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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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생활물가과 503-9062

□ 정부는 2002. 1. 8일 10:00시 재정경제부  차관(김진표)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의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마련하였음

※ 참석자 :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

□ 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내수진작과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추진

·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 안정 도모

<<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주택가격 동향

ㅇ 매매가격은  주택구매력 회복  및 저금리에  따른 임대투자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작년 중반이후 상승세를 지속

- 가을 이사철이 종료된 작년  10월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다만, 12월부터 강남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반전

《매매가격 동향('01.6∼12)》

(전월·전년말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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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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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0.8    1.2  1.9  1.6  0.5     0.4   0.8   9.9

서  울    1.3    1.7  2.6  1.9  0.2     0.3   1.4  12.9

강남     1.8    2.2  3.3  2.0  0.3     0.7   2.1  17.5

강북     0.6    0.9  2.0  1.6  0.1    -0.2   0.4   7.7

수도권    1.3    1.8  2.9  2.1  0.4     0.3   1.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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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은행

ㅇ 전세가격은 저금리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상승세 지속

- 이사철이 종료된 작년 10월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전세가격 동향('01.6∼12)》

(전월·전년말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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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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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0.9   1.5  2.5  2.3   0.8   0.0   0.3  16.4

서  울     1.1   1.7  2.8  2.7   0.3  -0.4  -0.1  18.7

강남      1.6   2.0  3.7  2.7   0.7   0.0   0.0  21.0

강북      0.6   1.4  1.9  2.6  -0.1  -0.8  -0.3  16.1

수도권     1.3   2.1  3.3  2.8   0.7  -0.6   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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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은행

□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ㅇ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경기대책(9회)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8회)을 추진

※ 주요 대책내용

- 아파트분양규제제도 완화

- 주택양도소득세 및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

- 주택자금지원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ㅇ 그 결과  건설경기지표가 호조세로  전환되고 내수진작에도

크게 기여

- '01년중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50만호 수준 예상

* IMF위기 이후 년 30∼43만호 수준에서 크게 증가

* 건설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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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98         '99         '0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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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면적(백만㎡) 113   51(△55.0)  73  (42.3)  81  (11.8)  77  (13.4)

·미분양주택수(천호)    89  103  (15.7)  71(△31.1)  59(△16.9)  37(△37.3)

·주택건설호수(만호)    59   31  40  43  50(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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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전년말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다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요 인>

- 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군·학원  등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의 이사수요 증가

※ 특히 일산·분당등  수도권도시의 고교입시 평준화로  강남으로

이주수요가 가세

-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기대가 작용하여 투자수요 증가

-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을  우려한 세입자의

자기주택마련수요 증가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남지역 중심의  마찰적·

국지적 가격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ㅇ 올해 우리경제가 4%이상  성장하는 등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구기관들은 금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작년의  상승폭이 높아 시장조정(거품해소)  현상이

진행되고

-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으로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연내

입주물량도 대폭 늘어나고

- 주택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작년보다 상승폭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여타 전문기관 전망(2002년 상승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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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매가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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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2.4     2.5

주공 주택연구소    2.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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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내수진작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ㅇ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 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ㅇ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율 100%를 달성

-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ㅇ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장기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

-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 (임대주택법 개정, 국회계류중)

-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을

활성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02.1월 시행)

ㅇ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20%) 재도입 시행(2001.12)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ㅇ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ㅇ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ㅇ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 6개 통근권 및 11개 지구 개요

- 동북통근권 (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 (하남·성남)

- 서북통근권 (고양),            서남통근권 (광명·부천)

- 남부통근권 (의왕·군포),      시흥·안산권 (시흥·안산)

- 이를 통해 분당 등 5개 신도시(30만호)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을 '03∼'04년중 건설

※ 분당·일산은 서울반경 23㎞ 거리

- 공공기관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복합적인 용도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쾌적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

·국민임대주택·분양주택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

ㅇ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

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확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

하여 '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ㅇ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

('01년, 7,427억원 → '02년, 1조 7,000억원)

ㅇ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01년, 1조 2,500억원 → '02년, 1조 3,000억원)

ㅇ 단기간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 ('01년, 15천호 → '02년, 30천호)

ㅇ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01.12월 → '02.6월)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

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 (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기대

ㅇ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 '02.1.1 시행)

ㅇ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 부동산중개인협회를 통해 권장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ㅇ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1천호(잠실 21천호, 청담·

도곡 9천호, 암사명일  5천호, 화곡  6천호, 반포  10천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 강화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ㅇ SOC예산 조기집행(상반기중 85%)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 안정 도모 (2002. 1월중 시행)

-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 마련

※ 2001년 실적 : 시멘트 4,930만톤, 철근 319만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ㅇ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강남등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 확인 강화

ㅇ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매년 7. 1일 1회 고시

ㅇ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  조사

(판교 등)

ㅇ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떳다방·미등기 전매·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하여 거래질서 확립

ㅇ「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시 신속 대처

* 관계기관 :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참고]

1. 임대주택조합제도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임대주택 건설을 확충하여 주기적인 전월세난을 해결할 필요

-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나,

인력·자금 등 제약이 있어 일정 물량 이상 건설하기에는 한계

⇒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조합제도를 신설

□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ㅇ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 여유자금이 임대주택에 투자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자금이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임대주택 등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

-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기에는  자금력이 부

족하여 임대주택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기관도 개별사업에

대하여 별도 지원을 하기도 곤란

⇒ 따라서, 시중  여유자금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자금여력을 확보한

후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 등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개정법

률안이 국회에 상정·심의중에 있음

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REITs)

□ 정부는 2001.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을 허용

ㅇ 다수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 부동산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

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 임대주택 REITs의 임대소득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설(조세

특례법§52의2)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5

년간 50%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