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국과의 무역, 투자 및 자원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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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중국진출기획단 2110-5281

□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WTO 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무역·투자·자원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ㅇ 산업자원부는 작년 12월 22일 부내 중국 전담조직인

「중국진출기획단」(단장 : 3급)을 신설한데 이어,

ㅇ 1월 24일에는 김칠두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KOTRA·무역

협회·KIET·전자산업진흥회 등 무역진흥기관·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확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확대, 투자촉진, 산업협력 활성화, 무역의

확대균형 등을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ㅇ 중국의 WTO 및 방콕협정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의 이행년도에 맞춰 주요상품(HS 8∼10단위)별

수출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주요 상품별 중국시장규모,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우리의 취약요인 분석 및 경쟁력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임.

ㅇ 2002 월드컵, 한·중 수교 10주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중국서부대개발사업 등을 활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002년 월드컵 계기를 활용하여, 금년 5월 중 상하이에서

대대적인「세계일류상품 로드쇼」를 개최하고, 한·중

수교 10주년 행사시「Star Marketing」과 연계한「한국

상품전」을 개최하며,

- 베이징 올림픽 및 서부대개발사업에 소요될 각종 플랜트에

대한 시장조사 및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수립하고, 서부

대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

성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부품·소재 시장개척단을

금년 중 3회 파견하여, 한·중간 부품·소재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추진 중인 야오닝셩(요녕성)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개발

사업 및 산시셩(섬서성) 유연탄 개발탐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유연탄의 경우, 광업진흥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금년부터 탐사사업에서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함

으로써 자원분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할 계획임.

ㅇ '04년경 중국 유통시장의 전면개방(WTO 가입후 3년내)에 대비,

중국과의 유통분야 협력확대을 추진하기 위하여,

- KOTRA 주관하에, 중국 유통업체 구매책임자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에 민·관 합동의

「중국 유통시장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임.

ㅇ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6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9월, 북경) 및 제1차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5월, 서울) 등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 자동차(부품), 전자(HDTV), 환경(탈황설비), 석유화학,

철강, 전자상거래, BT(생물산업), 부품·소재 분야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 중국 진출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및 상호투자 확대,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참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 중국측과 합의한 중국산 유연탄 도입을 이행하고, 민·관

합동의 중국상품 구매사절단을 매년 정기적('02년 2회)으로

파견하고, 중국측이 주최하는 한국내 각종전시회 개최를

유치할 계획임.

ㅇ 중국 주요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현황 및 전망, 한·중

산업간 기술력 비교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실시(주관기관 :

산업연구원)할 계획임.

- 산업연구원내「중국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중국

산업·시장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금년도 중점사업계획의 집행·점검을 위하여 민·관

합동의 3개 추진대책반(무역진흥반, 산업협력반, 투자·자원협력반)을

구성하였음.

ㅇ 각 반별로 산자부, 유관기관,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참 고>

1. 중국 경제 현황

□ 세계경기의 부진속에서도 소비·투자 등  내수호조를 바탕으로 높

은 경제성장을 지속

ㅇ '01년도에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세계 7위의 무역대국,  세계

2위의 FDI 유입국

＊95∼00년간 연평균 8.3%, 01년 GDP 9.5조위엔(1조 1,680억불), 7.3% 성장

(추정)

＊교역(억불) : 00년 4,743(출 2,492, 입 2,251),

01년 5,070(추정, 출 2,650, 입 2,420)

＊FDI(억불) : 00년 407, 01년 480(추정), 01년말 누계 3,965(추정)

□ 10차 5개년 계획(01∼05)과 서부대개발의 지속 추진, WTO  가입과 2008

년 북경올림픽 등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

- 2002년 경제성장률 7% 내외 전망

< 2002년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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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율  고정투자  소매총액  교역증가율  FDI 총액  소비자물가  실업율

증가율    증가율                상승률             (도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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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0~12%     10%      수출 3%,   500억불      1~2%      4.5%

