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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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2110-2046

<> '02.12.13(금) 16:00 은행회관에서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지

난 11.26(화)*에 이어 두번째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 참석자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과기.산자.정통.환경.건교.해수부.기획예

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11.26일 안건 : 디자인산업.직업훈련.산재보험.종묘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동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중 환경(환경부), 해운(해수부), SI(System Integ-

ration : 정통부)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o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환

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o 또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등기.등록제도를

일원화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해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

o 아울러, S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

고 S/W사업 낙찰자 선정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참고1>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I. 환경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2000년 5,182억불에서 2005년 6,940억불로 연 5-6%

의 성장세 전망

o 전체 환경산업중 서비스부문이 절반을 차지하고, 폐수.폐기물 등 매체별 사

후오염처리 중심에서 통합적인 사전오염예방 중심으로 확대.발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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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시설 설치       설비.원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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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97년)                40-50               15-25             25-35

한국(00년)                   39                  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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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자료('99) Environment Industry in Japan(지구환경전략연구소, '01)

o 수에즈.비벤디사 등 대형 다국적 환경기업들이 중국 등 환경수요가 급증하

는 아시아 환경시장 진출에 박차

* 세계환경시장의 85% 이상을 미국, 서유럽, 일본이 공급(우리나라 1.6%)

<> 우리나라 환경산업매출액은 GDP대비 2%('00년 10조 5천억원)로서 선진외국의

2.7%와 비교할 때 낮음.

o 서비스부분이 전체 환경산업의 39%를 점하여 비중이 적고, 환경산업체의 76%

가 사후오염괸리에 집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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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         스웨덴('99)       일본('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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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관리그룹                   75.6               32.8             57.5

청정기술 및 제품그룹            2.4                5.4              0.9

자원관리그룹/기타              22.0               61.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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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00)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01)

o 핵심환경기술 격차로 국제경쟁력 미흡(선진국대비 40-70%)

o 9,900여개 환경산업체의 67%가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영세하고, 신환경서비

스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부족

II. 환경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1. 추진목표

<> 2010년까지 G7 수준의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o 서비스부문 비중을 전체 환경산업의 50-55% 수준으로 제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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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5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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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시장 대비 비율                1.6            3                 5

GDP 대비 환경산업 비율                  2            3                 4

환경산업중 서비스부문 비율             39           50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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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대내적으로는 환경산업 시장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사후오염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자원관리분야로 확대.발전

o 신환경서비스 성장기반 확충

o 전통적 환경서비스의 질적성장과 구조개선 촉진

- 사업장 폐기물처리 서비스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환경시설 건설업종 분류 및 계약제도 개선

- 환경산업체의 기업구조 개선 유도

o 환경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 대외적으로는 WTO의 시장개방을 환경산업 전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

기로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

o 우수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과 외국기업 유치

3. 주요 추진과제

(1) 신환경서비스 성장기반 확충

가. 현황

<> 사후오염관리분야의 업체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환경컨설팅, 오염토양정화.생태계 복원분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환경컨설팅은 환경현황 조사.평가, 환경시설 설계.시공.운영관리, 제

품의 환경성 분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00년 환경컨설팅 시장규모는 국내 약 1,500억원, 일본 2조 2천억원

추정

<> 산.학.연 연계 강화와 첨단환경기술 개발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거점화할 필요

* '02.7월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근 15만평에 국립환경연구원 등 입

주, 현재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중('02-'06, 466억원)

나. 개선방안

<> 환경컨설팅업 육성방안 수립.추진을 위해 환경컨설팅시장 현황 및 해

외사례 등에 연구용역 실사('02.12-'03.6)

o 기존 환경산업 관련협회에 컨설팅분야 협의체 구성 추진

<> '03년중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토양복원업"과

"자연생태계복원업" 제도를 신설

o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의한 토양복원감리제도를 도입, 토양복원의 신

뢰성 제고와 관련산업 육성토대 마련

<> 지식기반 환경산업 집적지(Cluster) 조성

o 종합환경연구단지 주변의 잔여부지를 활용, 환경신기술 실증단지 및

첨단환경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 검토

(2) 사업장 폐기물처리 서비스 개선

가. 현황

<> '99년 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시행후 방

치폐기물 발생업소.방치폐기물량이 줄었으나('98년말 768개소, 137만

톤 --> '02.10월 58개소 118만톤) 일부 운영상 문제점 제기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2에 의거 부도.

