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명칭의 "상호저축은행" 변경 추진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110-2360

<> 명칭변경 경위

o 정부는 '01.3월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토록 규정

- 다만 구체적 허용시기는 금고의 건전성 제고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명칭변경 추진 배경

o 금고업계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건전성 제고 노력의 결과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

- '01.6말 현재 BIS비율은 12.50%로서 지도비율 4%를 크게 상회

-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은 '00.6말 25.6% --> '01.6말 21.2% -->

'01.11말 17.9%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을 적립

* '01.6말 현재 적립률 106.3%

<고정이하 여신 추이>

(단위 : %, 억원)

=================================================================

'00.3말    '00.6말   '00.12말   '01.6말  '01.11말

-----------------------------------------------------------------

부실여신비율*1    29.7       25.6       30.8      21.2        179

부실여신금액    51,798     46,028     48,324     29,954    27,509

충당금적립률*2    62.5       92.0       97.0      106.3         -

충당금규모      14,141     19,486     23,991     15,660         -

=================================================================

주) *1 고정이하 여신금액/총여신금액 x 100

*2 실제적립액/기준적립액(금감원규정)<적립기준 : 정상 0.5%, 요

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o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필요

- IMF 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위축으로 사금융업체에 의한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증가

- 최근 들어 일본계 대금업체가 연리 100-13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으

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을 급속히 잠식 중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을

추진키로 결정

<> 명칭변경 시기 및 효과 등

o 명칭변경 시기 : '02.3월 1일부터 적용

o 명칭변경 효과

- 금번 명칭변경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법정자본금 규모를 5년 이내에 현

재 * 의 2배로 증액하여야 하며

* 특별시 : 60억원, 광역시 : 40억원, 도 : 20억원

- 이로 인한 신규자금의 유입과 공신력 상승 등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

한 발전과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지점설치 요건 중 자본금 적용 기준도 현행 자본금을 기준으

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상향 적용토록 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o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 '02.1월 중순

o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 '02.2월 중순

o 시행일(명칭변경일) : '02.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