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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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750-2111

정부는 국내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올해 IT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1000만 가구까지 확대 보급하고,

IT분야 세계시장을 개척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 목

표를 이룬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첫 해로 설정, 한국을

세계속에 IT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IT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역점 과제를 확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역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IT산업 발전 현황 =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국내 IT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했다.

지난 4년간 IT산업 생산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8.6%에서 2001년 13.4%로 높아졌다. 또 CDMA

(부호분할다중접속), DRAM, TFT-LCD(박막 액정화면 표시장치) 등은 세계

1등 상품으로 자리잡아 국내 수출을 주도했고 이동통신, xDSL 등은 내수

시장에서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 IT분야 투자 확대로 경기 활성화 주도

o IT분야 투자 확대 =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 회복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IT분야 투자 규모를 최대한 늘리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유도)한다.

o 공공분야 정보화·연구개발 투자 확대 = 공공분야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예산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를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6,1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ATM교환기 102대, 광전송장비 65대를 추가 설치하고 광인터

넷 기반 초고속 선도망을 개발, 구축한다. 또 1조 1,403억원으로 책정

된 올 IT 연구개발(R&D) 정책자금의 62.4%인 7,115억원을 상반기에 지

원하고 기술개발자금 융자금리도 5.25%에서 3.75%로 크게 낮춰 R&D분야

투자를 활성화한다.

IT 벤처 투자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o IT분야 신규 투자 10조원으로 확대 유도 = 통신사업자는 올해 IMT-2000

등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낡은 시설을 바꾸는데 지난해 8조 1천억원보

다 5.3% 늘어난 8조 6천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 이 가운데 유선 부문

은 전송망 고속·안정화에 1조 5,899억원, 초고속인터넷 수요에 대비해

9,868억원 등 모두 4조 2,442억원을, 무선부문은 IMT-2000서비스 분야

에 2조 7,667억원 등 모두 4조 3,300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 이 같은 사업자 투자규모를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되도록 상반

기에 집중 집행하도록 적극 이끌 방침이다.

<> 디지털 TV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o 디지털 방송 조기 확산 = 디지털방송을 조기 확산해 디지털가전, 소프

트웨어, 콘텐츠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미래 수출 전략 상품화한다.

가전사·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월드

컵 개최도시에 디지털 방송관을 설치해 HDTV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등

디지털 TV 홍보를 강화한다.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로 월드컵 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1∼2백만

원대의 다양한 염가형 제품을 출시한다. 수도권 디지털 지상파 TV 가시

청 지역을 늘리기 위해 남산, 용문산 송신소와 주요 간이 중계소를 조

기에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디지털 지상파 TV 재전송 서비스 지역

을 늘린다.

또 오는 2005년까지 총 6천억원 규모(올해 400억원)의 장기·저리 융자

와 방송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시행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

환을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디지털TV 10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

로 수출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에 진출을 늘린다.

o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확충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수

요를 계속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면 단위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지상망을 깔기 어려운 도서벽지와 산간지역에는 위

성 등 무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한다.

무선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cdma2000 서비스 수용률

을 인구대비 9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월드컵 개최 때까지 전국 104

개 시·군까지 확대해 수용률을 87.3%까지 높이고 공항·호텔 등 공공

장소에서 무선 랜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3

GHz, 5G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를 1000만 가구로 늘린다.

<> IT 수출 510억불, 흑자 150억불 달성

o IT수출 활동 촉진 = 세계 IT강국의 중장기(2002년∼2006년) 비전과 범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글로벌 IT 코리아 2006`을 수립, IT 수출활

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CDMA 등 이동통신·SI(시스템통합)·초고속 인터넷·온라인

게임·인터넷 솔루션·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 수출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해 ` IT 코리아`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중 IT산업 협력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대 중국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이룬다.

o IT수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I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종합상

사 출신 마케팅 인력 등을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IT벤처기업에게 현지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해

외진출 사안별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나스닥 IT펀드(5천만 달러)·한·중 무선기술펀드(3천만∼5천만 달러)

등을 조성해 유망 제품의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한민족 IT네트워크와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유통거점과

해외 IT지원센터를 동남아·호주 등을 포함 모두 8개 지역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우리 경험과 전략을 모델화해 동남아·중

동·중남미 국가 등에 수출하고 개도국 국가정보화와 초고속 정보통신

망 구축 계획, IT정책을 지원한다.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아시아 IT장관회담`을 열어 우리 IT산업의 해

외진출을 지원한다.

<> 핵심기술 개발 등 IT산업 발전기반 강화

o 미래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앞으로 5년간 6,121억원(올해 501억원)을

투입해 4세대 이동통신·광인터넷·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차세대

인터넷서버·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기술을 대형국책과제로 선정해 국

책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중점 개발한다.

