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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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 의약분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약품  품목수, 주사제·항생제 사용

량은 감소하고 있음.

o 그러나, 약품비는  분업 초기에 크게  증가한 후 '01.  1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지 않음.

▣ 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추세를 내원일당  처방일수, 고가약품비,

건당 약품목수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 분석한 바,

o 건당 약품비가 줄지 않는 주된 요인은 내원일당 처방일수 증가 및

고가약 사용의 고착화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약품비  절감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o 약가산정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고가약 사용  억제와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 제고

-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날품목 등에 대해 약가재평가제도 도입

-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인하 조치

▶ 고가약 사용억제

- 2∼3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사용 등에 대한 약제적정성 평가 활성화

- 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 활성화

- 요양기관이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약가사후관리 강화

- 보험급여비중이 높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 동일  성분·함량

품목 중 가격편차가 현저히 큰 품목 등에 약가 사후관리 강화

- 고가약 등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

강화

▶ 기타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확대로 약품비 절감여건 확충

< 보도 참고자료 >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

□ 추진 배경

○ 의약분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약품목수,  주사제·항생제 사용량

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약품비는 줄지 않고 있음

-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00년  26.85%(연간 약 35천억원),  '01년

24∼ 25%(연간 약 43∼45천억원)로 줄어들고 있으나 그 절대규모는 증가

※ 외국의 약품비 비중('00년) : 미국 17.3%, 캐나다 6.8%

○ '01년 진찰·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등으로 급여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약품비 절감효과는 미흡함

○ 이에 따라, '02년도에는  약품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적극 추진

□ 의원 외래의 청구건당 약품비 증감 추이

○ 의약분업 실시 후 '01. 1월까지  크게 증가, 그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증가폭은 둔화

○ 7월 대책 시행 및 약제적정성평가 등의 결과로 '01. 9월 이후 낮아지고 있음

주) EDI 청구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분을 기준으로 분석

□ 약품비 증가 요인 분석(의원 외래 기준)

o 청구건당 약품비의 증가추세를 내원일당 처방일수, 고가약품비, 건당

약품목수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 분석한 바

o 건당 약품목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건당 약품비가 줄지 않고 있음

o 주된 요인은 내원일당 처방일수 증가 및 고가약 사용이 증가한 후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임

※ 건당 약품비와의 상관계수

① 건당 약품수: - 0.66, ② 내원일당 처방일수: 0.91, ③ 고가약품비: 0.63

○ 청구건당 약품목수

- 의약분업전인 '00.5월에는 5.87개였으나, '01.3월 5.73개, 5월  5.55개,

11월 5.42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일반의약품 1,413품목이 '02.4.1까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품목수

감소 기대

○ 내원일당 처방일수

- '00.5월 3.06일에서 '01.3월 3.61일로  증가하고, 5월 3.76일,  8월

4.11일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차츰  감소하여 11월에는  3.91일

까지 감소

- 7·8월에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과  60일로 제한하였던 처방일수

제한을 없앤 효과로 추정되며, 8월 이후에는 안정화 경향을 보임

○ 고가약품비 비중

- '00.5월 36.24%에서 '01.2월  55.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7월

55.91%를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평균 53.0% 정도로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나, 고가화 추세는 고착화

□ 약품비 절감을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 복제(카피)의약품의 가격산정기준 인하('01.11월)

- 최초 카피품목의 가격산정기준을 오리지날품목의 90% → 80%로 인하

○ 경미한 질환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01.11월)

- 여드름치료제, 파스, 소화제 등 1,400여 품목을 금년 4월까지 단계적

으로 전환

○ 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 인하

- 조사주기 연 2회 → 4회, 대상기관 210개 → 600개로 확대

- 지난해 총 5,575품목에 대해 평균 7.63% 인하

○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에 대한 약제적정성 평가 실시('01.9월)

- '01년 1/4분기  청구분부터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

○ 실거래가상환제의 시장기능 일부 보완('01.12월)

- 병원급이상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준약가보다  낮게 구입한 약품

비는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담합 방지 및  저가

구매 유도

□ 향후 중점 추진사항

◆  약가산정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는 등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사후 관리방안 강구

▶ 약가산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 약가재평가제도 도입('02년 상반기)

-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날  품목 등 약가산정 당시의  여건이 변화된

품목 등에 대해 약가를 다시 산정, 인하 조치

- 주기적으로 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를 인하함

○ 특별관리 품목의 원가 분석, 인하 추진('02년 상반기)

-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요양기관 납품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

되는 품목(예 : 3세대 항생제, 고영양수액제) 등

▶ 고가약 사용 억제

○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 System) 시범사업 실시('02년 상반기)

- 2∼3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품목 확대시행

○ 약제적정성 평가 활성화(분기별)

- 주사제·항생제 외에  고가약 사용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정성

평가 강화

- 분기별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평가결과

공개 및 약가조사 실시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 활성화(연중)

- 고가의약품의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원가를 보전해줌으로써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지급을 확대해 나감

※ 2001년말 현재 800여 품목 선정

○ 요양기관이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02년 상반기)

▶ 약가 사후관리 강화

○ 보험급여비중이 높고 다빈도  사용되는 품목 및 이와  관련된 병원·

의원·약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

※ '01. 5-7월 EDI청구 기준, 청구금액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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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계     3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이상  7억원이상  1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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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14,453개    13,860      233       106         93         161

총청구금액  8,722억원   2,995      893       615        774       3,445

(100%)     (34.3)   (10.2)     (7.1)      (8.9)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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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성분·함량 품목 중 약가편차가 현저히 큰 품목에 대해 기획조사

○ 필요시 요양기관  조사와 함께 관련  제약회사, 수입업소에  대해서도

연계 조사 실시

※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험의약품 공급자는 분기별로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02. 4월부터 시행)

○ 또한 고가약  등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실사 강화 방안 마련

▶ 기타 약품비 절감여건 확충

○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여 의약품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실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약가의 거품 요인 제거

○ 의약품간의 약효나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확대하여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