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날대비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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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대비 체불임금특별기동반 편성 등 비상근무체제 돌입-

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o 노동부는 1.10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하고

-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노동부 본부에 "체불임금 청산지도반"

을 편성하여 지방관서의 현지출장 등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 대책"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하고

- 임금체불 발생 또는 우려사업장 및 근로자대표에게 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o 2002.1.5 현재 체불임금은 1,034억원(769개 업체, 31천명)으로

- 지난해 동기 2,439억원(896개 업체, 48천명)에 비해 체불임금은 2분의

1(1,405억원) 이상 감소하였고

. 사업체수는 14.2%(127개 업체), 근로자수는 35.4%(17천명) 감소하였

으나

- '99년 동기의 829억원(934개 업체, 24천명)에 비해서는 체불임금이 24.7%

(205억원) 증가하였다.

o 정부는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서

- 체불취약업체로 총 5,0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청산을

지도하고

-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0

만원(연리 5.75%)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

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은 1인당 총 1,02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

지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 2001.7.1부터는 체당금 상한액을 상향조정(720만원 --> 1,020만원)하

고, 사실상 도산 대상사업중의 범위도 확대하였다.(업종별 50인-300인

이하 --> 전업종 300인 이하)

- 특히 경제인단체 등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지도에 협조를 구하

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시 현금지급 및 근

로자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권장하였다.

o 노동부는 검찰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 설날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는 한편

-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

정 조치토록 하였다.

* 2001년 12월말 현재 체불관련 구속사업주 8명임

o 이는 최근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불임금이 다소 감소하고

는 있으나 아직도 31천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설날전까지 체불임금을 일제히 청산하겠다는 정

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참고1>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사업

o 대부대상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의 사업

주 및 근로자

o 대부규모 : 170억원

o 대부조건

-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사업주는 총 20억원

한도)

-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o 보증요건

-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설정

. 200만원 이하 대부시 동일직장 근로자간 상호보증 가능

- 사업주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

o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국민은행, 평화은행에서 대부

<참고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o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체당금)을 대체 지급하는 제

도

o 사업예산 : 930억원

o 사업내용

- 지급요건

.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파산선고.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 사실상

도산(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

업주로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 근로자 요건 : 기업의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 이내

에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체당금 청구.지급방법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기업도산일로 부터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 근

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