휴업 등에 따른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치금납부중 택일하여 이행토록 함.

o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 등에서 발생된 방치폐기

물이 전체 방치폐기물의 53%(63만톤)을 차지

o 공제조합의 분담금이 보관폐기물량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산정되기 때

문에 무한책임제에 따른 재정부실화 등 우려

나. 개선방안

<> 방치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단기간내 적정처리를 위해 방치폐기

물처리이행보증제도의 미비점 보완.개선

o 대상사업장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재활용신고업체까지 확대

o 영업 개시전에 이행보증 가입을 의무화

* 현재는 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o 공제조합 분담금 산정을 보관폐기물량에 따른 정율제로 변경

o 공제조합도 보증보험.예치금 납부와 같이 유한책임제(보관폐기물량의

1.5배)로 전환하되, 보관폐기물량 산정방법 등 보완

<> 연말까지 공제조합 정관 개정 및 보증사 업무개선 조치, 대상확대 등

을 위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은 '03년중 추진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가. 현황

<> 지난 20년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 보완.발

전시켜 왔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 노출

o 향후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지역별.사업별 특성과 관게없이 가능한 모

든 항목을 평가, 절차 지연 및 실효성 저하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총 23개 항목을 평

가

o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이 기본설계비 예산에 포함 편성되고 덤핑수주

등으로 비현실적 가격형성과 부실화 초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인력 부족(현재

20명, 1인당 검토건수가 연간 346건), 영향평가 자료의 분산 관리 등

인프라 미흡

나. 개선방안

<> 금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03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개정 추진

o 평가항목.범위획정(Scoping) 제도 도입

- "중점평가항목.범위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

우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항목.범위.수준을 결

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

o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의 현실화 방

안 추진 및 평가대행자의 자격기준 개선

<>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

<> '05년까지 환경.교통.인구.재해 통합영향평가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

(4) 환경시설 건설업종 분류 및 계약제도 개선

가. 현황

<> 환경시설과 생산시설은 기능.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중

"산업설비공사업"으로 통합, 환경전문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고 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환경전문업체 대부분이 일반건설업체와 공동수주 또는 대형 일반건설

업체의 하도급자로 환경시설공사에 참여

o 공동수주시에도 시공능력평가 점수가 낮아 참여지분 적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일반건설업종(5종) : 토목공사업, 건

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 환경오염 제거.감축시설, 에너지

등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영업내용으로 함.

<> 환경신기술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o '01.3월부터 동 규정의 개정방안을 협의중이나, WTO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 진전되지 모하고 있는 실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대상 : 특

허공법,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개선방안

<> '0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현행 "산업설비공사업"

을 "산업.환경시설공사업"(가칭)으로 명칭 변경 추진

o 이와 함께 환경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시공능력평가를 환

경시설공사실적 중심으로 하도록 개선

<> 환경신기술을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하여 환경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국과의 협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5) 환경산업체의 기업구조 개선 유도

가. 현황

<> 13개 환경법령에서 등록.허가.신고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업종은 18개

(세분류시 44개 업종)에 이름.

o 환경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 환경산업체를 보

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o 유사업종임에도, 이중으로 법정요구을 구비함에 따라 업체 부담이 늘

고, 사업영역 확대를 저해

<> 각종 환경관련 법정수수료가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고 환경산업체 영

세화의 원인으로 작용

o 법정수수료는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덤핑처리를 방지하는 긍정적 측

면이 있으나

o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 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질 좋은 서비스 개발

을 제약

나. 개선방안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업종의 통합 및 분류 개선 등을 통해 업

체간 M&A 촉진

o '03년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세부추진방안 수립.추진

* 수처리시설 등 대형프로젝트 분야는 업종구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신성장분야인 환경진단(audit)은 중소업체를 전문화하는 등

o 이와 함께 통계청과 공동으로 OECD 기준에 따른 환경산업통계 분류체

계도 정립

<> '03년중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별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잇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 폐지방안 수립

* 검토대상 : 자가측정대행수수료, 토양오염도검사 수수료 등

(6) 환경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가. 현황

<> 환경관련 인력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적으로는 충분한 편이나, 현

장 수요와의 괴리 등으로 전문분야 취업 부진

o '01년 환경관련학과 졸업생은 약 11천명, 기술사 등 환경기술자격 취

득자는 총 105천명('01.12월 기준)

