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산업체에서 농약, 자동차, 가정용 살충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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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과 504-9288

◆ '99년부터 산업체(점오염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제품의 소비·유통단계(비점오염원)까지 확대

- 농약, 자동차, 가정용 살충제, 세탁업 등 9개 배출원 조사

◆ 이로써 화학물질의 출생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파악 가능

◆ 산업체에 대한 조사도 조사 대상업종 및 대상물질을 확대

□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산업체(점오염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배출실태 파악이  곤란하다고 보고  농약,

가정용제품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체계를 갖추어  내년

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인 농약,  가정용 살충제 등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사람과 생활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로인한  피해 영향은

물론, 배출 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에 의하면 '96년  OECD 가입시 배출량조사제도의 도입을  약속,

같은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97∼'99년까지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을  거쳐

'99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  본격 시행하였으며, '00년부

터 시작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내

년도에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 환경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

량조사는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화학물질유통량조사에 맞추어  실

시하고, 주요조사대상 배출원으로는 배출량, 배출물질,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 농약 등 9개 배출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의 주요조사 내용은 농약, 가정용살충제  등의 사용

또는 자동차 이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시·도별, 매체별(대기·수계·토양)로  조사하고, 조사

방법은 제품 판매량 등의 유통자료,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

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의 조사체계는  환경부에서 배출량산정프로그램 및  산정인자

DB를 개발·제공하고,  지방환경청은 배출량산정프로그램에  지역별

통계자료 등을 입력하여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립환경연구원

에서는 산정인자 DB관리를  포함한 기술지원  및 산정결과 검증·보완

하도록 되어 있다.

ㅁ 한편, 환경부에서는 99년부터 실시해온 점오염원(산업체)에 대한

배출량조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조사대상  업종을 현행  23개

업종을 2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160개 물질에서

240개 물질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확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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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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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 대상물질      80종          80종         160종        240종

조사   대상업소  석유정제,화학   23개 업종     23개업종    28개업종

(1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이상)  (5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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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조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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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의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을 익년도에 조사를 실시함.

(2002년 배출량 및 이동량은 2003년도에 조사함)

□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을 점차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미국의 배출량 조사 대상(2000년)

- 조사업체 : 10인 이상의 전업(full-time)인을 고용한 업체

- 조사물질 : 650개 물질

《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 제품제조등의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스스로 저감

토록 하는 제도로서

o 기업은 환경으로 누출되어 낭비되는 원료를 절감하려는 노력에 의해 환경

보호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o 정부는 배출량을 D/B화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매체별 관리정책에 활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미국에서는 TRI(Toxics Release Inventory),

OECD에서는 PRTR (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로 명명

<< 2003년도 비점오염원(농약, 가정용제품 등)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추진계획 >>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 : Toxics Realease Inventory)란 제품제조 등의

취급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 '99년부터 산업체(점오염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였으며

- '03년부터는  조사대상을  제품의 소비·유통단계(비점오염원)까지   확대

하여 모든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체계를 완비하고자 함

Ⅰ.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은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등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경에 배출

o 대규모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적인 배출실태 파악이 곤란

※ 일본의 배출량조사 시범사업('98) 결과, 비점오염원에서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비점오염원인 농약, 가정용 용제 등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o 이로 인한  피해영향은 물론,  배출현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배출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약, 가정용  용제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

Ⅱ. 그동안 추진경위

□ '96년 OECD  가입시 배출량조사제도의  도입을 약속,  같은 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97∼'99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산정기법 개발

o 석유정제, 화학 등 제조업종에 적용가능한 산정지침과 배출량산정 전산프

로그램 개발·보급

□ '99년부터 관련규정을 고시,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 본격 시행

o '99(2개 업종, 80개 물질) → '00(23개 업종, 80개 물질)

→ '01(23개 업종, 160종 물질) → '02(28개 업종, 240개 물질)