또 5년 이내 산업화할 수 있는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

자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나노기술(NT)을 개발해 IT산업

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49억원을 들여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

학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리드(GRID)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 첨단기술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한다.

o IT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학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공급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학과를 중심으로 IT관련 학과 정원을 5000명

정도 늘리도록 지원한다. 비 IT학과에 IT분야를 접목하고 IT전문교육을

확대해 모자라는 학사급 인력을 보완한다.

전경련 등과 협력해 산업체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 교과과

정을 개편하고 IT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과 학생들이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해외교육기관 연수·유학과 해외 IT전문가의 국내 교육기관

교수요원 초빙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IT기술과 다른 산업 분야 접목현상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의 학제간 공동연

구를 활성화한다.

o IT 산업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 기존 반도체 등 주력 IT제품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지원전략을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118

억원을 들여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의 설계인력 양성, 장비 공

동활용, 집적화를 추진해 SoC(시스템온칩)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

라를 구축토록 지원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핵심 칩, 2차전지 등 부품과 시장이 급격히 늘고 있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 중

소기업이 공공분야 SI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등 소프트웨어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와 CMM 등 소프트웨어 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전자지불 방식과

무선인터넷거래 플랫폼을 표준화한다. 올해 500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

부와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 콘텐

츠 무단 복제와 전송행위를 규제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철저히 보호한다.

<> 통신사업 유효경쟁체제 구축 여건 조성

o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도 개선 =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시장별 제1사업자

의 접속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적용, 후발사업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는 현재 상호접속료 정산방법을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

획, 선진국 제도운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접속원가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

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한

다. 이동망 접속료가 확정되면 지난해 대비 접속료 인하분은 LM(일반전

화 →이동전화) 통화요금을 조정,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추진한다.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와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

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제도를 마련한다.

<참고> "Global Leader, e-KOREA 건설" 방안

<>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Global Leader, e-KOREA 건설」원년으로 설정하

고 IT산업 발전기반 강화 등 주요추진과제를 확정·추진중에 있다고 발

표하였다.

<>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간 우리 IT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

였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하였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IT산업의 생산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

였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8.6%에서 2001년 13.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CDMA, DRAM, TFT-LCD 등은 세계 1등 상품으로 자리잡아 우리나라

의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이동통신, Broadband Internet

등은 내수시장에서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하였다.

<> 올해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세계속에 IT Leader로써 확

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분야 12조 7,500억 투자로 경기활성화 주도>

o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분야의 투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총 12조 7,500억원을 투자(유도)하기로 하였다.

o 공공분야 정보화 및 R&D 투자 확대

- 우선 공공분야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예산에 투입되는 재원규모를 작년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6,100

억원으로 확대

. ATM 교환기 102대, 광전송장비 등 65대 추가 설치 및 광인터넷 기

반의 초고속 선도망 개발·구축

.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완료하여 안방민원서비스 시

대 개막

. 문화·교통 등 각 분야의 정보화 확산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2002년도 공공분야 정보화 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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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02 예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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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 확충 및   3,217   4,028  . S/W·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산업부문의 정보화                     전자 카탈로그 표준화 등

정보격차 완화 및     2,277   1,258  . 저소득층학생 인터넷회선료

정보화역기능 방지                     지원·해킹·바이러스 대응

등

전자정부(e-Gov't)    4,902   5,716  . 전자정부 11대 중점추진과제

구현                                  등

문화·토지·교통 등  4,633   5,112  . 도서관정보화, 지하시설물지

사회 각부문별 정보화                  도 전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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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계        15,029  16,114              7.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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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R&D 정책자금(1조 1,403억원)의 62.4%(7,115억원)를 상반기에 지

원하고 기술개발자금의 융자금리를 인하(5.25% → 3.75%)하여 R&D분

야의 투자를 활성화

<2002년도 R&D자금 집행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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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계획  1/4          2/4

(A)    (B)  (B/A)   (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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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403  3,818  33.5  3,29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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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             3,992  1,770  44.3  1,462  36.6

정보통신인력양성지원             2,556  1,326  52.0    575  22.5

정보통신표준화지원                 330    132  40.0     99  30.0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지원         1,025    410  40.0    308  30.0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지원(융자)  2,300    180   7.8    673  29.3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융자)       1,200      -     -    18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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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

(D)    (D/A)    (E)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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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84    21.8   1,80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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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                 760    19.0       -       -

정보통신인력양성지원                 423    16.5     232     9.0

정보통신표준화지원                    99    30.0       -       -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지원             205    20.0     102    10.0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지원(융자)      457    19.9     990    43.1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융자)           540    45.0     48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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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년 상반기 집행율(62.4%)을 전년 동기 집행율(31.4%)의 2배 수

