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차원의 지역산업진흥 시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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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3개권역(대전·충청,  전라·제주, 울산·경북·강원)에

5년간 국비 1.1조원 투입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2110-5135

□ 산자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고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ㅇ 3개권역(대전·충청,  전라·제주, 울산·경북·강원)에

대해 금년부터 5년간(2002∼2006년) 총 1.1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포함한「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함

* 지방비·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5조원에 달함

□ 이 계획은 『선택과 집중』원칙하에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IT, BT 등  미래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 산업 발전방향과 이에따른 전략산업을 제시함

【대전·충청권】

ㅇ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

하면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역점

ㅇ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전라·제주권】

ㅇ 산업낙후권역으로서 지역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

ㅇ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울산·경북·강원권】

ㅇ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역내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집적지 형성

ㅇ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건강)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 이계획은 지역 전략산업의 효과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R&D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의  집적(Clustering)과 네트

워킹을 촉진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ㅇ 3개 권역에 총  8,817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27개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ㅇ 총 2,25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할 계획임

- R&D  지원자금중  1/2은 지역별로   사전배정하고, 나머지

1/2은 경쟁방식으로 운용

- 지역별로  R&D  기획 평가   실무진을 구성하여  지역의

R&D 추진역량을 높여나갈 방침

□ 이 계획은 99년부터 시작하여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경제연구기관(KDI, KIET, 삼성,  포스코)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ㅇ 지역의 산업집적현황  및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지역별로

2∼3개의 전략산업과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하였고

ㅇ 이번 계획은 향후 시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또한, 금번계획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종래의 지역산업

진흥시책에 비하여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① 하드웨어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혁신 및 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주력

② 단순  행정구역(광역시·도)을 탈피한  「권역별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과잉투자나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③ 지역별로 구분되는 사업 예산과  함께 R&D 등을

위한 총액예산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④ 매년 지역산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계획의 수정 및 예산지원 차등화

⑤ 지자체의 기획·조정 능력배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이 계획의  추진으로,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 발전기반이 조성됨은 물론

ㅇ 5개년 계획기간중에만 약 3조  1천억원에 달하는 생산과 3만  4천

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자부는 상기 시책을 중심으로 상반기중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10회)할 계최할 계획이며,

ㅇ 해당 시·도경제국장, 지역개발연구소 및  대학교수, 지방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것임

* 1.22(화) 대전·충남지역부터 실시(13개시·도 대상)

<참고> 산자부 지방경제활성화 지원 시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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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01예산          02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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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발전기반조성

지역산업진흥사업*1                       2,785          3,010

(835)          (886)

지방생물산업육성                            81             87

지방나노산업육성                             5             10

전북니트종합지원센터건립                    50             50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지원*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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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기반조성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00            800

자유무역지역 조성                          327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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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진흥기반구축

농공단지진흥사업                           530            406

(530)          (400)

지방재래시장활성화                         150            552

(150)          (300)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664            535

탄광지역개발사업지원                       270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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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756            520

TP, TIC, 지역디자인센터, TBI               659            640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원사업                  32             32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지원사업                 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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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반조성

무역전시장확충사업                           -            300

Trade Incubator 사업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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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사업

지역에너지사업                             17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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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113          8,330

(1,515)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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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개시도 신규사업 692억원 포함(일반회계 600억원), ( )는 융자

*2 격년제 실시사업으로 2003년중 10억원 지원 추진

<참고 : 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 요약>

1. 3개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 기존 지역산업진흥 시책과의 차이점 >

① 하드웨어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혁신 및  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주력

② 단순 행정구역(광역시·도)을 탈피한  「권역별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과잉투자나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③ 지역별로 구분되는 사업 예산과 함께 R&D 등을

위한 총액예산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④ 매년 지역산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계획의 수정 및 예산지원 차등화

⑤ 지자체의 기획 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 3개 권역별 전략 산업 집중 육성

[대전·충청권 :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

ㅇ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역점

- 대전 : 생물의학·화학 및 정보통신

- 충남 :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동물자원)

- 충북 : 전자부품(오창)과 보건의료(오송·제천)

[전라·제주권 :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

ㅇ 산업낙후권역으로서 지역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 활용

- 전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 전남 : 생물농업 및 소재산업, 전략산업 기업유치 기반조성

- 제주 : 자생식물 및 해조류 산업

[울산·경북·강원권 :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건강)]

ㅇ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역내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집적지 형성

- 울산: 자동차 및 정밀화학 산업 구조 고도화

- 경북 : 전자정보기기 산업 구조 고도화와 생물산업

- 강원 : 춘천, 원주, 강릉을 삼각밸트로 연결한 생물·의료기기산업

나. 제도적 기반 구축

①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 연구개발자금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원