* 환경관련학과 졸업자중 환경분야 취업은 30%내로 추정

<> 사전오염예방.오염복원 등 신규전문분야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수

요증대분야의 인력 양성체계 미흡

o IT.BT에 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

* "두뇌한국(BK)21"의 ET지원은 22억원에 불과(IT 462억원, BT 292억

원)

나. 개선방안

<> 환경전문교육 우수시범대학 선정하여 교육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혁신

창출형 환경전문인력 양성 도모

o 교육연구수준, 교과과정, 산.학.연 협동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시범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방안 강구

<> 수요증대 예상분야의 자격제도 신설(환경생태.생물분류.토양환경기술

사 등) 등 환경기술자격제도 개선 추진

o 이와 함께 자격등급별 응시자격분석 등을 토대로 기술사 선발회수 증

편(연 2회 --> 3회) 등 시험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 해외연구인력유치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기술 고급전문인

력 양성

*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력

교류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7) 우수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과 외국기업 유치

가. 현황

<> 중국 등에 환경기기.제품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경

쟁국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자금 활용

에 애로

<> 공공성이 강한 환경산업의 특성을 감안,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정보수

집 제공,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지원 필요

나. 개선방안

<> EDCF 지원확대를 통한 환경산업 해외수출 확대

o 중국 등 2-3개 중점 진출 대상국가를 선정해서 환경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

o 타당성 조사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조사사업*

과의 연계방안 강구

* 개도국이 SOC 건설 등의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 등을 작성해주는 용

역사업

<> 우수환경산업체의 해외마케팅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03년중 해외진

출 One-Stop 지원센터* 설치방안 강구

o 개도국 공무원.기업인 등을 초청, 설명회.현장견학 실시

* 환경산업 관련협회.해외건설협회내에 설치하여 해외 환경투자정보,

파트너 물색 등 지원

<> 민자사업지원센터(환경관리공단내) 등을 활용하여 외국기업과 국내기

업의 사업제휴 지원

o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하수도 분야 중점대상

* 현재 양주 하수종말처리시설(프랑스 수에즈사.한화건설), 인천 송도.

만수하수종말처리시설(프랑스비벤디사-삼성ENG) 사업제휴 추진중

<환경관련법령상 환경산업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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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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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설계.시공   방지시설업(수질, 대기, 소음.진동)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오

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수집.운반.처리       분뇨 등 관련영업(분뇨 등 수집.운반업, 분뇨등 처리업, 정

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저수조청소업

폐수처리업(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립.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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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오수처리시설제조업,

단독정화조 제조업)

먹는물관련영업(먹는샘물제조업, 수처리제제조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박제업

유독물영업 등록(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

저장업, 유독물 운반업, 유독물 사용업)

취급제한유독물 영업허가(취급제한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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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측정.분석       측정대행업체(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환경영향조사대행업

환경관리대행업(대기, 수질, 유해물질)

운행차 정기검사 대행업

운행차검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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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정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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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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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        o 카드뮴, 구리, 납 : 9,400원

2항 별표11                               o 유류(BTEX) : 28,500원

o 페놀류 : 41,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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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 누출검사 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        o 탱크부(기) : 377,600원

2항 별표11                               o 배관부(line) : 9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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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측정수수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       o 대기분야

규칙 제53조 제2항 별표6

- So2 : 14,200원

- 암모니아 : 18,400원 등

o 수질분야

- BOD : 21,300원

- COD : 14,2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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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o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별표15

(회분식)

- 200kg/h 미만 : 615원

- 200kg/h 이상 : 878원

(준연속식)

- 200kg/h 미만 : 914원

- 200kg/h 이상 : 2,891원

(연속식)

- 200kg/h 미만 : 2,086원

- 2ton/h 이상 : 7,517원

o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000입방미터 미만)

- 침출수시설설치시 : 4,446천원

- 침출수시설미설치시 : 3,379천원

(5,000입방미터 이상)

- 침출수시설설치시 : 39,809천원

- 침출수시설미설치시 : 25,666천

원

o 증기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수수료

- 500kg/h 미만 : 585천원

- 500kg/h 이상 : 7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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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I. 해운산업 동향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이

며, 2001년 약 109억불의 운수수입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

o 2001년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규모는 약 90억불(608백만톤)이며

2010년 약 130억불(892백만톤)에 이를 전망

o 외항해운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접 노출된 동시에 저렴한 운송서비스를 안

