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석유공동비축 사업 갱신 합의

---------------------------------------

-노르웨이 통산부 장관 및 석유에너지부 차관과 합동 회담 개최 -

산업자원부 구아협력과 2110-5393

□ 한-노르웨이 양국은 석유공동비축  사업의 계속 추진  및 양국 조선

협회간 그리고 전력산업 규제기간간 협의채널 구축을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산업 에너지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o 1.24(목) 오후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노르웨이 분데빅 총리를 수행

하여 방한한 가브리엘슨 통상산업부  장관 및 셀브레드 석유에너지부

차관과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지난 '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노르웨이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Statoil사간의  여수 공동기지  석유공동비축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금년 6월로 만료되는 동  계약을 갱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o 현재 11.3백만  배럴 규모(여수기지 2개공동)의  공동비축 사업의

지속으로 년간 7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및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양국장관은 양국간 최대교역분야인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조선공업 협회와  노르웨이 조선협회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업계간 엔지니어링  기술, 기자재분야  원천기술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o 노르웨이 및 한국에서  개최되는 선박 및 기자재전시회에  양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조선 산업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o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노르웨이 통산부 장관과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조선산업 협력 세미나(14:00-17:00,  하얏트호텔)

에서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의 조선협력 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양국의 조선 산업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였다.

□ 또한, 동회담에서 양국의 전력 산업 관련 규제기관(우리나라 전기 위원회와

노르웨이 NVE)간 긴밀히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으로써 90년대 초반 전력

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노르웨이와의 협력 증진의  길을

마련하였으며,

* NVE : The Norwegian Water Resouces and Energy Directorate

o 양국 정부 및 전력산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전력산업분야의

구조개편' 세미나(14:00-17:00, 하얏트호텔)에서는   노르웨이의 전력

산업 민영화 과정과  성과에 대해 청취하고 한국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 아울러, 장장관은  노르웨이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사가  발주

예정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함으로써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한  북유럽 지역에

우리 업체의 진출의 가능성을 넓혔으며,  양국간 에너지 환경  분야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의 일환

으로 전남 해남군은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Organic Power ASA 및 동사의 한국투자법인 (주)켄텍

오파스와 첨단 폐기물 열분해설비 도입에 대한 서명식(12:10, 하

얏트 호텔)을 가졌다.

□ 한편,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장장관은 전경련과 주한 노르웨이 무역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파트너쉽 세미나'

(10:00-12:00,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의 경제전망 및  외국인 투자환경과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o 이날 참석한 50여명의  노르웨이 대표적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 등

한국의 획기적으로 개선된 투자환경에  큰 관심을 보여 노르웨이의

대한 투자 확대전망을 밝게 했다.

<참 고 1>  노르웨이 조선산업 현황

□ 노르웨이 조선산업 현황

ㅇ 2000년 건조량은 109천GT로 세계시장의 0.3% 점유

*GT(Gross Tonnage) = 총용적 - (추진, 항해, 안전, 위생관련 용적)

ㅇ 선형(선형)별로는 석유화학 제품선, 어선, 소형 특수선박 등을 주로 건조

(단위: 천GT)

-----------------------------------------------------

석유화학제품선   어선   소형 특수선   기타      계

-----------------------------------------------------

32.9        31.6       28.2      16.3     109

(31.9%)     (30.7%)    (27.3%)   (10.1%)  (100%)

-----------------------------------------------------

* OECD 통계

ㅇ 조선분야 인력

-----------------------------------------------------

93       96       97      00

-----------------------------------------------------

인력(명)  4,100    6,600    6,800    5,460

-----------------------------------------------------

□ 노르웨이 조선산업 강점 분야

ㅇ 펌프(LNG  등의 적재 및  하역), 항해장비 등  선박 기자재  분야

원천기술

ㅇ 구명보트 제조기술

ㅇ Moss Type LNG 선박 특허기술

- Moss Rosenberg사로부터 한국(현대중공업)  및 일본 등이 로얄

티를 지불하고 기술도입

※ 한국은 LNG선용 밸브류, 화물적재 크레인, 소각기 등 일부 기자재를 중

심으로 수입

□ 한-노르웨이 조선분야 교역

< 양국간 선박·기자재교역 현황 >

(단위 : 천불)

