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시장개척단, 사이버 수출상담회 등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활동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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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e-트레이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e-트레이드 세부 사업계획 논의.확정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2110-5316

산업자원부는 1.25(월) e-트레이드(전자무역)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주재 :

이병호 무역정책국장) 2002년도 e-트레이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확

정하였음.

* e-트레이드(전자무역) 전문위원회는 무역정보의 확산, 유통 및 e-트레이

드 진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할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

<> 전문위원회는 작년도에 e-트레이드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

정안이 시행되고 e-트레이드 종합 발전시책이 발표되어 세부과제가 추진

되는 등, e-트레이드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

며 다각적인 홍보사업으로 인해 e-트레이드 저변확산에 많은 성과가 달

성되었다고 평가하고

o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조성된 e-트레이드 확산분위기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무역자동화 사업활성화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인터넷 수출마켓

팅 지원사업 강화 (4) e-트레이드 저변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내실있

게 추진하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함.

<> 먼저 무역자동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1년 제정된 무역자

동화법을 개방형인 인터넷 환경에 맞춰 정비하고, KTNET을 무역관련 국

가 기간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o 또한 인터넷 방식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보급

하는 동시에 무역자동화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수출입 유관기관에 대

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함.

o 한편,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해 무역자동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야중 개

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키로 함.

<> 둘째,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 Pan

Asia EC Alliance)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o 특히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위한 양국간 무역자동

화망 연계 시범사업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 후속

사업을 일본측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o PAA 프로젝트도 논의 경과에 따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함.

<> 셋째, 인터넷수출 마켓팅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KOTRA의 실크로드21을 기능을 강화하여 e-시장개척단, 월드컵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무역분야 e-카탈로그 표준화 작

업을 적극 검토키로 함.

o 또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사업

을 추진키로 함.

o 특히 소프트웨어, 영상 등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확대를 위해

마켓팅, 수출보험, 금융 등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함.

<> 마지막으로 e-트레이드의 저변확산을 위해 e-트레이드를 모범적으로 활

용한 기업(인)에게 e-트레이드상을 3월, 6월에 수여하는 동시에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교육.홍보사업인 e-트레이드 KOREA사업을

2-4월간 실시키로 함.

o 또한 e-트레이드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대학의 e-트레이드 교수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사업을 금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하였음.

<참고> 2002년도 e-트레이드 사업추진 계획

가. 무역자동화 사업의 활성화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자동화법)" 개정 추진

o 폐쇄형 VAN/EDI를 전제로 '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법을 개방형인 인

터넷 환경에 맞춰 정비

(2) KTNET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무역관련 국가인프라로 육성

o KTNET을 종합 무역 전자상거래 회사로 개편하여 KTNET을 무역관련 국

가 인프라로 육성하는 방안 강구

(3)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발 및 보급

o 인터넷 방식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3만개 중소기업 IT

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 솔루션의 보급사업을 추진

(4) 수출입 유관기관의 무역자동화 시스템 구축

o 무역 자동화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수출입 유관기관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5) 무역자동화 이용률 증대방안 강구

o 무역자동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야중 개선이 필요한 5개 세부제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기 추진중

* 5개 세부과제 :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대한 전자문서 효력인정

(2) 수출대금 네고시 EDI 문서 효력인정 (3)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EDI 이용 확대 (4) 대미 섬유 수출시

서류 비자 제출폐지 (5)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의 EDI

이용률 증대

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추진

o 일본과 2002.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후,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 후속

사업 실시

* 시범사업 내용

- 분야 : 현대차-신일철간의 자동차용 강판 수출입

- 추진경과 : KTNET-TEDI간 EDI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가 거의 완

료된 상태

- 교환대상 문서 : Invoice, P/L, B/L Information 등 3개

o 동아시아 전자무역 협의체(PAA)논의 경과에 따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PAA(Pan Asia EC Alliance) 사업내용

- 현재 5개 분야 Working Group을 구성(전자문서 교환, 인증서비스

상호인정, 포털사이트 구축, 화물추적, 마켓플레이스)하고 있으며,

2월중 대만에서 회의 개최예정

(7)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e-트레이드 협의에 적극 참여

o APEC ECSG 회의(2, 5, 10월) 참석

다. 인터넷 수출 마케팅 강화로 수출 확대기반 구축

(8) KOTRA의 "실크로드 21"을 인터넷 수출 마켓팅의 기간 인프라로 활용

o e-시개단, 사이버 종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오프라인상의 시장개

척 활동을 보완

o e-카탈로그 표준화 등 인터넷 마켓팅 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9) 월드컵 사이버 종합 수출상담회 개최

o 월드컵 개최전(5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적극 활용, 우수상품을

위주로 2002 사이버 종합 무역상담회 개최

(10) e-시장개척단 사업

o '01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 e-시개단 사업을 금년에도 유럽,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2회(9월, 10월) 실시

* '01년 e-시개단(2회)평가 : 기존 오프라인 시개단에 비해 업체당 2

배 이상(416 --> 975만불)의 상담증가

효과 달성

(11) 무역분야 e-카탈로그 표준화 작업 실시

o 인터넷 무역사이트별로 게재되어 있는 e-카탈로그 표준(제품분류, 프

로그램 랭귀지 등)이 미설정되어 상호 호환이 불가능

- 무역분야 e-카탈로그 표준화 작업 실시를 적극 검토

(12) 인터넷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사업 실시

o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종합

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o 컨설팅 희망업체가 무역협회의 KOTIS에 접속, 전문가 풀에서 해당 전

문가를 검색한 후 필요한 조사를 의뢰

(1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o 소프트웨어, 영상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 서비스사업의 수출 활성

화를 위한 마켓팅, 수출보험, 금융 등 지원방안 강구

라. 상반기중 e-트레이드 저변 확산 사업의 마무리

(14) "e-트레이드 KOREA" 캠페인 사업 시행

o e-트레이드의 전국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순회

교육.홍보사업 실시

-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전국 중소도시 및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e-

트레이드 실제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실시

(15) e-트레이드상 시상

o 지난 11월부터 매월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e-트레이드상" 시상을 상

반기까지 시행

o 금년부터는 시상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3월, 6월)로 하여 매분기별

3개 업체를 선정 시상

(16) e-트레이드 관련 교수단 국내외 연수 실시

o '01년 국내외 연수로 e-트레이드 최신동향 및 발전방향 등 연수결과

에 대한 대학내 전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o 금년에는 무역 전공외에 e-트레이드 관련 법제, 경영 등의 분야에 대

해서도 연수참여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