정적으로 제공하여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원

<> 한국은 국제운송 상선대 보유현황에서 815척, 2,540만톤으로 세계 8위의 상

선대 보유국임(2001년 기준)

o 보유 상선중 국적선은 398척, 735만톤이며, 편의치적국에 등록한 선박은 417

척, 1,804만톤으로 약 71%임.

o 외환이기 이후 부채비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대량매각한 이

후 선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신규선박

확보 곤란

* 한국상선 추이(척) : 379('95) --> 426('97) --> 376('99) --> 398('01)

* 2001년 현재 외항선사의 평균부채비율은 1,011%(1997년 5,413%)이며 이는

해운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에 기인

<> 세계적으로는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자국선박의 국적회복(Flagging Back)과

외국선박의 유치(Flagging In)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o 선박등록제도의 개선,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완화, 선박 및 해운선사의 조

세 감면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

II.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선박의 등기.등록제도 개선

가. 현황

<> 한국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의한 등록제도 및 선박등기법상의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

o 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선박등기후 선박등록

*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등기제도 없이 항공기 등록제도로 단일화되어

있음.

<> 선박등록제도의 경우 외항선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국제

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별도 시행되어 관련 절차

가 복잡함.

<> 외국인의 경우, 개인은 한국선박의 소유가 불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한국선

박의 소유가 가능함.

나. 개선방안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항공기의 경우와 같이 선박등기법상 등기절차와

선박법상 등록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

<>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활용

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취득제한을 완화

o 외국인에 대한 한국선박의 소유 및 한국법인의 대표허용, 영업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한 외국법인 소유 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부여 등 국제

선박등록법 개정

o 선박안전과 해양오염방지 관련 사항은 국내법을 적용하되, 연안해운업

수행은 제한

2. 외국선원의 탄력적 고용방안 추진

가. 현황

<> 현재 한국국적의 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은 선원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

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 제6조 : 외국인선원고용범위는 전국해상산업노

동조합연맹과....고용주단체와 자율적

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o 선장 등 해기사의 경우 외국인 선원 고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부원선원

의 경우에 한하여 외항선의 경우 척당 6인 이내, 원양어선의 경우 척당

55% 이내 고용 가능

<> 현재 외항선원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의 수급구

조가 유지되면 2007년부터는 선원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선원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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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7              2011

----------------------------------------------------------------------------

선원공급(해기사)         14,334(9,264)     10,523(7,448)      8,664(6,462)

선원수요(해기사)         12,192(7,931)     10,607(7,162)     10,131(6,907)

초과공급(해기사)          2,142(1,333)        -84  (286)     -1,467 (-445)

============================================================================

나. 개선방안

<> 국적선대의 증가 및 우리나라 상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o 전국해상노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필수선박제도 등을 활용한 외국인 선원고용의 탄력성 부여방안 및 선원

임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3. 선박 정책금융의 지원

가. 현황

<> 지금까지 국적선사들의 선조 선박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의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는 등 선박 관련 금융제도 미비

o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은 외국 경쟁선사가 발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저

가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선사에 대해서는 그 혜택이 배제되는 상

황

o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종류(수출입은행법 제18조)

- 제1항 제5호(해외사업자금대출)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위하

는 사업의 설비(선박과 차량을 포함한다)를 신설 또는 확충하거나 이

를 운영함에 필요한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 제1항 제7호의 2(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

--> 국제항간의 해상수송 활동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 또는 "외국

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하는 법률해석 필요

나. 개선방안

<> 국적선사들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는 경우 외국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

o 국내 선사가 국적선으로 운영할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수은이 법 제18

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해외사업자금의 지원

o 국내 해운사가 투자하여 제3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운

영하는 선박도(BBC/HP) 제18조 제1항 제7호의 2에 의한 해외사업자금의

대출

* BBC/HP : 선박의 용선기간이(통상 10년-15년)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붙은 나용선 계약

4.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

가. 현황

<> 해운선사에 대한 선박확보 금융지원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도입

(2002.9 시행)되었으나, 정착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 선박투자회사 : 일반투자자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선박 전용 뮤

추얼펀드를 조성, 선박건조 및 중고선 매입에 투자하는

papter company로 선박의 임대 및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함.

o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해

운업계에는 신용부담 없이 선박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조선업계에는 새

로운 선박수요를 창출함.

