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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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110-8147

□ 건설교통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면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

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4.  1 시행)의  시행령을 마련

하였으며,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주요내용

ㅇ 제주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외국인투자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허가 서류 및  각종

법령 등에 대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ㅇ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

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함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은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의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등과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으로 함

ㅇ 면세품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안) 주요내용 >>

1.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2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지사는 국제자유도시 기본시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법 제4조)

- 종합계획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

ㅇ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ㅇ 종합계획의 수립시 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등에   게재하고

시장·군수에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과 검토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2.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방법(안 제7조)

□ 법률내용

ㅇ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7조)

ㅇ 건교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ㅇ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시행계획의 내용

- 개발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관광·휴양·첨단지식·물류 등 산업분야별 육성·발전전략

- 관련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

ㅇ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개발센터는 종합계획 결정 후 6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건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시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에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3.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구성(안 제9조∼제13조)

□ 법률내용

ㅇ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ㅇ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0조)

□ 시행령(안)

ㅇ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경부 장관 및 건교부장관

- 위원 : 외교통상·교육·법무·행자·과기·문광·농림·산자·

환경·해수·기예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제주도지사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임기 3년)

- 간사 : 건교부소속 공무원중 건교부장관이 지명

ㅇ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관계부처차관 및 제주도 행정부지사

- 간사 : 건교부소속 공무원중 건교부장관이 지명

4.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등(안 제14조 )

□ 법률내용

ㅇ 국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법 제12조)

ㅇ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절차

- 제주도지사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

- 건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ㅇ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지원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세계평화의 섬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추진기구의 설

립·운영, 관련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5. 무사증입국 외국인 체류지역확대허가(안 제15조∼제 19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허가(법 제15조)

ㅇ 신원보증, 허가취소, 허가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체류지역 확대허가 요건 및 절차

- 질병치료 등 다른 지역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

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 → 법무부장관 허가(출입

국관리소장에게 위임) → 여권 등에 허가인 날인

ㅇ 신원보증절차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원보증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출

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

ㅇ 허가취소 절차

- 허가취소시 신원보증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

ㅇ 허가확인절차

- 선박 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항만에서 허가 확

인(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탑승객 신분확인 가능)

6.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안 제20조)

□ 법률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20조)

ㅇ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외국어 서비스 제공범위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법령,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제주도

및 개발센터가 수립·작성하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작성하는  편람 및 안내

자료 등

ㅇ 외국어서비스 제공방법

- 행정기관에서 외국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관련 영문서식 등을 작성·비치

- 개발센터는 민원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 대행 가능

7.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안 제21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1조)

□ 시행령(안)

ㅇ 제주도내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

- 외국인 및 외국에서 3년(비제주도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포함)

ㅇ 과정별 구체적인 입학자격은 학교장이 정하여 공표

※ 참고사항

- 일반적인(제주도 제외)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정  추진중인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02. 3. 1. 시행예정)]에 포함

- 외국인 학교 현황

· 학교수 : 31개교(미인가 29개교 제외)

· 학생수 : 6,469명(내국인 467명),  교원수 : 667명(내국인 73명)

- 귀국 학생 현황(2000. 4∼2001. 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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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2년미만   2∼3년   3∼5년  5년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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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명)   3,237     1,162    1,248     915   6,562(3년이상2,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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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안 제22조·제23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가능(법 제23조)

□ 시행령(안)

ㅇ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필요한 경우 연

장 가능)로하고, 보수를 예산범위내 별도 계약 가능

- 국·공립학교의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제24조)에 불구하고 정원외로 임용

- 임용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참고사항

- 현행 교육공무원법(제32조)상 기간제교원 임용사유

·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9.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안 제24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 가능(법 제24조)

□ 시행령(안)

ㅇ 제주도 소재 자율학교 운영

-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지정·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는 학교

·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학교

·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

- 자율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의 방법으로 학생 선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

