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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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1

□ 지난 해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해오던 기금도 새해부터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재정규율이 강화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2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효율성·

책임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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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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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모(A)     82    165    197    220     231

(개수)             (75)   (75)   (75)   (61)    (61)

·공공기금          51     81    119    136     146

(개수)           (37)   (37)   (37)   (43)    (43)

·기타기금          31     84     78     84      85

(개수)           (38)   (38)   (38)   (18)    (18)

재정규모(B)         71     81     88     95     105

A/B(배)            1.2    2.0    2.2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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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는 기금(10개 금융성기금 제외)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 등에

지출하므로 예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음

ㅇ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되어 [기금]으로 일원화됨으로써

- 종래 주무부처 책임으로 운용되던 기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고

ㅇ 종래 국회 보고 의무만 있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10개 금융성기금 제외)

ㅇ 기금운용 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주요항목지출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등

기금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게 됨

□ 개정법은 이와 같이 기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일부 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02년에 염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등 4개 기금이,

'03년에 법률구조기금과 국민투자기금 등 2개 기금이,

'04년에 국제교류기금이 각각 폐지되는 등 총 7개 기금이 폐지될 예정이며

ㅇ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되는 등 6개 기금이 3개로 통폐합될 예정임

□ 이와 같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ㅇ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ㅇ 기금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과 기금, 기금상호간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해소되며

ㅇ 기금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엄격한 기금사업 집행관리가 실시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임

□ 앞으로 개정법에 의해 기금에도 예산과 동등수준의 재정규율이 적용되므로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련 기능과 책임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ㅇ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만 거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강화됨으로써

- 예산처는 예산에 준하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협의·조정을 하여야 하고

ㅇ 종래 기금소관부처의 장이 담당하던 기금운용계획안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승인·국회제출 업무 등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 앞으로는 기획예산처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및 제안설명을 담당하고,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계수조정에 참여하게 되며

ㅇ 기금소관부처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2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하게 됨

□ 증대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처와 각 기금관리주체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임

ㅇ 기획예산처는 기금제도 총괄운용 행정기관으로서

기금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ㅇ 기금관리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조기에 발굴하여 법령화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과정에 반영하고

ㅇ 나머지 사항은 금년 3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작성지침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강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임

<참고자료> 기금운용계획 확정 절차 비교

법개정전                           법개정후

【공공기금】

①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①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예산처, 3월말)                   (예산처, 3월말)

↓                              ↓

②기금운용계획안 제출             ②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금관리주체, 6월말)             (기금관리주체, 5월말)

↓                              ↓

③기금운용계획협의                ③기금운용계획협의·조정

(예산처, 7∼8월)                  (예산처, 6∼8월)

↓                              ↓

④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④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기금관리주체, 9월∼10월초)       (예산처, 9∼10월초)

↓                              ↓

⑤기금운용계획 국회제출           ⑤운용계획 정부안 국회제출

(기금관리주체, 10.12일한)         (예산처, 10.12일한)

↓                              ↓

⑥상임위 보고                     ⑥상임위 예비심사

(기금관리주체, 회기중)            (기금관리주체, 예산처)

↓

⑦예결위 심사

(예산처, 기금관리주체)

【기타기금】                                 ↓

①기금운용계획 확정              ⑧국회 심의·의결

(기금관리주체, 12월말)            (12.2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