준으로 제고

- IT 벤처 투자를 위하여 1,1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을 지원

o 통신사업분야 신규 투자를 10조원으로 확대 유도

- 통신사업자는 올해 IMT-2000 등 신규서비스 제공, 노후시설 대체 등

에 작년 8조 1천억원보다 5.3% 증가한 8조 6천억원 규모를 투자

. 이중 유선부문은 전송망 고속·안정화를 위해 1조 5,899억원, 초고

속인터넷 수요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9,868억원 등 총 4조2,442억원

을 투자하고

. 무선부문은 IMT-2000서비스 분야에 2조 7,667억원 등 총 4조 3,300

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2002년도 통신사업 분야 투자 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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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인터넷   데이터   전용회선    전화  전송망 등   계

유선    ---------------------------------------------------------

9,868      4,940     4,560     3,170   15,899   42,442

-----------------------------------------------------------------

IS95A, B   cdma2000    EV D0    W-CDMA     기타    계

무선    ---------------------------------------------------------

8,751     14,297     5,485     7,885    6,882   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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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증가와 관련 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투자규모를 8조 6천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

할 방침

-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투자확대는 통신장비, 단말기, 부품, 컨텐츠,

응용 S/W산업 등 국내 IT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경기 부양 및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번호이동성 도입 기반구축,

IMT-2000서비스 조기 도입 등 국민 편익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디지털 TV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o 디지털 방송의 조기 확산을 통해 디지털가전, S/W 및 콘텐츠 산업의 수

요를 창출하고 미래 수출전략 상품화 추진

- "월드컵을 디지털 TV로"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가전사·방송사 등으

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에 디지

털 방송관을 설치하여 HDTV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등 디지털 TV 홍

보를 강화

-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로 월드컵 경기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1∼2백만

원대의 다양한 염가형 제품을 출시

※ 작년 11월부터 PDP-TV, 프로젝션 TV에 대한 특소세 감면 시행중

- 수도권 디지털 지상파 TV 가시청 지역 확대를 위해 남산, 용문산 송

신소 및 주요 간이 중계소를 조기에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디지

털 지상파 TV 재전송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추진

※ 유선방송을 통해 현재 수도권 가구의 48%인 313만 가구가 디지털

방송 수신 가능

- 2005년까지 총 6천억원 규모(올해 400억원)의 장기·저리 융자와 방

송사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시행하여 방송사의 디지털 전

환을 지원

(올해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시장 진출 확대)

o 또한 세계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

함으로써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이를 위해 전국 모든 면단위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

※ 2001년말 전국 읍지역 100%(197개), 면지역 71%(875개)에 초고속

인터넷 제공기반 조성

- 지상망 고속화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에는 위성 등 무선방식

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

. 2001년말까지 도서산간 지역의 학교 등 1,100개소에 위성인터넷 수

신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50개소 추가 보급

- 무선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말까지 cdma2000 서비스 수용율을

인구대비 90%까지 확대

. 우선, 월드컵 개최시까지 전국 104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수용율

을 87.3%까지 제고

- 공항·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 LAN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를 활성화하기 위해 2.3GHz 및 5GHz 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

(올해말까지 초고속 인터넷 이용 1000만 가구 달성 추진)

<올해 IT 수출 510억불, 흑자 150억불 달성>

o 세계 IT강국의 중장기(2002년∼2006년) 비전과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Global IT Korea 2006"을 수립하여 IT수출활동을 촉진

- 이를 위해 CDMA 등 이동통신·SI·Broadband Internet·Online Game·

인터넷 솔루션·정보보호 S/W 등 수출 10대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IT

Korea』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며

-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중 IT산업 협력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금년에 대중국 수출 100억불 달성

o 이와 같은 세계시장 개척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T수출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

- 이에 따라 우선,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인력 등을 IT마케팅 전문인력

으로 양성하고

.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IT벤처기업에게 현지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사안별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며

- 나스닥IT펀드(5천만불)·한·중 무선기술펀드(3천만∼5천만불) 등을

조성하여 유망상품의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 한민족 IT 네트워크와 국내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유통

거점(Market Channel) 및 해외 IT지원센터를 확충(2001년 6개 → 2002

년 8개 : 동남아·호주 등에 2개소 추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

o 아울러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경험과 전략을 모델화하여 동남아·

중동·중남미 국가 등에 수출하고 개도국 국가정보화 및 초고속 정보통

신망 구축 계획과 IT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 월드컵 대회 기간중 "아시아 IT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

(이와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올해 IT산업 수출 510억불, 무역

흑자 150억불 달성이 예상)

