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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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503-9231

o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02.2.1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지역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키로 하였음.

- 지정내용

. 지정지역 :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예정지 인접지역 992천평방

미터(30만평)

. 예정지역 지정기간 : 2002.2.1부터 2005.1.31까지 3년간

- 시행일자 : 2002.2.1

o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의 지정으로

- 우리나라는 지난해 부산항 및 광양항에 이어 공항에 대해서도 관세자유

지역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항만에 걸쳐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

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게 됨.

- 상기 예정지역은 지정기간인 3년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관세자유지역으

로 지정되는 경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관세자유지역 제도 개요

<> 도입목적

o 세계적인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

<> 제도내용

o 국제 기간운송노선망상의 주요 공항만을 관세배제지역(외국간주)으로

지정

o 동 지역에서 환적되는 통과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를 완전배제하

고, 라벨링.포장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 허용업종 : 물류업(운송, 하역, 포장, 전시, 상표부착, 판매, 환적 등)

<> 지정대상지역 및 주요 지정요건

(단위 : 만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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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공항          유통단지.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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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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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처리능력

. 연간 1천만톤 이상    . 연간 50만톤 이상   . 연간 1천만톤 이상

. 3만톤급 컨테이너

전용 부두시설

. 정기 국제컨테이너    . 정기 국제항로 개설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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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절차

o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의 지정요청에 의하여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 지정여부 결정

*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구성 :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

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7인)

<> 지원내용

o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간접세 지원

-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무관세

- 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 특소세.주세 등 환급

o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직접세 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5년 이내 100%, 이후 3년

간 50%)

- 국가소유토지의 임대료 감면(최대 50년, 100% 감면)

<> 운영현황

o '99.12 관세자유지역법 제정

o 2002.1.1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

o 2002.2.1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지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