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 정책조정회의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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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I. 추진 경위

<> 2001. 8월  대통령님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ㅇ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

ㅇ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동시 추진

<> 2002.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년간의 차세대 성장

산업 발전전략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

II. 차세대 성장산업의 국제적 동향

1. 차세대 성장산업별 기술발전 수준 및 연관성

<> IT, BT, NT 등 신기술의 부상과 기술융합혁신

ㅇ 차세대 성장산업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에 이은  인간

중심의 신기술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

ㅇ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환경(ET), 문화(CT) 기술

등 신생 기술들의  급속한 발전과 이들  기술간의 상호 융합

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을 창출

<> 기술발전 수준

ㅇ 기술의 성숙도는 IT가  가장 높고, CT,  ET, BT 순이며 NT

는 맹아기인 기초연구 단계

ㅇ NT는 모든 기술의 기반기술이며, IT, BT, ET, CT 순으로

응용성이 높음

<> 차세대 성장산업간의 연관성

ㅇ IT·BT 산업 : 상호 보완적이며 NT의 기초기술에 기반

ㅇ NT 산업 :  일부 IT를 기반으로 하며  IT·BT·ET를 지원하는 기반 기술

ㅇ ET 산업 : IT·BT·NT 등 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기술

ㅇ CT 산업 : IT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기술

2. 주요 선진국 동향

<> IT 분야

: 초고속화·대용량화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정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지능화되고 있으며,  다른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음

ㅇ 미국의   인프라기술 최고수준  유지  전략(NITRD  보고서), 일본의

e-Japan 전략(IT 전략본부 설치), 'e-Europe 계획' 등 국가차원에서

IT 산업을 육성

<> BT 분야

: 인간  유전자지도의   완성  이후   유전체  기술,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단백질체학(proteomics)을 축으로  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치료, 신약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Post-Genome 프로젝트)

ㅇ NIH(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으며 유럽, 일본이

추격을 시도하고 있음

<> NT 분야

: 미래성장산업의 기반기술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들

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ㅇ 미국은 전방위적인 기술개발을, 다른 나라들은 강점 내지는 전략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개발하고 있음

<> ET 분야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제1~2

세대 환경기술에서  환경과  생태계, 경제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킨 제3세대 환경기술 개발로 전환되어가고 있음

ㅇ 신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술과  지속성장가능한 사회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자에,  일본·유럽은

후자에 역점을 두고 있음

<> CT 분야

: IT 산업 발전으로  현실공간 중심의  콘텐츠의 제작 및  소비가

재창조된 현실인 가상공간에서의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관련업체 연합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저작권보호 솔루션 등을 지원

3. 차세대 성장산업의 시장전망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은  2005~2010년  사이에  연평균

11.2% 성장하여 2010년 세계시장 규모가 12조불에 이를 전망

<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단위: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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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성장률

(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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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32,580   46,361    83,544         12.5%

BT     3,094    3,732     5,113          6.5%

NT     2,591    3,345     5,125          5.9%

ET     5,954    6,952     8,997          5.3%

CT**   9,542   11,764    16,653          7.2%

-----------------------------------------------------

계   53,761   72,154   119,43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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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CT는 IT에 일부 포함)

(과학기술부)

** CT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1-2005

(Pricewaterhouse Coopers, 2001)

*** 2010년 자료 : 2002~2005년 사이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계산 (KIST)

III.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총 괄

<> 작년에 마련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순조롭게 추진

ㅇ 우리 경제의 핵심성장엔진으로 부상한 IT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 고도화를 위한 기반 강화

ㅇ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 및  CT(문화기술)는

기술력이나 산업화 측면에서  초기단계이나 "선택과   집중"

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착실히 추진

<> 이와 더불어 각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

ㅇ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01.11) 및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 마련('02.7)

ㅇ 금년도   5개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R&D지원을 전년보다

33.7% 대폭 증액(전체 R&D예산 10.4% 증가)

- 이에 따라 정부 R&D 예산 중 5개 기술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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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예산    '02예산       '03예산     '05계획  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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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분야(억원)(A)    9,767   13,057(33.7)  14,446(10.6)   18,760    18.0%

·R&D예산(억원)(B)  44,853   49,556(10.4)  52,583 (6.1)   65,100     9.8%

·   A/B(%)           21.8     26.3          27.4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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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전년대비 증가율(%)

