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애로요인 해소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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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2차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3480-7729

<> 정부는 1.23일(수), 2002년 제2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 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

* 위원 :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공기업 부사장

o 금년도 재정집행은 상반기에 적정 수준의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하는 한

편 각 부처·기관의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인 국민·기업

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음.

<> 우선,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개선추세에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은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므로 상반기에는 적정 수준의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해 나갈 필요

*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 엔화 약세,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움 선언,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 불투명, 우리나라 수출·투자 회복세 미약 등 대내외

불확실 요인 상존

o 이를 위해 상반기중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기금·공기업 투

자사업의 자금집행은 연간계획의 53.5%를 추진함으로써 전체 경기흐름

과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한편

* 상반기 : 예산배정 65.4%, 자금배정 57.0%

o 종래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집행관행을 상·하반기 균형된 자금집행으로

시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상반기 집행율 : ('01 실적) 41.2% → ('02 계획) 53.5%

<> 이와 함께 금년에는 작년에 마련된 재정집행 점검체계를 바탕으로 집행

절차 개선, 관계부처 협조 강화 등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집행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임.

o 종전에는 공급자인 각 부처·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업추진 및 자금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였으나

o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사전수립·발표, 융자 및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민·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시

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각 부처·기관에서 집행관련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o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문은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o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제도개선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으로 제기된 과제 예시>

. 공기업 물자조달을 전자조달방식 중심으로 개선

. 공항·지하철예산을 단일세항으로 편성,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산업기술개발 융자 등 정책자금 금리 안정화 유도

. 지방비 매칭,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각종 SOC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협조 강화

<> 이와 같이 금년도 재정집행은

o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상반기에는 재정을 통한 적정 수준의

경기대응기능을 수행하고

o 집행애로요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부처 협조 강화로 행정

능률도 향상시키는 한편

o 최종수요자인 국민·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기

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