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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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2110-2327

□ 현행 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① 고도기술수반사업(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투자

② 제조업·호텔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③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안에서의 투자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ㅇ사업소득·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ㅇ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이중 올해부터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1억불이상"에서 "5천만불이상"

으로 조정

ㅇ 호텔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를

"3천만불이상"에서 "2천만불이상"으로 조정

ㅇ 휴양업에 대하여는

-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규모를 "5천만불이상"

에서 "3천만불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종전에 제주도·관광단지 등에만 적용하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 종합휴양업에만  한정하던 지원대상업종에   종합유원시설업을

추가

ㅇ 복합화물터미날,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3천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추가

<참고1> 주요내용(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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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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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한     ㅇ 투자금액 1억불이상시     ㅇ 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호텔업※에 대한   ㅇ 투자금액 3천만불이상시   ㅇ 투자금액 2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휴양업등에 대한   ㅇ 다음의 경우 지원

외국인투자

- 5천만불이상 투자하고      - 3천만불이상으로 조정

- 제주도 또는 관광단지내    - 지역제한 폐지

종합휴양업일 경우         - 종합유원시설업 추가

물류업에 대한     ㅇ 없  음                   ㅇ 복합화물터미널, 공동

외국인투자                                       집배송단지, 항만시설에

대하여

ㅇ 3천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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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을 의미

<참고 2> 용어해설

ㅇ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

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

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 (이하  "부대시설"

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

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

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ㅇ 복합화물터미널: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

ㅇ 공동집배송단지: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

으로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그 집배송시설 및  관련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