(IMF 6.8%,                       수입 10%

ADB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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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ㅇ 중국은 교역증대, 외자유입 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15∼

20년간 연 7∼8%대의 성장 지속 전망(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교역 : 05년까지 연 10% 내외 증가 전망(00년 4,743억불→05년 7,000억불)

- FDI : 05년 현재의 2배 이상 증가 전망(00년 407억불→05년 1,000억불)

- 2006년 세계 5위, 2020년 세계 3위의 경제규모 전망

2. 한·중 경제교류 현황

가. 교 역

□ '92년 수교후  '01년까지 대중교역은 약  5배 성장, 연평균  19.4%

증가하여 양국이 상호 3대 교역상대국으로 발전

＊한중 교역규모 : (92) 63.8억불 → (01 추정) 316억불

□ 대중 수출은 연평균 24% 증가, '01년에는 2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ㅇ 화학제품, 섬유, 전자 및 기기, 철강 등 원부자재 중심의 수출

＊대중 수출 및 수출비중 : (92) 26.5억불, 3.5% →

(01 추정) 183억불, 12.0%

＊01년 대미, 대일 수출(추정) : 미국 313억불(-16.8%),

일본 165억불(-19.5%)

□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 추세에 따라 대중교역은 높은 수준의 증가 전망

ㅇ '02년 교역규모 345억불(+9.2%), 수출 200억불(+9.3%) 수준

- 관세인하('01년 15.3%→'02년 12%), 중국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 하반

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증가,  고급가

전 및 통신제품의 수요확대 예상

나. 투 자

□ 우리의 대중투자('01.12월말  누계, 추정)는  50.1억불, 5,832건으로 금

액기준 전체 해외투자의 16.2% 차지(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국)

＊중국통계로는 '01.10월말 누계 119억불 투자(미, 일, 싱가폴에 이어

제4위 외국인투자유치국 ; 홍콩, 대만 제외)

ㅇ '95∼'96년 연간 8억불 이상에  달하였으나, IMF 이후 구조조정과  투자

여력 부족으로 위축, '01년(360백만불, 17.3%)부터 회복 추세

＊대중투자(백만불) : (95)815, (96)826, (97)633, (98)631, (99)308,

('00)307

ㅇ 섬유, 신발,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분야 위주의 투자

□ 중국의 대한투자('01.12월말 누계, 추정)는  2.2억불, 2,663건으로 중국

해외투자(금액기준)의 0.3%에 불과

□ 향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환경 개선, 서

부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대중투자의 꾸준한 증가 전망

ㅇ '02년 대중투자는 아시아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6억불 내

외에 달할 전망

- 자본·기술집약적 산업과 유통·통신 등 서비스분야 투자확대

-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와 아울러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증가

- 서부대개발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

다. 산업협력

□ 한·중 산업협력위(산자부장관·중국 경무위주임)를 통한 협력 추진

ㅇ HDTV,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분야 등의 산업정보, 기술

교류 및 인력연수

ㅇ 에너지·광물자원 공동조사 및 개발, 원전분야 기술협력

ㅇ 산업비교연구,  산업집적지 교류,  산업기술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 등

＊94.6월 1차 회의 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 개최

□ 5대 협력사업('98.11 김대통령-주룽지 총리 합의)의 중국진출 확대 추진중

ㅇ CDMA : 시스템 사업 참여 확대 및 단말기 사업 참여 추진중

ㅇ 완성차 : 중국내 승용차사업 진출 추진중

ㅇ 원전 :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건설될 신규 원전사업 참여 모색중

ㅇ 금융·보험 : 인민폐 영업 및 보험업 영업허가 확대 추진중

ㅇ 고속철도 : 북경∼상해간 고속철도(1,330km) 건설사업 참여 모색중

□ 향후 산업협력분야의 확대 및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모색

ㅇ 한·중 산업비교분석을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 중국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접목한 공동연구 및 산

