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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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시행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2110-5454

산자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제품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함.

<>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상표.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무자료거래 등 불법.부

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같은 불법.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

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특히, 95년 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

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의 규모

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산자부는 02년 5월 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

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o 02.12.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 내 시행할 예정

임. 이번 개선방안의 내용은

(1) 소규모 일반판매소의 제품조달 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

소에 판매하는 거래를 허용하고,

(2)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소 1만KL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석유

사업자가 사실상의 폐업 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

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3)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

는 7가지의 판매형태로 석유거래를 하도록 함.

(4) 등록을 회피하면서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

어 등록하도록 하며

(5)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판매량 20kl 이하의 판매

소도 포함하고, 이동차량으로 영업을 하려면 고정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의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함.

(6) 기타 정부위탁업무를 맡은 협회 등 단체가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하는 등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생연료유 판매소에 대한 행정처

분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

<>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 간의 거래를 카드

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

품 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임.

<<석유유통구조 개선안>>

I.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배경

o 정부는 95년 이후 석유산업 자율화 추진

- 95.12 석유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자율화 기반 마련

- 96.1 석유판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97.1 국내 석유제품 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조치

- 98.1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허용(유통경로 자유화)

- 01.9 사적상표표시제(복수폴제) 실시

o 석유산업 자유화와 함께 국제적 공급과잉 및 국내가격 경쟁 심화로 국내석유 유통

시장의 환경이 급변

- 다수의 제품 수입업자가 시장에 참여 및 시장점유율 급증

- 과거 비공식 중간거래상이 대리점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

- 각종 규제 완화와 시장참여자 급증으로 유통경로가 복잡.다양화

- 전자상거래 및 유류구매카드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움직임

o 한편, 석유제품은 근본적으로 (1) 고액의 세금 부과 (2) 품질.상표.계량의 확인

곤란 등 이유로 탈세.무자료거래 등 부정유통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 정유사 매출규모 43조원/년, 내국세 수입 17조원/년, 관세수입 1조원/년

o 극심한 판매경쟁과 탈세유인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 시현

- 판매실적을 줄이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례

- 일정한 근거가 없이 이동차량 위주로 영업을 하는 사례

- 제품수입사가 수입업무 대신 석유유통에만 주력하는 사례

- 수입업 등 등록 후 1-2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않은 사례

- 협회 등이 비회원에게 정부위탁업무를 거부하는 사례

- 새로운 형태의 중간거래상의 출현 등에 대한 법규 미비

o 석유는 전략품목이자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서, 납세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이 국가

적으로 매우 중요

--> 정부는 02년 내에 "석유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함.

- 규제개혁위는 "석유유통구조 개선안"을 02년도 특정과제로 선정

- 산자부도 연구용역(02.6-11)을 거쳐 "유통구조개선안"을 마련

- "유통구조개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02.12.11)

O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석유품질관련 개선방안" 등은 03.1월중 마련, 석

유산업자유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할 방침

II. 사안별 개선내용

(1)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제한 완화 -->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수평거래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법령은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간 수

평거래를 금지 --> 수직적 거래체계 유지

o 영세 일반판매소가 성수기에 소규모의 가정난방용 석유(등유)를 대리점에

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이 경제단위 미달로 일반판매소에 수송.공

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영세 일반판매소의 판매물량 확보 어려움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일

시 석유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대책

o 주유소가 일반판매소에 등.경유를 판매하는 거래에 한해 수평거래 허용

o 향후 "유류구매카드제"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표표시 위

반.불량 및 유사제품 등에 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전면적인 수평거래

폐지 추진

(2)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요건 보완

--> 저장시설 "최소 1만kl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o 다수의 수입사가 수입을 하지 않고 판매업에 주력, 석유사업법규에 의한 판

매업자의 등록요건 및 판매업 형태에 구애없이 수평거래 등 무제한 영업이

가능 --> 일종의 특권을 향유

- 즉, 실제 대리점 업자가 수출입업자로 위장등록 후 정상 대리점과 경쟁

하는 사례 자주 발생

<> 대책

o 수출입업자로서 필요한 최소저장시설 규모를 1만kl로 하고

- 이에 미달하는 기존 수출입업자는 시행일 후 1년 내 시설을 구비

(3) 법령이 정하지 않는 형태의 석유거래 제한

--> 석유판매업은 (1) 법령에서 정한 7가지 형태의 판매업만 인정하고, (2)

비축유 관리 및 석유수급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판매업의 형태로

- (1) 일반대리점, (2) 용제대리점, (3) 주유소, (4) 일반판매소, (5) 용제

판매소, (6) 부생연료유 판매소, (7) 특수판매소로 업무영역과 영업형태

를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신고)요건을 규정(법 제9조, 영 제2조, 규칙

제9조)

O 석유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업무영역과 영업형태를 준수하여야 하나, 수출

입업자 등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 정식 판매업자에 대한 역차별

- 석유유통시장에는 해방 전부터 석유사업자 또는 석유사업자 아닌

자가 HIT & RUN 방식으로 거래하는 불법영업 관행이 남아 있음.

--> 무자료거래, 탈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주요인

- 수출입업자가 수출입 없이 판매업에 주력, 업무영역과 영업형태에 제한

없이 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

<> 대책

o 수출입업자를 포함, 석유판매업자 아닌 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에는

석유판매를 못하도록 규정 신설

- 석유비축, 비축유 관리 또는 수급안정 등 필요시에 산자부가 고시하여 거

래형태를 따로 허용

(4) 석유판매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의 요건 구비

--> 판매업자의 지점도 별도 등록 및 등록 요건을 구비

<> 현황 및 문제점

o 일부대리점이나 판매소가 별개의 사업자에게 지점개설을 남발하여 별도

등록없이 지점단위로 독립적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700kl 이상의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대리점 개설이 가능하

여,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

- 실제로 임대사무실과 전화기만으로 단기간 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무자료거래, 불법유류 유통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자행

<> 대책

o 지점사업자도 본점과 동일하게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요건을 갖추어

지점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신고)하도록 함.

