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체 환경투자 자금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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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504-9241

<> 최고 50억원까지, 연 5.91%의 저금리로 지원

<> 중수도 등 물절약시설 설치,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을 융자대상에 추가하

고, 대기업에도 지원

o 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02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계

획"을 환경부가 1월 4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물절약시설 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산업체에 최고 50억원까지 연

5.91%의 저금리(변동금리)로 3년거치 8년(최대 10년) 상환조건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산업체에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공단

본사(519-0211-3) 또는 3개 지사(중부 : 032)701-9315, 영남 : 051)327-

9432, 호남 : 062)944-9610)에 신청하면 된다.

o 환경개선자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700억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 산업화자금(40억원) 등 2종류로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

으며

-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오던 환경설비 설치자금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에 흡수하여 함께 지원하게 된다.

o 환경개선자금이 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융자절차 완료시에

는 선급금을 최고 5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융자한도를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 지원대상시설에 중수도.절수 설비, 오.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 "물절

약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시책사업, 매립가스 자원화.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을 새로이 포함시켰으며

.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절약투자대행업자도 융자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환경부에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하여 지원함에 따

라 금년도에는 산업체의 환경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1> 2002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

민간분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을 아래와 같이 융자지원합니다.

1. 융자지원 대상 및 조건

(1)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물투자 대행업자(물절약 시설의 경우)

<> 방지시설설치.변경사업

o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동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 개

조 등을 포함)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9의 2 규정에 의한

악취제거시설

o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o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o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방

지를 위한 시설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또는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및 동법 제20

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o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물절약 시설 설치사업

o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시설, 동법 제11조의 2의 규정

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동법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한 빗물

이용시설 및 수도법 제8조 제22호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중 수돗물

의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도시설

o 환경부 "물절약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령 제492호(" 제3조

의 3 규정에 의한 오.폐수 재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효율성 제고사업

o 환경부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499

호)"에 의한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다음

의 환경기술을 산업화하는 중

소기업자 등

<>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기술

<>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환경

기술로서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환경기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도입계약이 체

결된 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

상한 환경기술

<> G-7 사업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KT마크)로

인정된 환경기술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환경기술

<>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NT)

로 인증된 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평가를

받은 환경기술

<>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

<> 환경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기술개발하여 융자심사위

원회 완료심사를 통과한 환경기술

<> 국내기업이 선진국(G8)에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환경기술

<> 환경부 고시 제2000-104호의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비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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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시설                 환경기술개발 및

설치자금                    환경기술산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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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700억원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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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비율

부문별 : 50억원 이하        환경기술개발자금 :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3억원 이하 포함,

소요자금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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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년)

변동금리(현재 5.91%)        변동금리(현재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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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10년(거치 3년)              8년(거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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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문의 및 접수처

o 문의 전화번호 : 환경관리공단 본사 및 지사

- 본사 : 02-519-0211-3

- 중부지사 : 031-701-9315

- 영남지사 : 051-327-9432

- 호남지사 : 062-944-9610

o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mc.or.kr)에서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2> 환경개선자금 융자관련 변경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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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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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방지시설설치자금

- 600억원                         - 700억원

. 기술개발.산업화자금

- 40억원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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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

- 6.75%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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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체

. 방지시설설치자금

- 중소기업*                        - 모든 기업

(60대기업 그룹군 제외)

. 기술개발.산업화자금

- 중소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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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방지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50억원

. 기술개발.산업화자금

- 기술개발 : 3억원                 - 기술개발 : 3억원

- 산업화 : 10억                    - 산업화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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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 30%까지                          -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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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방지시설설치 자금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수.     - 빗물이용, 중수도, 절수시

분뇨.축산폐수, 폐기물 부문         설

의 방지시설 또는 처리 시설

등                               - 토양오염 제거.방지시설

-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 기술개발.산업화자금

- 환경기술개발                     - 환경기술개발

- 개발기술의 산업화                - 개발기술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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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방지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기업은 2001년도에 융자요강을 개

정(60대기업군 제외 --> 30대기업군 제외(10.11) --> 5대기업

군 제외(11.21))하여 단계적으로 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