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항만(Hub-Port) 선점을 위한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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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3480-7848

□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이에 따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중심항만

(Hub-Port) 선점 경쟁에 대비하여

ㅇ 금년부터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

□ 세계 해운업계가 대형컨테이너선 위주로 주간선항로

(Main Trunk Route)상 소수의 허브 항만에 기항하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ㅇ 우리 나라는 북미항로와 구주항로 등을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상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ㅇ 중국 상해 등 동북아 주변항만도 허브 항만이 되기 위해

대대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신항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허브항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주변국 항만 시설 확충계획 (선석수 기준)

현행/추가 : 고베 37/10, 상해 18/92, 카오슝 27/23, 싱가폴 41/39

※ 중국의 화물은 2011년까지 연간 11.5%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 부산항의 경우 2001년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총 7,907천TEU로서

세계 3위이고, 이중 환적화물은 2,899천TEU(36.7%)임

환적화물중 56% 수준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화물

□ 그동안 항만은 주로 국내 수출입 화물의 처리 창구로

인식되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측면만이 강조되었으나

ㅇ 최근 항만 관련시설 자체가  환적화물 유치 및 관세자유

지역 등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 환적 화물 처리시 컨테이너  1TEU당 220US$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평가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를  물류중심국가로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002년도 예산에서는 7개 신항만

개발사업에 전년보다 28% 증가한 5,7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ㅇ 특히, 부산신항, 광양항 등 양항(Two-Port)을 중심항만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각각 54%, 36% 수준

집중 증액하였음

ㅇ 부산신항은  3선석을 2006년  조기개장(당초 2008년)   추진중이며

광양항은 2001년까지 8선석, 2003년까지는 전체 12선석을

확보하여 중심항만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신항만 투자 예산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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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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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전체     10,700   13,059   2,35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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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4,478    5,731   1,253   28.0

부산신항     1,880    2,889   1,009   53.7

광양항         813    1,108     295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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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부산신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자추진이 부진하던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3선석의

설계를 우선 정부에서 추진토록 함으로서

ㅇ 향후 민자 유치의 여건이 개선되어 부산신항의 민자추진

계획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도 21C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부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신항개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ㅇ 부산, 광양 양항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