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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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용 위주의 수요자 중심 지원절차로 개편-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042-481-4377

□중소기업청(청장:최동규)은 2002년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2001년 중

확정, 22,58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및 지원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음

□금년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융자)의  전체

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  중소·

벤처창업자금 2,500억원,  지식기반서비스업  1,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자금 22,583억원으로서

o 이는 지난 해 지원규모 22,473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으로서,

무엇보다도 금년도 정책자금 지원의  특색은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획기적인 개편과  신청서류의 대폭축소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로 한 걸음 나아간 점과

o 경영안정자금 등의 운전자금을 별도의 부동산  담보없이 보증

기관의 보증이나 중진공  순수신용으로 지원해 주는  신용위주의

직접대출 지원체제로 전환한  점, 지식경제  시대에 대비한 지식

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이 새로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가. 2002년도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o 운전자금은 접수와  동시에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시설자금은   접수기관과 금융(보증)기관간의  중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자금지원기간을 단축하고

금융기관 지원이 어려운  정책지원 분야는  중진공 직접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일반  금융자금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였음

o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중소·벤처창업자금은  중진공 직

접대출방식으로  운영하되  담보부족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부

또는 신용대출로 특화운영하고

구조개선자금, 협동화사업자금은   신청에 따른   서류 표준화

및 공동활용, 공동심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별 서류심사, 현장

실사 등의 중복심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 수출금융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은 금융

기관 대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신용대출방식으로 운용할 계획

□신청서류를 표준화하여 서류작성 부담 대폭 경감

o 중소기업이 중진공,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유사서류를 표준화하고

중복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정책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

자금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 등  3개기관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사한 내용의 자금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1개 양식으로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서류 3종을  포함하여 신청기관,  보증기관, 금융

기관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기관은

사본을 활용하고 원본은 다음 취급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하여 17종의 서류를 축소하는 한편

자금운용기관, 보증기관, 금융기관에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26종을 19종으로 축소함으로써

o 정책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를 52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축소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시  제출서류 과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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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내 용               개 선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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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양식 서류를 개별    3개서류 표준화 및 공동활용       26종→9종(△17종)

양식에 따라 징구

동일 서류의 개별 징구   공통 제출서류를 접수·이첩하여

공동활용

불필요한 서류 징구      채권보전에 필수적인 서류만 징구  26→19종(△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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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위주의 직접대출 확대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여 기술성,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특화지원하고 담보력이  있는 중소

기업은 금융권 자금을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

o 먼저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 창업자금 등 4개 자금에 대해

순수신용과 보증서부  대출을 통해 별도의  부동산 담보  없는

신용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경영안정자금(2,4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2,500억원),  수출금융지

원사업(5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500억원) 등

o 이에 따라 작년중에는 1,450억원에 머물렀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위주의 대출 규모는 금년 중에는 최고 5,900억원에 이를 전망

□신용대출 확대에  따라 정부  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재무능력에 따라  부채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o 신용에 따른 금리차등화,  체증식 상환방식,  출자전환부 대출

등 다양한  대출 및 상환방식을  채택하는 맞춤식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신설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금년부터는 컨설팅, R&D, 디자인 및 마케팅, 기술학원 등

서비스업종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o 이는 최근 들어 지식서비스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경제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소홀했던 점을 감안,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은 지난해에는  구조개선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500억원 규모를 지원한 데에 반하여

o 금년에는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원함

으로써 동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집중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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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02예산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거치기간)

(억원)    (%)     (억원)  --------------------

시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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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사업자금              7,000    6.25      20     8년(3년)

경영안정자금                  2,400    6.25       5               3년(1년)

중소·벤처창업자금            2,500    6.25      10     8년(3년)  5년(2년)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1,000    6.25      10     8년(3년)  5년(2년)

소상공인창업자금              2,500    6.25     0.5               5년(1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    5.75       5               5년(2년)

수출금융지원자금                500     5.1      15               180일

협동화사업자금                1,800    6.25

- 공동시설                                       40    10년(5년)

- 개별시설                                             10년(5년)

- 협업화                                         20               5년(2년)

- 운전자금                                        5               5년(2년)

입지지원사업                    276    6.25       -     8년(3년)

자산유동화지원                  300       -       -         -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807  재특연동           8년(3년)  3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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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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