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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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 507-0748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2001.8.6∼9.19)과정에서

ㅇ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 등을 조례나 규칙

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ㅇ 그 동안 해당 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

처와 협의한 결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내용

1. 공단을 설립하여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한 사례 개선

□ 인천시남구청은「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후, 종전에 민간

업체가 수행하여 오던 굴착도로복구공사,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를 공단이 독점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공사업분야에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진입을 배제

☞【개선】인천시남구청은「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제16조제1항(사업)을 개정하여 공단의

사업내용중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굴착도로복구공사,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삭제를 추진(조례개정안 제출 2002.1.18)

2.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영업시간 제한 폐지

□ 구리시는「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제한(13:00∼18:00까지 영업금지)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장대기시간을 연장시켜 농수산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이나 중도매인들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

*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24시간 영업 허용

☞【개선】구리시의 「구리도매시장업무규정」개정에 따라, 구

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2002.1.10. 영업시간 제한 폐

지를 공고함으로써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되었음(조례는

현재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영업시간 제한 근거규정도

폐지할 예정)

3.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활어취급·소매행위 금지 개선

□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내「거래질서위반 및 소매행

위자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도매시장내

활어거래 및 일체의 소매행위를 금지하여 왔으며,

ㅇ 중도매인에게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활어·패류

등 기포기(수족관)를 사용하는 어종의 취급을 금지하고

ㅇ 또한, 법령·조례 등에서는 청과·수산부류 등 부류별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산부류중에서

건어물만 취급하도록 하는 등 품목별로 허가함으로써 취

급품목을 과도하게 규제

☞【개선】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활어를 취급할 수 있게 하

거나 소매행위를 허용하는 문제는 그 인근에 위치한 소매기

능을 수행하는 유통종합시장과 함께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개

편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허

용하기로 하였음

4. 조례·규칙상의 불공정 조항 개선

□ 서울시는 공원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등의 시설물을 영세

상인 등에게 임대하면서「도시공원조례」로 계약이행보증

금과 함께 연간임대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키는 한편,

공공상 필요등의 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이외에는 잔여

기간의 선납임대료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원시설을 임차한 영세상인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줌

☞【개선】서울시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원내 놀이시설 등의 운영

중단으로 겪게될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간임대료 선납제도를 분기별

임대료 납부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부산시는「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사용자에게 손

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이 가능하도록 포괄

적으로 규정

☞【개선】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사례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으나, 향후 이를

보다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향후계획

ㅇ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에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에 지적

된 사례와 같은 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하고,

ㅇ 앞으로도 지방공공부문에까지 공정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함께

-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개선시켜 나갈 것임

◆ 기대효과

□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 등을 개선

함으로써

ㅇ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공단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하여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고,

ㅇ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이 해소되어 지방공

기업과 민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풍토가 조성됨은 물론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편익도 증진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

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