□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 추진

o 1단계 : 농약, 가정용제품 등 5개 오염원의 배출량산정기법 개발('00∼'01)

o 2단계 : 배출량산정기법 추가개발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01∼'02)

<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조사 국제동향 〉

o OECD는 전체적인 배출원 파악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배출량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C(96)41(final)>

o 미국은 근로자 10인이상인 중소기업과 화학제품·석유유통업을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농약에 의한 배출량은 주정부와 환경청이 조사

o 네덜란드, 일본은 농약, 가정용품, 중소업체 등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조사는 지방 정부가 직접 수행

Ⅲ.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계획

◇ 조사대상 : 농약, 가정용 제품, 자동차 등 9개 배출원에 대하여 우선 실시

◇ 조사시기 : 2003년부터(매4년마다)

◇ 조사기관 : 지방환경청

- 직접 조사없이 각종 통계자료, 유통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

□ 조사대상

o 배출량, 주요 배출물질,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자료(통계자료 등)의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 농약 등 9개 배출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o 조사대상물질은 유독물,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과 대기·수질오염

물질 등을 포함(점오염원과 동일)

- 2003년에는 240종의 물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연차적

으로 확대

〈 배출량 조사대상 비점오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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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1)    농약

도로발생원(2)    자동차(휘발유, 경유, LPG연료)

가정용 제품(3)   용제함유 제품(가정용 살충제, 접착제 등)

고형폐기물(전지, 조명기구)

중소기업체(4)    세탁업, 도장관련업, 인쇄·출판업, 연료소매업

※종업원수 5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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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o 2003년 최초 실시

- 4년주기로 실시하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에 맞추어 매4년마다 실시

□ 조사내용

o 농약, 가정용제품 등의 사용 또는 자동차 이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

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 물질별, 시·도별, 매체별(대기·수계·토양), 차종별 배출량 등

□ 조사방법

o 전국 배출량은  별도 조사없이 제품  판매량 등의  유통자료,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

- 배출량의 시·도별 배분은  인구수, 지역별 차량등록대수 등  지역별

통계자료를 활용

※ 화학제품의 판매 및 사용실태  등 유통자료는 매4년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통해 확보

〈 예시 : 가정용제품의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 〉

o 총 배출량 = 해당 제품의 전국판매(사용)량 × 제품중 대상성분

함유율 × 배출계수

o 시·도별 배출량 = 총 배출량 × 시·도별 인구비율

□ 조사체계

o 환경부에서는 배출량산정프로그램 및 산정인자 DB를 개발·제공

- 자료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배출량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지원은 물론 자료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통계자료,  국내·외 배출계수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산정

인자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배출량 산정을 지원

o 지방환경청은 배출량산정프로그램에  지역별 통계자료  등을 입력하여

시·도별 배출량을 산정, 환경부에 보고

o 국립환경연구원(화학물질심사단)에서는 산정인자 DB관리를 포함한

기술지원 및 산정결과 검증·보완

- 화학물질심사단에서 동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보강을 추진하되, 우선 비정규직

(최소 2명)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 비점오염원 배출량산정프로그램 및 지침 보급('02. 12)

□ 배출량산정기법 교육 및 산정프로그램 시연('03. 1)

o 교육대상 : 지방환경청 업무담당자

o 국립환경연구원(화학물질심사단) 및 외부 강사 활용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실시('03. 1∼8)

o 가정용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판매·사용량,  제품별 성분함유량 등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시범실시('03. 7∼8)

o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시·도별 통계자료  조사·입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본격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보완

- 대 상 : 지방환경청 업무담당자

o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산정인자DB 갱신·제공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본격 실시('03. 9∼12)

o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산정인자 DB 등을 활용하여 시·도별

배출량조사 실시

o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환경청의 조사결과 검증·보완

□ 2003년이후부터는 4년주기로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반복조사

o 필요시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  배출량조사를

위한 자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