대비 교육훈련 기회(야간 또는 동절기교육) 부여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의 자격취득 적극 지원

o 건설근로자가 기능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자격취득운동을 추진

o 자격취득시 교재비,  검정비 등  관련비용을 지원(1인  2

자격과 연계 추진)

□ 민간의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 육성

o 건설단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주관하는 건설관련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경비 등을 지원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능사

시험 면제

o 건설관련 노조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도 지원 검토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o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고

※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교육훈련, 고용·산재보험, 작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

-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고용보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o 사업주단체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 지원

- 사업주단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고용관리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를 활성화

□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o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고용·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수급사업주

인정기준을 완화

□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o 고용보험 확대적용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기존의  서면신고·EDI 시스템  이외에 전자카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주가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

활용토록 제도시행을 준비

※ 전자카드  관리시스템은 일용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한  뒤

사업장별로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출근체크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근로내역이  전송되는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후

지역별 단계적 도입 및 전국 동시 확대여부 결정)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o 경기변동·계절적요인 등에 의해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생산관련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정비 추진

o 직업훈련을 수료한 건설기능인력을 1년 이상 장기 고용하여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및 기능축적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리  개선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 방안을 강구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고용안정센터에

{일용근로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현행  {일일

취업센터}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센터로 확대·개편

하는 방안 강구

- 건설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상담원

에게 건설업무관련 직무교육 실시

□ 민간취업알선조직과의 연계방안 강구

o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알선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전한 민간취업알선조직(사업주

단체 포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 Work-net과  민간취업알선조직이  보유한  건설인력

취업정보 전산DB를   연계해 건설관련 인력정보와

일자리정보를 지역·광역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3.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개선

□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확대

o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률(대상: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 실시 추진

※ 현행 의무가입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 500호 이상 공공주택공사

□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의 확대

o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공제제도 가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추진(고용보험에 의한 비용

지원은 폐지)

o 임의가입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연간  사업주

부담의 1/3로 확대 추진

※ 현행 : 임의·의무가입 구분 없이 최초 가입시 150일간 30일분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반기)

□ 복지수첩 발급제도의 활성화

o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직접 발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 확대

o 퇴직공제부금 적립금의 일부를 건설일용근로자 대부사업,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검진

□ 일용근로자 건강진단 기반조성

o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빈번한  사업장 이동으로 개별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공제수첩에   건강진단 일자와  실시기관을

기재토록 하고

- 사업주는 신규채용시 퇴직공제수첩 사본을 제출 받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진단 실시 업무에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공제수첩관련 조항 신설

o 건설업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직종 또는 직군별 특수건강검진 실시방안 도입 추진

o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작업  중에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인 및  그로 인한 직업병으로부터

소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 다양한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는 유사작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하여  직종 또는 직군별(예  : 도장

작업, 용접작업 등)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현재는 유해인자별(납, 수은 등)로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Ⅳ. 과제별 추진체계

---------------------------------------------------------------------------

추진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

Ⅰ.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훈련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1-2. 자격제도의 합리화                     자격지원과    훈련정책과

---------------------------------------------------------------------------

Ⅱ. 고용관리체계 개선

2-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고용정책과    고용보험과

2-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산재보험과

인정승인 기준완화

2-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적용수단 강구

2-4.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고용정책과   고용보험과

고용지원과

2-5.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고용관리과

---------------------------------------------------------------------------

Ⅲ.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3-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임금정책과

3-2. 건설근로자의 건강검진                 산업보건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