ㅇ『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02.2)』  마련 등 산학연 협

력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기술자

및 벤처기업인간 네트워크를 강화

<> 다만, 차세대  성장산업별로 R&D 사업이  각 부처간  경쟁적으

로 추진되고 상호연계성이 부족한  점 등 종합조정기능이  다소 미흡

=> 이러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IMD

2002 보고서)

ㅇ 우리나라는 최고기술 선진국에 비해 50~60% 기술수준에

있고 3~5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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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술수준           최고           기 술 격 차

(최고기술국 대비)   수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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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60~70%         미국, 일본         2~3 년

* DRAM, LCD, 컴퓨터 주변기기

등은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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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산업          60%           미국, 영국         3~5 년

* 체세포 복제, 발효기술 등은

세계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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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산업          25%           미국, 일본         3~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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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산업         40~50%         미국, 독일         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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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산업         50~60%         미국, 프랑스       3~5 년

* 3D, 온라인게임 등은 세계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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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가기술지도「1단계」보고서, 2002 (과학기술부 등)

2. 분야별 추진현황 및 평가

[ IT 분야 :  IT 핵심기술 개발 추진 및 인력양성체계 정비

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력 성장산업으로 부상 ]

<>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집적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핵

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CDMA 상용화 기술의 경우  '97년부터 '01년까지 26조원 규모의

내수시장을 창출하였고 94억불 수출 달성

<> IT 전문인력의 양적 공급기반 확충,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

라 구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정('02.1) 등 제도 정비

[ BT 분야 :  BT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과 인프라 확충 및 상업화 추진 ]

<> 유용한 유전자 정보 및 단백질 생산기술 등 BT 핵심기술  개발

에 투자를 확대

* cDNA칩 이용 위암 및 간암 발병 유전자 발굴, 세계 최초 형질전환

체세포 복제 돼지 생산 등

<>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02.7) 등  BT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틀 마련

[ NT 분야 :  나노기술개발의 체계적 지원체제 수립 및 핵심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연구 성과 가시 ]

<>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나노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전략적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상온 작동 탄소나노튜브 반도체소자 세계 최초 개발

<> 나노 종합 Fab 센터 설치('02.9월 착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정('02.11.8) 등 나노기술육성체제 정비

<> 그러나, 나노기술의 발전속도와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추세에

비추어 이를 지원할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등 인프라 부족

[ ET 분야 : '01년부터 3개년 환경산업 발전전략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계획 수립·추진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의 전략화

<> 에코라벨링 등  선진환경관리방법을 도입·시행하고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등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다만, 청정생산·환경복원기술 등 2·3세대 환경기술의 연구

개발 인프라 부족

[ CT 분야 : 2001년 "콘텐츠코리아 21" 지속 추진 및 창작역량

강화·융합기술 개발로 CT 산업 성장기반 마련 ]

<> 민속자료,  설화 등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창작소재를

제공하는 등 문화콘텐츠 창작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중심으로 개정('02.1))

<> 그러나 CT  산업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05년에는 약  4만명

의 전문인력부족이 예상되며 실무·마켓팅 능력의 향상이 요구

Ⅳ. 향후 추진과제

1. 기본전략

차세대 성장산업간 및 동일산업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

칙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점 육성

<성장산업별 투자집중 유망분야>

[IT 산업]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ㅇ 4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광가입자망 등 기반기술

ㅇ 홈디지털 서비스, 정보처리기술(가상현실), 통합형 단말기술

ㅇ 자동차·조선 등 주력기간산업의 IT 융합형 신기술

ㅇ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핵심 부품·소재 기술

[NT 산업]  산업적 파급·활용효과가 큰 핵심기술과

기술경쟁력 및 기반강화가 필요한 기술

ㅇ 나노전자소자, 나노핵심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핵심기술

ㅇ 나노바이오칩, 원자/분자레벨 물질조작, 나노태양전지,

나노생체모방재료, 나노튜브 전자/광소자 등 기반기술

[BT·ET·CT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분야

ㅇ BT분야 : 바이오칩, 생물정보학 등 IT·NT 융합기술, 산업용

효소, 의학용 단백질 생산기술 등

ㅇ ET분야 : 청정생산, 지구환경보전  및 신에너지 개발 등 신환경기술

및 BT·NT 접목의 첨단환경기술

ㅇ CT분야 :  가상현실, 디지털 영상·음향  디자인 기술  및 문화재

원형복원기술 등 IT산업과의 융합기술

민간과 정부부문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전통산업과

성장산업간 접목을 도모하고 성장산업간 융합효과를 극대화

ㅇ 단기간 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전통산업-성장산업 융합기술

은 민간주도로 개발

ㅇ 실용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대융합기술 개발은 정부가 지원

2.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인프라를  국가 전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SOC)로 인식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ㅇ 연구개발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R&D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   인프라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연구비와 구분하여 편성

