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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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4-9149

o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도철웅 한양대 교수)는 1월

19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콘소

시엄에서 현대산업개발콘소시엄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o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부협상단장인 이한준 교통개발연구원 기

획조정실장은 금호산업콘소시엄이 정부협상단이 제시한 요구수준을 충족

하지 못하여 더이상 협상진행 및 협상타결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 시설사업기본계획('00.1 고시)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업신청자인 현

대산업개발콘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o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 사상역-김해시 삼계동을 연

결하는 총 연장 23.9km의 노선으로

- 지난 '00.1.7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00.8.1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금호산업콘소시엄을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o 당시 금호산업콘소시엄 및 현대산업개발콘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였으며, 평가결과 금호산업콘소시엄이 높은 득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되었다.

o 이후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의뢰하여, 교

통개발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00.10부터 협상을 진행하였다.

- 협상중 많은 부분에 대해 민간측과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요금수준, 환

율변동위험 보장범위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

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o 정부협상단은 타 민자사업과의 형편성, 민자사업 관행, 지자체의 요구수

준 등을 감안할 때 민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협상단(안)을 통보하였으나

- 민간측은 정부협상단(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여, 정부협상단

은 협상진행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다.

o 이날 변경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설치된 정부협

상단에서 사업조건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 협상이 완료되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참고> 콘소시엄 구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규정

1. 콘소시엄 구성

- 금호산업콘소시엄 : 금호산업 40%, Bombardier(캐나다) 30%, 롯데건설

10%, Econ(싱가폴) 15%, 일진전기 10%

- 현대산업개발콘소시엄 : 현대산업개발 35%, 포스코개발 35%, Bougues

(불) 25%, Systra(불) 5%

2. 시설사업기본계획(건교부 고시 2000-2호) 관련규정

5.2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순위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