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제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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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1

□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취지에 따라

o 기금운용계획 심의기능 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협의 기능 강화,

기금 집행관리 기능 강화 등 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심의에 대비,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ㅇ 주요 신규·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주체가  운용계획

수립 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ㅇ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ㅇ 기금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임

□ 둘째,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면서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본운용계획의 내용이 자의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ㅇ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ㅇ 주요항목 지출금액(장·관·항)의 3/10의 범위 안에서 변경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임

□ 셋째,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예정이며

ㅇ 이를 위해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중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1일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ㅇ 아울러, 체계적 기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든 기금에

통일되게 적용할  기금의 과목구조   개편, 회계처리  기준

등을 마련중임

□ 그간 기금은  소관부처 책임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금번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및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 조정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되었음

ㅇ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련 업무가 과거 기금별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단순 협의에서 기획예산처가 개별 기금의

운용심의회 위원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재정

전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적극적 협의·조정으로

변화되고

ㅇ 단순히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하던

업무가 운용계획 심의를  전제로 한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회 제출·제안설명·국회의 운용계획 심의  및 계수

조정 참여 업무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음

ㅇ 또,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과잉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사업의  총 규모에   대해 관리해

나가야하므로

- 앞으로 법적 의무지출의  규모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기금수지 관리 및  예산의 자원배분  원칙과 연계하여

분야별 임의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함

□ 이상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업무확대 이외에도

작년 말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

실태 및 사용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부담금의 관리·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대폭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1심의관 5개과(정원 34명) 규모의 기금정책국을 설치하되

ㅇ 조직규모는 금번에 제·개정된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조직확대

억제노력의 일환으로 재정기획국의 기존과 1개를 축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