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선진화 작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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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2110-5376

1. 배경

<> 2001.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으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외환제도 자유화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됨.

o 다만, 자유화 과정에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방지, 외환모니터링의 유지, 불법자금의 이동 억제 등을 위해 일부

허가제 및 절차상의 제한은 존치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외환시장 발전과 걸맞는 선진화된

외환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o 특히,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센타 육성 논의와 연계,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유화 폭을 확대할

필요

<> 또한, 2단계 외완자유화가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유화 추진

효과를 중간 점검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2. 추진방안

가. 기본방향

<> 실효성이 낮으면서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

<> 단기적 과제는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 검토

나. 작업계획

<> 2002.1월말까지 재경부.한은.금감원.시중은행.KIEP 등으로 "외환제도

선진화 작업반(반장 : 국제금융심의관)"을 구성

<> 금년 6월말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