업화, 기술이전 등

ㅇ 전자상거래, IT·BT·ET 등 신산업분야로 협력 확대

ㅇ 업종별 산업협력에서 중소기업, 유통, 환경, 표준인증 등 기능별  산업

협력도 적극 추진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00.10월,  산자부장관·중국 경무부장관) 구성 합의

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인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

3. 대중국 협력확대방안(세부내용)

□ 중국과의 무역·투자·자원협력 등을 확대하기 위해 ①

대중국 수출 진흥, ②투자 촉진, ③양국간 협의채널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 ④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통상마찰 사전 예방, ⑤업계의 중국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을 금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기회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의 2002년

월드컵 본선진출과 연계한 수출마케팅을 전개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및 서부대개발사업 추진에 대응한 중장기

수출전략도 마련하기로 했음.

ㅇ 중국의 WTO 및 방콕협정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의 이행년도에 맞춰 주요상품(HS 8∼10단위)별 수출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주요 상품별 중국시장규모,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우리의 취약요인 분석 및 경쟁력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임.

- 대중국 수출유망상품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품질향상 및 노후설비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년리 4%, 업체당 2∼3억원) 지원시 우대하며,

- 중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대중국 수출유망상품

중심의 대규모「한국 상품 전시회」에 우선적으로 참가

시킬 계획임.

ㅇ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되면서 핵심 부품·소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주요 업종별 부품업체들로

구성된 중국 부품·소재 시장개척단을 금년 중 3회

파견하여, 한·중간 부품·소재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2002년 월드컵 계기를 활용하여, 금년 5월 중 대대적인

「세계일류상품 로드쇼」를 개최하고,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고조된 "한류" 붐을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구매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는

「Star Marketing」과 연계한「한국 상품전」을 개최할 계획임.

ㅇ 금년 중 철강, 기계,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베이징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

- 양국 장관회담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의제로 제기함으로써

양국 기업차원의 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ㅇ 중국 서부대개발사업과 관련, 천연가스 수송망, 전력, 통신,

수리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수주를 위한 입찰정보 수집

업무를 현지 공관 및 무역관의 중점사업으로 부여하고,

- 금년 중에 서부대개발사업에 소요될 각종 플랜트에 대한

시장조사 및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 서부대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서부대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12개 성·시의 시장현황을 분석,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대중국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00.3월∼'05.2월)의 기간산업 육성정책에 참여를 추진하고,

우리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중국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분야 협력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10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신규로 건설예정인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원자력산업분야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계획임.

ㅇ 향후 5년이내 형성될 거대한 중국 승용차시장('05년 1,200

만대)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 특히, 현대·기아차가 강소성 열달-동풍자동차집단과

자본제휴방식으로 추진 중인 30만대 규모의 합작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추진 중인 요녕성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개발사업 및

섬서성 유연탄 개발탐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 유연탄의 경우, 광업진흥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년부터 탐사사업에서 직접 개발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분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할

계획임.

ㅇ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의 단기 10대 프로젝트 및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수립하고,「중국

서부대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보완적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참여 가능 분야 :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및 전기 송전사업

※ 단기 프로젝트 : 시달목 분지의 천연가스 수송관(길이 953㎞, 수송능력

년 20억㎥) 건설사업

※ 장기 프로젝트 : 서기동수(천동·합감령·청해·신강 가스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사업), 서전동송(귀주·운남·광서·사천·

내몽고·합서 수력 발전소의 전기 송전사업)

ㅇ '04년경 중국 유통시장의 전면개방(WTO 가입후 3년내)에 대비

하여 금년 중 중국과의 유통분야 협력확대방안을 수립하고,

- KOTRA 주관하에, 중국 유통업체 구매책임자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며,

- 주요 성·시에 민·관 합동의「중국 유통시장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임.

