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6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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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1팀 507-7612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1월 23일(수) 10:00

과천청사에서 제26차 회의를 갖고 금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o 11개 부처에서 총 6조 25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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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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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융자                     49,076(82.6)           49,622(82.3)

- 시설자금               -37,297(62.8)          -37,013(61.4)

- 운전자금               -11,799(19.8)          -12,609(20.9)

o 기술개발 출연             7,181(12.0)            7,885(13.0)

o 투자조합 출자             3,100 (5.2)            2,7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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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9,357 (100)           60,2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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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융자자금 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01 : 82.6 --> '02 :

82.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출연사업을 확대하

고('01 : 7,181억원(12.0%) --> '02 : 7,885억원(13.0%))

- 융자자금 중 운전자금을 작년 1조 1,799억원에서 1조 2,609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도모함.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작년 3,100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줄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함.

o 한편, 부처별로는 중기청(26,235억원), 산자부(11,571억원), 농림부

(6,388억원), 정통부(5,150억원)가 전체 81.9%인 49,344억원을 지원함.

<> 한편, 중기청, 산자부, 과기부의 39개 자금은 금년부터 정책자금 관련절

차 개선지침(중기특위 훈령 제12호, '01.11월)에 따라 절차개선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대상 부처 및 자금을 점차 확대키로 함.

<> 정책자금 절차간소화 추진계획

o 표준서식 채택 : (1) 정책자금 신청서, (2) 기업현황표, (3) 사업계획

서를 표준양식으로 통일

- 적용자금 : 산자부, 중기청의 18개 자금

o 심사기한 30일 준수 :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신청후 30일내에 추천, 보

증심사, 대출심사를 완료

- 적용자금 :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의 11개 자금

o 인터넷접수 및 예비심사제도도입 : 인터넷 신청시 이를 접수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결과통보

- 적용자금 : 산자부, 중기청의 10개 자금

o 유시중복서류 간소화 : 신청서류 표준화, 중복서류의 공동활용, 기관별

개별 징구서류 최소화 등

- 적용자금 : 각 부처 자율 추진

<>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위의 "정책자금 안내

시스템(www.finainfo go.kr) 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DB"를 연계

하여 정책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토록 함.

o 또한, 중기청의 경우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접

대출 1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제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대출(직접대

출 + 대리대출) 30억원 이상인 기업도 제출토록 하고

o 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전 500개 업체에서 800개 업체로

늘려 실시하여 정책자금 유용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함.

<> 또한, 경기활성화 및 투자진작을 위해 정책자금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키

로 함.

<참고> 2002년도 부처별.자금별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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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자금                         --------------------------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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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91)                                  59,357        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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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2)                                 1,011         1,288

기술개발                                   861           988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0           300

산자부(24)

산업기술개발                             2,378         2,778

산업기술기반조성                           268           330

산업기술개발융자                         1,500         1,500

농공단지진흥사업                           530           530

부품.소재산업육성                          489           552

고부가가치화                               729             -

신기술보급                                 220             -

지역산업균형발전                           415           287

산업정보화                                  82           118

지식기반산업발전                           772           473

유통합리화                                 530           369

산업단지활성화                             931           544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277           216

해외전시회 지원                             54           124

무역상품 홍보                               10            10

도시가스공급배관                           240           240

대체산업창업지원                           200           160

에너지기술개발                             214           194

대체에너지 보급                              7            12

대체에너지 보급융자                        284           234

에너지절약시설설치                       2,343         2,343

가스안전관리 융자                          267           239

일반광업육성                                59            65

석재산업육성                                 4             3

석재산업육성(융자)                         110           1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                         124           150

<계>                                    13,037        11,571

중기청(18)

구조개선                                 7,500         7,000

경영안정                                 3,302         2,400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         1,000

협동화사업                               1,850         1,800

입지지원사업                               458           276

제품기술사업화                             500           500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                   500           500

수출금융지원                               500           500

자산유통화지원                             300           300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                    2,200         2,500

소상공인지원                             2,200         2,500

벤처투자조합출자                         1,000         1,500

지방중소기업육성                         3,507         3,507

시장재개발                                 155           300

기술혁신개발                               861         1,04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350           411

해외인증획득                               106           128

부품소재개발지원                           700             -

기술이전개발지원사업                       100            70

<계>                                    26,089        26,235

농림부(4)

농산물가공산업육성                          59            65

미곡종합처리장설치융자                   5,025         6,080

미곡종합처리장설치보조                     225           162

농기계생산지원                             170            81

<계>                                     5,479         6,388

정통부(7)

정보통신사업기술개발출연                   800           400

정보통신사업기술개발융자                 2,300         2,300

우수신기술지원사업                         100           100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1,450           450

정보통신 설비.시설                         450           450

IT투자 확대 지원                             -           250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사업                 1,200         1,200

멀티미디어산업지원사업                      60             -

소프트웨어개발.보급지원사업                 30             -

<계>                                     6,390         5,150

노동부(7)

중소기업복지시설지원                        10            10

직장보육시설보조                            20            20

직장보육시설융자                            20            20

산업재해예방시설개선자금보조               275           365

산업재해예방시설개선자금융자             1,321         1,243

장애인고용시설자금                         141           150

장애인편의시설개선                           9            10

<계>                                     1,796         1,818

건교부(6)

표준화자재생산설비                           2             2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설자금                   -           965

일반화물터미널건설                          53            52

영세중소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           -            50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비 지원    111           100

버스운송업계 유성                            -           900

<계>                                       166         2,069

문광부(10개)

영화제작사 융자                            100            70

극장시설 개보수 융자                       120            70

체육용구 생산업체 융자                      43            43

체육시설업체 융자                          268           268

문화상품개발                               397           280

문화산업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316           270

관광숙박시설 건설                          783           871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07           506

국민관광진흥사업                           230           336

국민관광사업체 운영자금                    190           197

<계>                                     2,954         2,911

환경부(4)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                   600           700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40            40

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                       600           600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336           280

<계>                                     1,576         1,620

복지부(0)

신약개발자금융자지원사업                    10             -

해수부(7)

수산물 가공업체운영                        120           125

수산물유통                                 175           230

어망생산운영                                49            6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5             7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5             7

연안화물선 경유가 인상보조                  79           351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육성                    15            15

<계>                                       448           795

국방부(2)                                10,700        11,000

연구개발 및 원자재비축                     394           392

유휴설치유지자금                            10            20

<계>                                       40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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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

총계(5)

중기청(4)

신보 어음보험                             100           100

신보 신용보증                           4,850         5,250

기보 신용보증                           2,150         3,150

지역 신용보증                             600           500

<계>                                    7,700         9,000

산자부(1)

수출보험                                3,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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