<> 정부 전체 R&D 예산 중 차세대 성장산업 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주체 (산·학·연)간 역할 분담의 합리적 조정

3. 인력양성 계획의 보완

<>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01.11.)을 최근 산업계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

<>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설치

ㅇ 대학원에  산업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재교육

과정(6개월 이내의 단기과정)을 설치

ㅇ 기술의 융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다학제적 박사후과정을 개설

<>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 R&D 센터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

한 고급 인력 확보

ㅇ 국내 여건으로는 배출이  어려운 전문분야의 고급인력을

이들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간접 양성

* 일정기준 이상의 다국적기업의 R&D센터에 대하여 법인세 등 조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홍보대사 등을 통한 미래기술의 적극적 홍보

4. 종합조정기능의 제고

<>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이의 추진

상황 점검과 부처간  조정 기능을  갖는 전담기구  지정 및

활성화 지원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성격의 차세대성장산업 육성전략그룹을 편성

* 차세대성장산업 육성전략그룹은 재경부,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문관부, 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기획예산처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함

ㅇ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 성장산업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효율적인 육성전략  추진을 위한

부처간 역할 조정

ㅇ 성장산업별   육성전략의 추진성과를  상시  분석·평가하여

통계자료화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추진전략을

수정·보완하며 관련부처의 정책개발을 지원

<> 미국 국가과학기술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ㅇ 성격: 행정부내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ㅇ 조직: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산하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

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CT)가 있음(CT에서는

6개 부처가  참여하는 年  5억불 규모의  국책과제인 NNI

등을 수행 중)

ㅇ CT 구성: 연방정부 연구개발기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중진급으로 구성

ㅇ CT 역할 : 다수 부처참여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침 제공 및

정책입안

Ⅴ. 차세대 성장산업의 비전

<> 전통산업과의 접목,  성장산업간 상호  복합·융합을 통해 국

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2010년 기

술 4강으로의 도약에 기여

ㅇ 2010년 국내 총생산 9,082억불의 43.2%를 점유하여 명실공히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전환

* 산업별 구성비 : 산업자원부(2002), 2010년 산업발전 전망과 비전

* GDP : 잠재성장율 5%(KDI, 2002)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망

ㅇ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0년 4.5%에서  2010년 5.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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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점유율(%)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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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6.2    8.0    9.8

생물(BT)           1.9    2.6    3.3

환경(ET)           1.1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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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4.5    5.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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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산업자원부(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사회

실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 사회·문화·환경을 조성

<<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

1. 세계경제동향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반면,

중국 등 아시아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

ㅇ (미국) 최근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도 둔화되자  연준은

11.6 금리를 인하(1.75% → 1.25%, 41년래 최저수준)

ㅇ (일본 및 유로) 내수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둔화되어 빠른 시일내 회복이 어려운 상황

ㅇ (중국) 내수확대와 수출증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도 증대

* '02년 성장전망(%, IMF) : 미국 2.2, 일본 △0.5, 유로 0.9, 중국 7.5,

한국 6.3

□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ㅇ 작년이후 부진하였던 투자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의  금리인하와 같이  각국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힘쓸 전망

* 세계경제 성장전망('02.9, IMF) : (02) 2.8% → (03) 3.7%

ㅇ 다만, 미국의  소비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음

- 또한 이라크의 UN 무기사찰 수용결정으로 다소  완화

되었으나, 미-이라크 전쟁이 계속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음

2. 국내 경제 동향

◇ 국내경제는 점차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으며

물가와 고용이 안정된 가운데 금년 6%수준의 성장이 전망

* 무디스는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개선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임('02.11.15)

◇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내재

□ 내수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체적인 성장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의 질도 개선

ㅇ 그동안 성장을 주도한 소비는 둔화되는 추세

* 도소매판매(%) : (01)4.6 → (02.1/4)8.0 → (2/4)6.4 → (3/4)5.1, (9)2.9

ㅇ 설비투자는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 설비투자추계(%) : (01)△5.1 → (02.1/4)2.2 → (2/4)△0.2 → (3/4)0.2,

(9)2.8

ㅇ 그러나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수출 호조와

중국 등 대 아시아 수출 확대로 높은 증가세

* 수출(%) : (01)△12.7 → (02.1/4)△11.1 → (2/4)5.0 → (3/4)16.4 →

(10)25.0

* 지역별 증가율('02.1∼10, %) : 미국(2.7), EU(3.5), 아시아(7.7),

중국(24.2)