ㅇ 지원자금중  1/2은 지역별로  사전배정,  나머지 1/2은

경쟁방식으로 운용

* 기술기반 낙후지역과 지역별 개발 수요의 격차 등을 고려

② 지역 R&D 기획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ㅇ 지역 R&D 기획  평가 실무진을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R&D 기획·평가기능 강화

③ 세부사업별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익년도

사업지원시 엄격하게 반영

ㅇ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예산지원 차등화(KIET가

주관기관 역할 수행)

※ 추진실적에 의거하여 우수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부진사업은 축소 또는 제외방침

<< R&D 기획 혁신기반 조성 방안 >>

1. 목적

ㅇ 지역의 R&D 역량 제고를 위해  R&D의 기획·평가 기능을

담당할 주체(지역 R&D 기획·평가 실무진) 육성

- 지역산업중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의  '산업기술

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2. 기능

ㅇ 지역산업의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작성

ㅇ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R&D역량,

인력, 기술수준, 평가기록 등에 관한 D/B 관리

ㅇ 지역산업의 개발 시나리오에 적합한 단계별 기술 수요조사

ㅇ 기술수요조사와 지역혁신 D/B를 근거로 지역 R&D 과제의

도출 및 연구진 구성 등에 관한 기획안 작성

ㅇ 지역 R&D 과제의 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평가를 위한

실무 업무 수행

ㅇ 국가 R&D  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R&D

주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기획·응모업무를 대행

2. 세부사업별 예산소요 내역

가. 권역별 예산

(2002∼2006년, 국비기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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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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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공통                                            2,250

. 3개권역 공통 연구개발과제                        1,500

. R&D 기획 혁신 기반 조성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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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8,817(3,605)

. 대전·충청권                                     3,149(1,200)

. 전라·제주권                                     2,813(1,200)

. 강원·경북·울산권                               2,85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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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1,06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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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융자

나. 세부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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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국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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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889  (250)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370   (90)   대덕밸리

고주파 부품 지원센터 건립                230   (80)   대덕밸리

지능로봇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289   (80)   대덕밸리

충북                                      908  (250)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 센터 건립    406   (60)   오창단지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169   (60)   오창단지

의료보건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74   (70)   오송단지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159   (60)   제천

충남                                    1,352  (700)

전자·정보단지조성 및                  1,045  (700)   아산시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설립

영상미디어 산업 사업화 센터 설립         257          천안밸리

동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50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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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권역계                     3,14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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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143  (540)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457  (112)   군산단지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             324  (300)   군산단지

기계산업리서치센터                       362  (128)   전주시

전남                                    1,323  (524)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건립              304          나주시

생물농업 산학공동 연구센터               174          화순

전략산업 기업유치 기반조성 사업          154          대불단지

신소재 기술 산업화 센터                  167          순천시

지역 전략산업 집적화 지원 사업                (524)

제주                                    1,387  (730)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347  (136)   제주시

전라·제주권 권역계                    2,813(1,200)

울산 오토밸리                          1,195  (730)   울산시

정밀화학 종합지원센터                    192          울산시

경북                                      726  (205)

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505  (205)   구미단지

생물건강산업 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138          안동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 건립          83          울진

강원                                      742  (270)

춘천 바이오 타운                         292  (120)   춘천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167          원주시

강릉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283  (150)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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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울산권 권역계               2,85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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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총 27개 사업)                8,8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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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융자

3. 기대효과

가. 안정적 효과

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ㅇ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동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체제를 구축

ㅇ 지역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및 협조체제 마련

(Clustering & Networking)

② 지자체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능력 배양

ㅇ R&D 기획 혁신기반조성 지원과 경쟁방식에 의한  연구

개발 자금 지원

③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기반 조성

ㅇ IT,  BT 등  미래성장산업의 지역별  합리적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자동차(울산,  전북), 석유화학(전남),  정밀화학(울산) 등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④ 산업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

ㅇ 전남, 강원, 충북 등 소위 산업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나. 정량적 효과

□ 추정방식

ㅇ 산업연관분석(IO분석)을 활용하여 사업기간(2002-2006년)

동안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

□ 추정결과

ㅇ전국적으로 생산 3조 1,080억원, 고용 3만 4,755명 유발

<대전충청권>

ㅇ권역내 생산 4,222억원, 고용 5,445명 유발

ㅇ전국적으로 생산 7,317억원, 고용 1만 396명 유발

<전라·제주권>

ㅇ권역내 생산 4,153억원, 고용 5,639명 유발

ㅇ전국적으로 생산 7,188억원, 고용 9,359명유발

<울산·경북·강원권>

ㅇ권역내 생산 7,860억원, 고용 6,333명 유발

ㅇ전국적으로 생산 1조 6,575억원, 고용 1만 5천명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