※ 현행 자율학교 현황 (총 20개교) : 예·체능고 8, 특성화고 7, 통합

형고 5개교(서울 4, 부산  1, 인천 1, 광주 2,  경기 2, 충북 2, 충남

1, 전북 1, 전남 3, 경남 2, 경북 1)

10. 교육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25조)

□ 법률내용

ㅇ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음(법 제25조)

□ 시행령(안)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범위

-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재정지원

-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현행 지방교육 재정지원 제도

- 시·도의 학교수, 학생수  및 교육여건 등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

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액(부족액)을 분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봉급교부금 :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과 교원관련 6개 수당

· 경상교부금 : 내국세의 13%

· 증액교부금 :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양여금 : 교육세 전액을 시·도 인구수에 따라 지방교육에 양여

- 보조금 : 특별히 국가추진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 보통교부금 : 봉급교부금 + 경상교부금중 11분의 10

특별교부금 : 경상교부금중 11분의 1

1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6조·제27조)

□ 법률내용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42, 43조)

□ 시행령(안)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

선업 및 관광공연장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만불  이상인 사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

양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사 총사업비가 2천만불 이상의 사업

ㅇ 지구지정 절차

-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 심의

ㅇ 지구의 지정해제

- 투자가 지구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 보완명

령을 하고, 기간내에 미이행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12.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안 제28조)

□ 법률내용

ㅇ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

진흥지구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매각(법제45조)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매입대금 납부기일 연기·분납, 임대

료 감면 대상 사업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시행령(안)

ㅇ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당해 토지가액의 10/1,000이상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당해 토지가액의 10/10,000이상

ㅇ 매입대금 납부 기일연기 또는 분할납부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 내에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 분할 납부

- 지자체 재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음

ㅇ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 과학기술단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75/100

범위내에서 감면

- 지자체재산 :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은 조례로 정함

13.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안 제30조)

□ 법률내용

ㅇ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법 제47조)

ㅇ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

록한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ㅇ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선박등록특구를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제주

도내 개항으로 명시

ㅇ 외국선박의 범위를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

선박으로서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적취득조건부로

임차한 선박으로 함

ㅇ 선박등록특구의 운영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14. 내국인 면세품 판매장(안 제31조)

□ 법률내용

ㅇ 제주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

가가치세·특별소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또

는 환급 (법 제51조)

□ 시행령(안)

ㅇ 면세품 판매장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면세품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할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 관세청장은 구매자에  대한 판매상품의  인도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면세품판매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사항, 구

매자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세관장은 연 1회 이상  면세품의 판매량·재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면세품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휴양펜션업 운영(안 제32조∼제40조)

□ 법률내용

ㅇ 휴양펜션업의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절차, 분양 및 회

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함(법 제53조)

ㅇ 휴양펜션 숙박시설 및  그 이용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시설가능

□ 시행령(안)

ㅇ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 층수 2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

- 도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농지 또는 목장용지 확보

ㅇ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저당권 말소)

-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2인 이상 20인 이하

ㅇ 공유자·회원의 보호를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 사항 준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기간 만료로 입회금 반환

- 공유자 또는 회원에 대한 회원증 발급 등

ㅇ 휴양펜션업시설 건축  가능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안 제42조∼제48조)

□ 법률내용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법 제72조 내지 제74조)

-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개발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

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86조)

ㅇ 개발센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안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89조)

ㅇ 개발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

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법 제96조)

ㅇ 개발센터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건

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법 제97조)

- 채권의 발행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ㅇ 개발센터의 설립등기

- 개발센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등

ㅇ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개발센터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 개발센터는 2월 이상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ㅇ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의 종류 : 옥상광고, 지주이용  광고, 차량탑재 영상광고,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시내외·전세버스  외부광고, 영업용

택시 광고, 국제자유도시 홍보탑 광고, 벽면이용 광고 등 10종

-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에 대하여 행정자

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설치허

가 필요

ㅇ 개발센터의 출연 또는 출자

- 개발센터가 출연  또는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ㅇ 채권의 발행

- 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  금액·방법·조건, 채권의

이율, 원금상환·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