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수산발전기금 총 75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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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3148-6813

<> 해양수산부, 기금사업 집행지침 공고

<> 이번달 하순부터 사업자 모집 예정

해양수산부는 19일 200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을 공고하고 사업

자 선정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공고된 내용은 금년에 지원될

자금 총 759억원중 1차로 529억원이며, 2월초에 나머지 230억원에 대한

추가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기금지원사업을 보면,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70억원

을 비롯하여 양식장 지하해수 개발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 활

성화를 위하여 가공업체 운영자금 등 3개사업에 380억원이 지원된다. 또

한 패각재활용업체에 6억 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양식기자재 구입자금(200억원)과 어업질서 확

립자금(30억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대로 2월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수산발전기금은 '99년 9월 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거, 설치되어 작년에

본격적으로 운용개시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금조성규모는 약 874

억원으로서 1년여만에 1천억원대의 중형기금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양하

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을 기르는 어업, 자원관리형 어업과 수

산물 유통활성화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의 핵심재

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02년도 수산발전기금 집행계획

<> 총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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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사업명            2001년도  ---------------------------

계     1차공고  2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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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5,000      7,000     7,000        -

어업질서 확립자금                -      3,000         -    3,000

신품종양식어업인 경영개선      300          -         -        -

양식장 지하해수 개발           160      1,200     1,200        -

패각처리업체 운영자금        1,968        650       650        -

중도매인 유통자금            3,531      5,000     5,000        -

수산물 유통자금*           (17,500)    23,000    23,000        -

가공업체 운영자금*         (12,000)    10,000    10,000        -

어망생산 운영자금*          (4,900)     6,000     6,000        -

양식기자재 구입자금              -     2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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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959     75,850    52,850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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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1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었다가 금년부터 기금으로 이관

된 사업임

<> 사업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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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금액             지원조건         비고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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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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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      7,000   3.0%, 1년 상환           어업인

양식장 지하해수개발      1,200   5.0%, 2년 거치 3년 상환  어업인

패각재활용업체 운영자금    650   5.5%, 1년 상환            업체

산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5,000   5.0%, 1년 상환            산지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자금         23,000   5.0%, 1년 상환            업체

가공업체 운영자금       10,000   5.5%, 2년 상환            업체

어망생산자금             6,000   5.0%, 1년 상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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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o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 2002년도 TAC가 적용되는 7개어종의 생산어업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

하여 TAC제도 참여 인센티브 부여

o 어업질서 확립자금

- 영세 생계형 불법어업자들의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불법어업 근절대책

의 실효성 제고

o 양식장 지하해수 개발 자금

- 어병 예방 및 일정 수온 유지를 위해 양식장 지하해수 관정 개발을

지원

o 패각처리업체 운영자금

- 연안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패각처리업체에 운영자금

지원

o 양식기자재 구입자금

- 일시 자금소요가 크고 경영비 비중이 높은 양식기자재, 배합사료 구

입자금을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개선 도모

o 산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 산지 수산물 가격지지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산지 중도매

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o 수산물 유통자금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수매자금

지원

o 가공업체 운영자금

- 우량제품 생산 및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

자금 지원

o 어망생산 운영자금

- 어망·로프류의 원활한 생산 공급을 위해 어망류 제조업체에 대한 생

산 운영자금 지원

<> 추진일정

o 2002.1.19 사업집행지침 공고

o 2002.1월말 사업자 모집 공고(수협중앙회)

o 2002.2월말 사업자 신청 및 접수(1개월)

o 2002.3.15 사업자 선정 완료 및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