□ 고용,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

ㅇ 실업률이 10월 2.6%로 6개월간 2%대에서 안정

* 실업률(%) : (01)3.7 → (02.1/4)3.6 → (2/4)2.9 → (3/4)2.7 → (10)2.6

ㅇ 물가도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계속 유지

* 소비자물가(전년동기·월비,%) : (02.1/4)2.5 → (2/4)2.7 → (3/4)2.6 →

(10)2.8

- 미-이라크  전쟁 우려가  완화됨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9∼10월 Dubai유 26∼27$/B대 → 22$/B대)도 물가안정에 기여

□ 기업의 경영성과와 자금사정도 양호

ㅇ '02.1∼9월간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의 3배 이상

* 상장기업(497개사) 순익 : (01.1∼9) 6.0조원 → (02.1∼9) 20.5조원

※ 분기별로는 3/4분기  순이익(4.7조원)이 2/4분기(7.0조)보다  감소

하였으나 이는 휴가·태풍 등 계절적 요인, 환율상승 등에 기인

ㅇ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01상 170.5%→'02상  257.0%)이

개선되고, 제조업체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짐

* 부채비율(%) : (00)210.6 → (01)182.2 → (02.상)135.6,

(미국) 02.6말 162.1

□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음

ㅇ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소지는 적음

ㅇ 부동산가격상승도 서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비율을 낮추는 등 대응노력을 강화

- 가격급락 → 부실채권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적음

□ 그러나, 세계경제여건의  악화, 가계대출증가 등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

* 기업실사지수(한은) : (02.1/4)90   (2/4)126   (3/4)119   (4/4)111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 (02.3)109.7 → (6)110.6 → (9)103.9 →

(10)97.1

◇ 현재 우리의 실물경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ㅇ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

3. 정책 대응 방향

◇ 대내외 여건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정성장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ㅇ 부동산·가계대출 등 부문별 불안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우리경제의 건전성도 높여나감

◇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

(1)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뒷받침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지원노력 강화

ㅇ 해외전시회 참가(연말까지  10회 추진), 시장개척단  파견

(연말까지 14회 추진) 등 해외마케팅 적극 추진

ㅇ 국산부품·소재에   대한 수출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조선 등에 대한 통상분쟁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법인세등에서 설비투자금액  10%이내

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연장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

* 현행 제조업, 건설업 등 19개업종 → 영화·관광사업 등 9개업종 추가

ㅇ 정보화투자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확대

* 중소기업 5% → 7%, 대기업 현행 3% 유지

□ 물가안정을 위해 김장철  대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선거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

□ 내수가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과

추경의 수해복구사업도 차질없이 적극 집행

(2) 부문별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이사철(12월∼2월)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실시

ㅇ 투기지역지정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안정 도모

ㅇ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보이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

*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0.11대책이후 5주째 하락세

* 강북뉴타운 대상지역(473만평)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1.14),

용인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11.18)

□ 가계대출은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여  은행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응

ㅇ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 조정

(50%→70%이내) 등 건전성기준을 강화하여 증가세 둔화

* 가계대출증가액 : (10.1∼10) 1.1조원 → (11.1∼10) 0.4조원

ㅇ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올리고,

연체율이 높은 카드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

(3) 구조조정 노력의 지속

□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

ㅇ 서울·하나은행은 12.1 합병은행으로 출범예정

ㅇ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지분매각도 차질없이 추진

ㅇ 신용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협은 정리(11.4일 115개 신협 경영관리 착수)

- 소액예금(5백만원이하)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예금대지급

□ 남아있는 부실기업도 정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ㅇ 대우차는 10.17 신 회사(GMDAT)가 출범하였으며,  한보

철강은 MOU를 체결(3.26)하여 해외매각을 마무리하는 단계

ㅇ 하이닉스는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여

11월중 관련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

ㅇ 금년내 워크아웃업체(총21개사)  10개사의 정상화를  추진

하는 등 조기 정상화 또는 정리에 주력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 경제자유구역법을   차질없이 시행(03.7.1)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축을 적극 뒷받침

ㅇ 입주제한업종   등 경제자유구역  조성기준  구체화,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 설치 등 사전 준비에 만전

□ 한-칠레   FTA에 이어  FTA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DDA협상에 대비하여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 추진

ㅇ 농업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소유상한폐지 등 농지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

ㅇ 해운, 물류,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금년중 마련

□ IT·BT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