-----------------------------------------------------

수  출         수  입

-----------------------------------------------------

1998   선  박  500,868(6.2%)      110

기자재       67         29,057(20.1)

1999   선  박  252,654(3.4%)      248

기자재      266         70,447(35.9)

2000   선  박  372,254(4.5%)      429

기자재       14         39,476(22.1)

2001.1∼10  선  박  221,512(2.7%)      124

기자재        3         35,900(20.9)

-----------------------------------------------------

* (  )안은 선박 및 기자재 총수출입에 대한 노르웨이 비중(%)

<참 고 2>  노르웨이와의 공동비축사업 현황

<> 추진 현황

ㅇ 1999.7월 :  Statoil사와 국제비축사업 개시

ㅇ 2000.7월 : 계약용량 확대 갱신 (8백만배럴 → 11.3백만배럴)

---------------------------------------------------

1999    2000     2001        계

---------------------------------------------------

수익현황     27억    38억    67.2억    132.2억원

---------------------------------------------------

< 계약주요내용 >

. 계약용량     11.3백만배럴 (여수기지 2개공동)

. 계약기간     3년 (1999. 7. 1.∼ 2002. 6. 30)

. 시설사용료    U$0.65∼1.0/B/년

. 입출하수수료    2.75￠/B

※ 국내 정유사 시설대여료(울산기지) : 1,606원/B/년(U$1.20/B/년)

□ Statoil사 일반현황

o 회사명 : Statoil ASA

o 설립년도      : 1972년

o 직원수 : 17,200명

o 본사소재지  : 노르웨이 Stavanger

o 주요사업분야

- 원유생산량 : 1,150천 B/D

- 원유판매량 : 2,600천 B/D ('99년 자료, 세계 3위)

o 매출액     : 413억불 (2000년)

o 해외지사     : 영국, 싱가폴 포함 세계 22개 국가

<참 고 3> 노르웨이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추진배경

ㅇ 지역별 독점체제로 인해, 지역간 소비자 요금 격차 발생 및 발전설

비 투자의 방만 등으로 전력산업 전반에 비효율성 존재

□ 주요내용

ㅇ 에너지법(Energy Act) 도입 (1991.1월)

- 자연독점 분야(송전부분)과 경쟁분야(발전,판매)를 분리 운영

※ 발·송전 공기업인 Statkraft에서 송전부문을 분리하여 Statnett설립

- 송전망 개방

ㅇ 발전사업자 뿐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Nordpool) 개설

※ SO(시스템운영)는 Statnett, MO(시장관리)는 전력시장이 수행

□ 구조개편 효과

ㅇ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 (0.40 NOR/kWh → 0.37 NOR/kWh)

ㅇ 소비자 선택권 부여로 서비스 수준 향상 (240개 판매회사 등장)

ㅇ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향상 (송전부문 비용 6%개선)

ㅇ 발전설비 투자의 합리화

□ 시사점

ㅇ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 성공적인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서는

- 양방향경쟁체제의 조기 도입 및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부여

- 위험헷지를 위해 현물시장 외에 재무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

ㅇ 협력유망 분야(재무시장, 송배전  요금규제, 시장감시·규제 등)를  중심

으로 중장기적인 협력채널 구축 필요

<참고 4> 노르웨이 첨단 폐기물 열분해설비 도입내용

□ 추진배경

ㅇ 2002년도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군에 폐

기물 열분해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결정

- 총사업비 : 50억원(정부보조 25억원, 해남군 25억원)

□ 추진현황

ㅇ 전남 해남군이 노르웨이 Organic Power ASA사와 첨단 폐기물

열분해설비 도입을 추진

ㅇ 한국-노르웨이  비즈니스 파트너쉽  세미나행사(2002.1.24, 10:00∼12:00)

후, 노르웨이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 개최

- 서명자 : 해남군수, 노르웨이 ASA 및 동사 한국투자법인 (주) 켄

텍오파스

□ 기대효과

ㅇ 폐기물  열분해설비가 설치되는  해남군은 2003년부터  20톤/일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 이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에

공급할 예정으로 대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

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