<>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준하

는 세제감면이 지원될 예정

o 투자자 분배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선박매매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조세특별법 개정시 반영('02)

* 외국펀드(독일 K/G, 노르웨이 K/S)의 경우, 투자액 소득공제, 임의고

속상각, 투자손실의 상계처리 등 세제지원 제공

나. 개선방안

<> 선박펀드를 운영할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

가세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o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펀드를 모집하고 해운회사와 대선계약

및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수행하게 될 선박운용회사를 금년 12월중에 설

립 추진

o 외국펀드(독일 K/G, 노르웨이 K/S)와 경쟁하기 위한 추가세제지원 방안

검토

<참고3> SI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I. SI산업의 중요성 및 관련동향

<>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경제에서 정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S/W

산업이 부를 창조하는 핵심요소

o S/W산업은 그 자체로 고성장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분야와 결합되

어 생산성을 높이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 98년과 2001년 사이 세계 상위 10개 IT장비기업의 매출성장률이 29%인데

비해, 상위 10개 S/W 기업의 매출성장률은 약 46%이며, 향후 5년간 H/W시

장의 평균성장률은 5.1%인데 비해, S/W시장의 평균성장률은 10.9%임(IDC)

* F-22전투기의 경우 S/W가격비중이 80% 이상(Watts Humphrey2002)

<> SI산업은 S/W산업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이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

하여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2001년 국내 S/W산업중 SI분야의 비중은 75%, 세계 S/W시장에서 SI비중은 67%

o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기업들도 ERP, CRM 등을 도입하는 기업정보화를 추진중

<> 2001.12 관계부처 공동으로 "SI산업활성화방안"을 마련 각 부처별로 소관사

항을 추진중*이며, SI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내용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굴

*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등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국가계약법, 조세특례제한

법, S/W산업진흥법에 반영

II. 국내외 SI산업의 현황 및 전망

<> 2001년 세계 SI산업의 규모는 3,500억불이며, 향후 5년간 평균 10.5% 성장하

여 2006년 5,700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2002.9, IDC)

(단위 : 천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성장률

----------------------------------------------------------------------------

S/W산업          5.2    5.6      6.2     6.9     7.8     8.7       10.9%

SI산업           3.5    3.7      4.1     4.5     5.1     5.7       10.5%

============================================================================

주) SI 분야에 컴퓨팅관련 서비스 포함, H/W는 제외)

o 미국, 유럽간의 선진업체들은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독점하고 글로

벌화를 통한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최근 중국, 동남아 등 정보화후발국 중

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조성

<> 국내 SI산업은 2001년말 9조 5,000억원 규모이며, 연평균 25.0% 성장하여

2006년에는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2002.3, KISDI)

(단위 : 조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성장률

----------------------------------------------------------------------------

S/W산업         12.6    16.2    20.7    26.3    32.6    39.4       25.6

SI산업           9.5    12.2    15.5    19.4    23.9    29.1       25.0

============================================================================

<> 국내 S/W업체들은 80년대 중반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 이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하였으며, 최근 중국, 동남아 등으로 활발한 해외진출을 시도

중

o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이나, 인도, 아일랜드

등 경쟁국에 비하여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

* 우리나라의 산업규모가 유사한 인도의 2001년 S/W 수출액이 77억달러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9억달러에 불과

III. SI 산업 활성화방안(2001)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1.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달체계 등 제도개선

(소규모기업의 공공부문 사업참여 확대 및 SI기업의 전문성 제고)

<> 산업의 균형발전과 소규모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사

업참여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o 공공부문 S/W사업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추진(S/W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국내 SI업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S/W 전문기업제도 도입

o 국내기업의 S/W 개발공정관리능력과 인력/기술의 보유현황, 사업수행경

험 등을 평가하여 S/W전문기업으로 인증(S/W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S/W사업비산정기준의 정확성 개선

o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을 반영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o S/W사업대가기준을 스텝(프로그램 라인수) 산정방식에 기능점수방식으

로 개선하여 대가산정의 정확성 개선(고시개정작업중)

* 기능점수방식 : S/W로 구현되는 기능을 분류하여 수량화하고, 각 기능

의 복잡도에 따라 가중치를 전체 S/W의 가격을 산정하

는 방식

2.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S/W 분야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시책 마련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 대학 등의 S/W관련학과정원을 확대하고, 국내인력의 해외유학.연수를 지원

하며, S/W공학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o 2002년 IT관련학과 장비지원사업으로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의 IT

학과 정원 4,571명 증원

o 국내인력의 해외우수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지원('02년 277명) 및 국내