- 기존의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규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저장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

(5)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추진

<> 석유제품 거래 투명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추진

(6) 일반판매소의 석유수급 보고 강화

--> 월 20kl 이상 일반판매소 보고 --> 모든 일반판매소 보고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법령상 월 20kl 이상 판매한 일반판매소만이 매월 석유수급상황을

일반판매소협회를 통해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법 제28조 제 1항,

규칙 제24조 및 별표5)

- 상당수의 일반판매소가 월 20kl 이하라고 주장, 수급통계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무자료거래.불법거래의 요인이 되고 있음.

o 현실적으로 월 20kl 이하 판매시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비현실적

규정이므로 개선 필요

<> 대책

o 모든 일반판매소가 석유수급상황 보고토록 관련 규정 정비

(7) 이동판매차량의 총용량 범위

--> 이동판매차량의 총용량은 소방법상의 주유취급소/석유판매취급소상의

저장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법규에는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총용량 규정이

없음.

- 이동판매차량의 운영취지는 가정용으로 소량 사용되는 등.경유의 근거리

배달  등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o 다수의 이동차량을 보유한 중간거래상이 일반판매소 등과 수송계약만

맺고, 실제로는 이동차량으로 독자적으로 석유제품을 거래, 무자료거래.

유사제품 취급.탈세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대책

o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업체당 이동판매차량의 총용량은 소방법상

주유취급소/석유판매취급소 의 저장시설 허가용량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함.

(8) 이동차량 위주의 석유판매업 제한

--> 일반판매소 신고시 소방법상의 석유판매취급소 허가서류 제출

<> 현황 및 문제점

o 소방법 시행령(15조 3호)은 위험물취급소의 하나로서 "이동판매취급소"를

인정하고, 석유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자만 이동판매를 할 수 있게 규정

했었음.

- 석유판매취급소에 근거를 두고 이동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석유사업법은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o 소방법 시행령 개정(02.3.30)으로 이동판매취급소 근거규정이 삭제됨.

--> 소방법상 차량에 의한 석유류 이동판매가 석유판매취급소(일반판매소

또는 주유소) 없이도 가능해짐.

o 고정된 판매소 시설 없이 차량에 의한 이동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료

거래, 불법.불량제품 유통, 탈세 등 문제점이 있어 근절 필요

<> 대책

o 시도에서 일반판매소 신고접수시 소방법상의 석유판매취급소 허가서류를

따로 확인하여 접수하도록 함.

o 기존 이동차량만에 의한 일반판매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석유판매취급소 허가서류 시.도에 제출

(9) 정부위탁업무 해태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 협회 등이 정부위탁업무인 석유수급통계보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 담당

직원을 공무원에 의제하여 처벌

<> 현황 및 문제점

o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석유수급통계를 관련단체(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 일반판매소협회)를 통하여 정부(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협회 등에서 비회원사에 대한 수급통계보고 수리를 거절하는 등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하여, 정부위탁업무에 지장초래 및 민원발생

<> 대책

o 보고수리 거부 등 정부위탁업무를 부당하게 해태하는 경우(형법 제122조

에 의한 직무유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가능토록 관련법규 정비

(10) 폐업 및 1년 이상 미영업 석유사업자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

<> 현황 및 문제점

o 석유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 후 장기간 영업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등록(신고)

취소조항이 없어

- 수급관리, 현황파악 등이 안 되고, 등록(신고)제도의 부실화 초래

<> 대책

o 실질적인 폐업 또는 1년 이상 영업행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11)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지위승계자의 행정처분 확인

--> 종전 사업자에 대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항을 지위승계자가 확인하는

절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법규는 법규위반 등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는 지위승계로 인하여 사업정지처분이 계속 유효(법 제

7조)

o 한편, 현행 법규에는 지위 승계자가 종전 사업자의 과거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확인절차규정이 없음.

- 양수.합병 등에 의해 지위승계를 받은자가 종전 석유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장을 인수.영업을 하고 있

는 경우, 지위승계 전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가중처벌 포함)에 대

해 이의제기 및 분쟁이 다수 발생

<> 대책

o 지위 승계시 최근 1년간의 과거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절차를 규정

(12)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수료 징수권한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o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시.도에 위임(법 제9조 제1항

단서, 영 34조 제1항 제1호)하였으나

-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위임규정이 미비, 시.도의 위임업무 수행에 혼선 발생하고 있음.

<> 대책

o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도

시.도에 위임

<참고> 유류구매 전용카드 도입(안) 주요 내용

1. 도입의 필요성

o 유류거래의 투명화 및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

* 구매전용카드 : 기업간의 구매비용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대금결제 신용카드

2. 도입여건

o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에 대해 공감대 형성

- 유통협회, 정유사, 석유협회, 석유공사, 은행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국세청 주도로 주류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선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가능

3. 대상 : 가맹점(정유사, 대리점 등), 회원(주유소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o 거래가 투명해져 유류거래시 주유소 등 실수요자의 참여가 소극적일 가능성

5. 제도 정착 방안

o 유류업계의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도 적극참여를 위한 분위기 확산

o 카드사용 저조시 국세청에 조사대상업체 통보

o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

6. 향후 계획

o 추진협의회의 활성화 및 설명회 개최(03.1월중)

o 전용카드 협약 체결 및 은행컨소시엄 추진(03.2월중)

o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03.2월중)

o 전용카드 발급(03.3월중)

o 시범실시(03.상반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