□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양국간

장관급 협의채널을 통해 대중국 협력사업을 총점검하고, IT·

BT·ET 등 전략적 산업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ㅇ 금년 상반기 중 제6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북경) 및

제1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서울)를 각각 개최하여,

- 자동차(부품), 전자(HDTV), 환경(탈황설비), 석유화학,

철강, 전자상거래, BT(생물산업),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  중국 진출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및 상호투자 확대,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참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 '94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 개최

(위원장 : 한국측 산업자원부 장관, 중국측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 산하 3개 분과위(산업정책, 과학기술산업화, 에너지자원환경) 및

4개 소위원회(자동차부품, HDTV, 석유화학, 철강)로 구성

※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 '00.10월 한·중 정상간 동 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에 따라 '01.4월 산자부장관 방중시 위원회 설치협정 체결

(위원장 : 한국측 산업자원부 장관, 중국측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

ㅇ 한·중간 전략적 산업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 중국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접목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한·중 생산기반기술협력센터」(한국생산

기술연구원-중국기계과학연구원)를 설치하고,

- 우리의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등과 중국의 첨단산업개발구

(고신기술개발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분야 협력확대를 위하여「한·중

전자상거래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서명·인터넷온라인

서명·기술자격증 등 상호인정을 위한 e-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도 추진할 계획임.

□ 무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국산 유연탄 도입,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반덤핑 등 중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ㅇ 중국측과 합의한 중국산 유연탄 도입을 이행하고,

ㅇ 대규모 민·관 합동의 중국상품 구매사절단을 매년 정기적

('02년 2회)으로 파견하고, 중국측이 주최하는 한국내 각종

전시회 개최를 유치할 계획임.

ㅇ 대부분의 수입규제는 우리 기업의 수출물량 집중현상에 기인

함을 감안,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분기별 수출동향을 점검하여 업계의 자율대응을 유도하고,

상무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수입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수입규제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산업별 협력채널을 통한 교섭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인증·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무역장벽을 완화

하기 위하여, 양국간 인증기준의 상호인정 및 인정기관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의 추진대책반 및 중국

산업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중국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지역연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ㅇ 종합상사, 대기업, 연구기관, 학계의 중국 전문가로 중국

산업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중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중국관련 상담시 전문가 자문그룹 등으로

활용하고,

ㅇ 중국과의 협력확대에 직접 활용가능한 산업별·지역별

연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중국 주요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현황 및 전망, 한·중

산업간 기술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실시

(주관기관 : 산업연구원)할 계획임.

- 산업연구원내「중국산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중국

산업·시장 및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모든 사업계획의 집행·점검을 위하여 3개 추진

대책반(무역진흥반, 산업협력반, 투자·자원협력반)을 구성하였음.

ㅇ 각 반별로 산자부, 유관기관,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4. 추진대책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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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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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반              산업협력반         투자·자원협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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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     ·무역정책과           ·산업정책과         ·자원개발과

·무역진흥과           ·전자상거래총괄과   ·전력산업과

·수출과               ·산업기술정책과     ·유통서비스산업과

·수입과               ·자본재산업총괄과   ·수송기계산업과

·조사총괄과           ·반도체전기과       ·KOTRA

·무역협회             ·산업기술재단       ·한국전력공사

·KOTRA                ·전자부품연구원     ·광업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전자산업진흥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석유화학공업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계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자동차공업협회

·KIET                 ·KIET               ·철강협회

·중국진출기획단       ·중국진출기획단     ·중국진출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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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출유망상품 발굴    ·산업협력위원회     ·투자협력위원회

·수출지원시책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시장개척활동 지원      (산업정책, 과학      (에너지자원환경)

·월드컵특수 활용        기술 산업화)       ·중국 10.5계획 활용

방안(한류 등)        ·소위원회 운영        방안(완성차, 원전)

·플랜트 수출방안        (자동차부품, HDTV, ·서부대개발사업

(북경올림픽, 서부       석유화학)           참여방안

대개발사업 등)       ·전략적 산업기술    ·에너지·자원개발

·한·중수교 10주년      협력기반 구축        사업

행사                 ·산업·지역별 연구  ·중국 유통시장 진출

·통상마찰 예방          체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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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서기관(또는 사무관), 관련기관의 임원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