대학생의 해외연수지원('02년 960명)

o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과 협력하여 CMM 심사원과정을 운영하고, 국내에 S/W

공학대학원 과정설치 추진(ICU)

*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 미국방성에서 1987년 카네기멜론대학

에 의뢰하여 개발한 S/W사업자 평가

모델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을 인

정받고 있으며, 미정부는 일반적으로

CMM Level 3 이상의 업체만 사업참여

를 허용

<>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지원체계 구축

o SI업체와 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IT 해외진출추진위원회(공동의장 :

정통부장관, 무역협회장)" 구성(2002.9)하고, 해외 IT지원센터 설립.운영

(보스턴, 동경, 북경 등 8개)

o 해외 현지 사업자와의 유통협력체제(Market Channel) 구축(마켓채널 678

개 구축)

3. 기업의 SI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반기업 등의 SI부문투자 확대 및 SI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 SI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기업의 SCM, CRM 등 SI 투자금액을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규정하여 기존의 ERP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 지원

o 기업의 SCM과 CRM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조특법 제24조, 2002.12.11 개정)

-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7%, 대기업 3%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

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스템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자료의 통합.분석.마케

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SI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SI기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세제지

원

o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개발용 H/W 및 S/W의 취득금액을 조세

특레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인정(국세청예규, 2001.11.28)

- 세액공제율 10%

IV. SI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사업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사업을 정비하고 신규수요를 반영하되, 특히

SI해외진출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1. SI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강화

<> 최근 해외 e-government 사업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e-korea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확대 추진

o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 금융, 통신분야 등의 SI상

품을 모듈(Module)화하고 대기업과 전문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

* 모듈 : 대규모 S/W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과 같은 성격의 S/W 단위

o 전략적 수출국가 대상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고위급IT협력회의 개최

등 정부간 협력사업 및 지역별 해외현지 거점(iPark) 구축.운영 등 기존

중점사업 지속추진

* 2002년 삼성SDS의 중국 중안다리조트IBS구축(2억불), 광저우 지하철역무

자동화시스템(2,500만불), 현재정보기술의 베트남 농협전산시스템(1,000

만불) 등 국내 SI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 증가

<> "IT 해외진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내 SI업체들의 해외사업

프로젝트별 성사지원

o 재경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여 기업이 추진중인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과 금융지원

<>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의 국가정보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국내 정보시스템 견학, 기업설명회 개최

2. 정부부처간 S/W사업의 낙찰자선정기준 단일화

<> 현황

o 국내 공공부문 S/W사업의 발주절차/낙찰자선정기준은 정통부, 조달청, 건

교부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운영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음.

- 정통부 : S/W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정통부 고시 2000-84호)

가격점수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을 기준으로 가격협상

- 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훈련 1109호) 가격점수 비중

30% 이하, 협상대상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하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가

격협상

- 건교부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건교부 훈련 제

365호) 가격점수 비중은 10-30%, 협상대상자의 평균가격을 기

준으로 가격협상

<> 필요성

o 공공부문 S/W사업의 발주체계를 개선하고 S/W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

하여 정부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o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통일된 S/W사업의 사업자 선정절차와 기

준을 마련

* 현재 정통부, 재경부, 조달청 등이 통일된 기준마련에 동의하고 세부절

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 진행중

3. S/W분야 산업재해보험 요율 인하

<> 현황

o S/W업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동부 소관) 관게법령에서 음식 및 숙박

업, 도소매업 등과 함께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율 0.6%

를 적용(금융보험업은 0.4%)

* 노동부 고시 2001-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S/W 또는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별도로 분류.규정되어 있지 않고, 음식 및 숙박업 등과 함께

"기타의 각종 산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o S/W업종의 산업재해율은 2000년 0.04%, 2001년 0.05%로 금융보험업 0.19%,

0.17%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한국 S/W산업협회, 2002.8 S/W업계 산

재보험 실태조사)

<> 필요성

o 산재보험요율은 산업재해발생률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S/W업종은

낮은 산재발생률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필요

<> 개선방안

o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2001-66호)"에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를 신설하고 실제 산업재해율에 따른 새로운 보

험요율 적용방안 협의

* 노동부는 2002.1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한 "산재보험요율합리화방안"

에서 서비스업의 업종분류를 세분화하고 보험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

며, '02년 중 "기타의 각종 사업"의 업종 일부를 세분화하고 내년 이후

업종 통합.세분화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