<핵심기술개발 등 IT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o 미래 핵심 기술개발 추진

- 향후 5년간 6,121억원(올해 501억원)을 투입하여 미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과 차세대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5대기술을 대형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책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하여 중점 개발

※ 5대 대형국책과제 : 4세대 이동통신, 광 인터넷, 지능형 통합정보

방송기술, 차세대 인터넷 서버 및 정보보호시

스템

- 또한 5년 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NT기술을 개발하여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학장비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GRID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첨단기

술산업 육성기반을 강화(49억원)

o IT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산업계 수요에 즉시 부응할 수 있는 실무인력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

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IT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

- 먼저, 학사급 이상의 고급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 S/W학과를 중심으로 IT관련 학과의 정원확대를 지원(5,000명)

. 비 IT학과의 IT접목 확대 및 IT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부족한

학사급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

- 현재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IT분야 졸업자의 전공 종사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IT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 전경련 등과 협력하여 산업체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 IT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

및 학생들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생들의 해외교육기관 연수·유학 및 해외 IT전문가의 국내 교육

기관 교수요원 초빙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 IT기술과 타 산업분야의 접목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

통신연구센터(ITRC)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활성화

o IT 산업의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

- 기존의 반도체 등 주력 IT제품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지원전략을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의 설계인력 양성, 장비 공동활용

및 집적화를 추진하여 SoC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을 지

원(118억원)

. 이동전화 단말기 핵심 칩, 2차전지 등 부품과 시장이 급격히 확대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600억원)

-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S/W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기반강화 전략을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 운영을 활성화하

고 S/W 품질인증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 여건을 마련

※ 지역S/W타운(S/W산업 거점지역) : 7개지역 지정 예정

. 중소기업의 공공분야 SI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S/W계약제도를 개선

하고 S/W전문기업제도 및 CMM 등 S/W사업자평가제도를 도입

-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e-Commerce)용 전자지불

방식과 무선인터넷거래(M-Commerce)플랫폼을 표준화하고

. 올해 50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 및

관련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 디지털 콘텐츠 무단 복제 및 전송행위를 규제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철저히 보호

<통신사업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

o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도 개선

- 현행 상호접속료 정산방법은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시장별 제1사업자

의 접속료를 타사업자에게 준용함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원가가 충분

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SKT: 64원, PCS:66원

한국통신,  ------------------------>    SKT,

하나로통신  <------------------------    PCS

13.2원

KT↔하나로간 13.2원                      SKT↔PCS간 64원

===========================================================

- 따라서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획,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대표원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이를 위해 접속원가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반기중 최종 개선방안

확정

. 2002년 이동망 접속료가 확정되면, 2001년 대비 접속료 인하분은

LM 통화요금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환원 추진

o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

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제도를 마련

<맺음말>

o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확정·발표한 "Global Leader, e-KOREA 건설" 방

안은 그 동안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발판으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우리 IT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오늘 확정한 "Global Leader, e-KOREA 건설" 방

안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IT기술

력과 인터넷 강국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각인토록 하는 한편

. 향후 미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IT 중심국가로

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

<정보통신산업 통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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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잠정 2002전망

-----------------------------------------------------------------

<생산>(조원)

IT산업생산액            75.5   88.1  115.0  148.2  152.6    170

(27.1) (16.7) (30.5) (28.9)  (2.9) (11.4)

전체산업부가가치액       453  444.4  482.7  517.1  532.1  553.4

부가가치                39.1   41.4   54.1   69.6   71.7   79.9

(5.6) (30.8) (28.7)  (3.0) (11.4)

GDP내 비중               8.6    9.3   11.2   13.4   13.4   14.4

-----------------------------------------------------------------

<무역>(억$)

수출

. 전체산업수출액      1,362  1,323  1,437  1,723  1,507  1,620

. 수출액                313    305    400  513.9    411    507

. 전체산업내 비중      23.0   23.1   27.8   29.8   27.2   31.2

수입

. 수입액                219    182    265  356.2    311    358

. 전체산업내 비중      15.1   19.5   22.1   22.2   21.9     23

수지

. 수지액                 94    123    134  157.7    100    148

. 전체산업내 비중   (전체수지 31.5   56.1 39.8억불 4.6억불

85억불                초과    초과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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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정보통신 사업체수(개)  9,397 10,218 12,382 15,107      -      -

정보통신직종 종사자수(만명)-    104    108    124      -      -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만명)-     56     57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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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01년 전체산업 부가가치액은 '01년 경제성장률 2.9%(한국은행

추정)를 감안한 잠정치임.

. 2002년 전체산업 부가가치액은 '02년 경제성장률 3.9%(한국은행

예상)를 감안한 전망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