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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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0-47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공정거래법 개정(2002.4.1부터 시행)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02.1.26(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출

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

o 다만,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

o 채권금융단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 제외

* 종전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

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만 지정 제외

* 동 개정(안)에서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

단도 지정에서 제외토록 함.

(2)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소속회사 변동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 4천억원 이하,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하로 감소된

경우 지정에서 제외

o 아울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후 결합재무제표상 직전

사업년도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지정에서 제외

(3)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기준 마련

o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인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의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출자회사 매출액의 25%(피출자회사의 경우 50%)를 넘는 업종만 그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으로 규정

- 밀접한 관련은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규정

o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의 범

위를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으로 하되

신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한정

(4)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통지하도록 함.

o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지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대상 주식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

(5)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

하는 경우는 채무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

(6)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7)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표명령 부과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용정도에 따라 공표크기.공표기간.매체수 등 공표수준을 조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 "예산액의 범위 이내"로 상향 조정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는 5억원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100 이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

견을 보완한 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

4.1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1> 여.야.정 합의에 따른 대기업집단 개선방안(2001.11.16)

1.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 가공자본형성 및 채무보증을 통한 과다차입 및 동반부실화 등 불합리

한 경영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현행

을 유지

o 적용대상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

한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적용대상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설정

o 고객자본을 이용한 계열확장 억제 및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외부감시

효과 제고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를 제한하는 현행 체제 유지

o 다만, 한도초과 출자해소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일(2001.4.1) 현

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 시한(2002.3월말)내 미해

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

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

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마련

<적용제외 :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

o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o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o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o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예외인정 추가>

o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

정(현재는 외국인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

o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시행

령에 구체화)

o 순자산 개념을 현행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에서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출자분"으로 조정하여 출자한도 확대

o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의 대주주 등이 구조조정을 지

원하기 위해 당해 회사의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o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동종.관련업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 등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산업분류, 관련부처의 확

인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대한 기업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o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참고2>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자산총액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

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정)

*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내용 :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

증금지,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대규모 기업집단"의 용어를 삭제하고, 각각의 규제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예)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으로 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도 동일)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금년 4.1부터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

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단, 한도초과 출자는 2002.3월말까지 해소토록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

<적용제외(신설)>

(1)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

(2)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3)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예외인정(추가)>

(1)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2)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시행령에 구체화)

(3)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

--> 증시물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 출자분은 매각하지 않도록

하되, 그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o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내역을 해당 기업이 공시토록 의무화

o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 위반시 의결권행사 주식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신설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시

한율 2년간 연장(2001.3월말 --> 2003.3월말)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계열회사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

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회사정리.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는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

<>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요

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 100% 이하 부채비율 요건은 1년,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은 2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