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 및 유발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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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 504-9290

<>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2001.3.28)에 이어 동법 시행령('01.12.19)

및 시행규칙의 개정('01.12.31)이 작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하였다.

<> 그동안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중금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갈수록

다양화하는 토양오염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

하여 공단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발암성 유기용매인 PCE, TCE 및 니켈.아

연.불소 등 5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확대지정하고 각 오염물질에 대

한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하였다.

<> 한편,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1,500km의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

고 유류누출사고시 신속한 정화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일정지점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를 축정해온 지역측정망제도를 토양오염실태 조사

체계로 변경하여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o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파악과 신속한 복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 또한 주유소, 정유시설 등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시 기존

의 BTEX 검사 이외에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하여

o 경질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오염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밖에 개정법의 시행으로 금년부터 토양오염조사 이외에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 등 업무영역이 확대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토양오염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부당행위시 영업정지, 지

정취소 등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o 현장에서의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사하

던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권한을 지방환경관서로

이관하였다.

<> 이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은 지

난해 3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시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 및 오염원인

자 책임의 확대와 더불어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참고> 토양환경보전법령 주요 개정내용

1. 토양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 범위 확대(법 제23조)

<개정전>

o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책임) 주체를 단순히 오염원인자로 규정

<개정후>

o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을 인수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여

-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

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양수.합병.상속.경매 등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개정 사유>

o 유발시설 거래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오염토양을

적기에 정화하고, 자발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2. 토양환경평가제도 신설(법 제10조의 2)

<제도요지>

o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부지의 토양

오염상태를 조사(토양환경평가)할 수 있도록 함.

<도입사유>

o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및 정화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인수 당시에 부지의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주체

를 명확히 하고

o 토양환경평가결과에 대해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

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소

*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부지의 토

양오염문제가 매각협상과정에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대두

* 선진국에서는 기업 M&A시 부지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국내사간의 M&A시에도 환경 부하가 큰 정유.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로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3. 토양오염조사체계 변경(법 제5조 제2항, 규칙 제3조)

<개정전>

o 시.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

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

<개정후>

o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매년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개정사유>

o 현행 토양오염조사체계는 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토

양측정망체계로 되어 있어 오염우려지역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

조사 체계로 개편하여 오염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기복원할

수 있도록 함.

4.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 강화(법 제23조의 4, 규칙 제32조)

<개정요지>

o 위반행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개정사유>

o 법령개정으로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서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뢰성이 요구됨.

o 따라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위반행위 유형

에 따른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조사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

5.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기준 신설(영 제12조)

o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재배작물중 오염물질 함

량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경지  또는

o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

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6.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o 토양오염물질 확대 및 기준설정

- 기존 11개 물질(구리, 비소 등) --> 5개 물질(아연, 니켈, 불소, TCE.

PCE 등 유기용제류)을 추가 지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토양오염우려기

준과 대책기준을 설정

o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정 확대

- 기존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 송유관시설을 추가

* 송유관 시설(송유관안전관리법) : 대한송유관공사(1,081km), TKP

(452km), SK 관로(101km), 한국석

유공사(26.2km)

7.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강화

o 종전에는 석유류 저장시설에 대해 휘발유 등 경질유 중심의 BTEX 검사

를 실시함으로써 중질유에 의한 오염을 탐지하는데 한계

o 앞으로는 BTEX의 TPH를 동시에 검사. 다만, 같은 종류의 유류를 저장하

고 있는 경우에는 한가지 검사만 실시할 수 있는 예외 인정

* BTEX : 휘발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TPH :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