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 구조조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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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2

□ 기획예산처는 기금에도  예산에 준하는 재정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가급적

보장하는 한편

ㅇ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현재 230조 규모로 과잉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적립성 기금 제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① 기금운용계획  수립, ② 기금사업집행, ③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운용 현황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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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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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모(A)       82   165   197   220   231

예산규모(B)           71    81    88    95   105

A/B(배)              1.2   2.0   2.2   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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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개정법에 의해 정부의「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하는 기능이 올해부터 소관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고, 새롭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할 방침임

ㅇ 기금운용계획의 지출부문에 관해서는

핵심사업 주력,  예산과 기금간·기금과 기금간  중복지원 방지,

민간경합사업 및 부대사업 억제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요 신규·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처와 협의토록 할 방침임

또한, 500억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00억, 토목 500억)

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ㅇ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부문에 관해서는

철저한 수입추계 검증과 지출규모 조정을 통해 기금수입의

일부인 부담금이나 재정지원소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가 및 차입금 감소로

기금수입구조를 개선하여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2003년에도 기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계획임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대폭 변경함으로써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수단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법 개정으로 행정부내부의 자율적 변경범위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 이내로

축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30%내에서도 기금관리비 등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임

ㅇ 제도적 보완사항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사업의 분류기준을 마련,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둘째, 기금사업 집행에 관해서는 기금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ㅇ 집행실적 관리대상을 지난해 6개 사업성기금에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전체기금으로 확대하여 금년부터「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ㅇ 특히, 경기대응효과가 큰 20개 사업성 기금은 상반기 중

조기집행계획을 마련하였음

동 계획에 따라 20개 기금의 사업비(23.0조원) 중 상반기에

12.4조원(53.9%)을 집행하여(1/4분기 5.8조원, 2/4분기 6.6조원)

·'01년 상반기 실적(10.2조원)보다 2.2조원 증가(20% 증가)된

수준을 집행하고 1/4분기는 2.0조원(3.8→5.8조원) 증가된

규모를 집행할 예정임

ㅇ 이와 같이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 상반기 집행물량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및 대상선정 완료 등 절차적 업무를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월별로 집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셋째, 예산과 달리 기금에만 존재하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해서는

ㅇ 기금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자금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금별로「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ㅇ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01.12월)된 「투자풀

제도」를 연기금 자산운용전문시스템으로 정착·발전시켜

기금의 안정성과 더불어 수익성도 높여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