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항만, 수자원 및 문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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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 3480-7836

□ 기획예산처(www.mpb.go.kr)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신풍·성덕·매화댐, 국립민속박물관 등 항만, 수자원 및 문화

사업 분야의 총 8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o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막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 정부는 이들 8개 사업(1조 9천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2003년도 예산부터 반영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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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건수  추정   사  업  명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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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3   3,825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광양항 항만배후

개발 등                 단지개발,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수자원      3  11,120   신풍·성덕·매화, 괴산, 오봉

(기존댐 재개발)

문화사업    2   4,500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경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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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8  1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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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들은  분야별로 개발된 조사지침에  따라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낙후도, 국가상위목표 부합성 등 정책적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

□ 조사대상 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o 항만분야 사업은 최근 항만이 단순 수출입화물·여객 처리

시설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 동북아 HUB 항만을 목표로 하는 광양항의 배후부지를 종합

물류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한-일, 한-중 등 국제여객선을 통한 여행객이 대폭 증가

(연 50만명) 하였으나, 수용능력 부족과 시설노후화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수산물의 수입, 제품생산, 수출, 및 수산물가공 공동연구 등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우리 수산물의

수출증대를 꾀하기 위한 부산 감천항의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임

o 수자원 분야 사업은 장래 물부족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 신규댐 건설대신 이미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수자원개발

여건이 좋은 신풍, 성덕, 매화, 괴산, 오봉댐 등

5개 기존댐을 재개발하는 사업임

※ 우리나라는 UN산하 PAI(국제인구행동단체)가 분류한 물부족국가,

'06년 이후 물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수자원 장기종합계획)

o 문화분야 사업은

-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이전을 해야할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건립 사업(서울 또는 경기지역)과,

- 연간 800만명의 관광객(외국인 70만명)이 찾는 경주에 관광수입

증대와 지방 문화공연활동 육성을 위한 국립경주극장 건립 사업임

□ 기획예산처는 이들 8개 사업들(도로·철도 분야 12개 사업

포함 총 20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o 2001년 말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한 8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도 종합하여

＊ 2001년 기착수 사업(8개 사업)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경산지역

경전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등

o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사업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03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90개(60조원 규모)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o 그중 41조원 규모의 49개 사업(금액기준 68%)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o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참고1> 2002년 항만, 수자원 및 문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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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역         추정        비고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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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항 항만배후   배후부지 1,944천㎡   2,497    컨테이너부두

단지개발사업      진입·연결도로                지원 배후단지

2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신축 1동        564    국제여객터미널

터미널 신축       (25,800㎡내외)                시설 노후화

3  ONE-Stop 수산물   부지 43,950㎡          764    중소 수산물가공·

수출단지 조성     건축 59,510㎡                 수출업체 육성

4  신풍,성덕,매화    - 댐 높이×길이      1,270    댐건설 장기

재개발사업         45×310, 53×310    1,410    계획('01.9)

(경북 청송군,      56×220             1,220

울진군)           - 총저수용량(백만톤)

21.0, 23.4, 37.6

5  괴산댐            - 댐 높이×길이      3,680        〃

재개발사업            55×282

(충북 괴산군)      - 총저수용량(백만톤)

139.8

6  오봉댐            - 댐 높이×길이      3,540        〃

재개발사업              83×510

(강원 강릉시)     - 총저수용량(백만톤)

60.8

7  국립민속박물관    부지 20만평          4,000    경복궁 복원

이전 건립         건평 3만평                    정비계획으로

이전 필요

8  국립경주극장      부지 15,000평          500    관광지 문화

건립              건평 3,900평                  공연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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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사업별 참고자료

①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개발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사 업 지 : 광양시 도이동 ∼ 황금동 지선일원

- 면    적 : 1,944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측 1단계 배후부지)

- 사업기간 : 2002 ∼ 2011년

- 사 업 비 : 2,497억원 (정부 1,075억원 , 제3섹터법인 1,422억원)

- 용    도 : 컨테이너부두 지원 배후단지(관세자유지역지정 예정지)

·종합물류 유통시설, 항만관련산업 업무용시설, 편의시설 등

ㅇ 사업추진경위

- 광양항 배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컨'공단, 97. 12)

- 광양항 배후부지개발 추진기획단 설립(광양시/컨공단, 2001. 4. 2)

- 항만법 개정(2001.4.27) : '항만배후단지" 개발근거 및 정부지원 조항 등

신설'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광양항이  동북아의 HUB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두의

물류기능지원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배후 종합물류단지 개발 필요

ㅇ 항만 기능이 국제종합물류기지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

ㅇ 지원형태 및 수준

- 총사업비(2002년 불변가격) : 249,700백만원

·제3섹타 법인     : 142,220백만원(56.9%),

정부보조 : 107,480백만원(43.1%)

-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보조(1,075억원) 내역

·진입·연결도로 3개소('03∼'10), 고가·연결교량 3개소('05∼'11)

3. 사업 기대효과

ㅇ 2011년 완공후 2012년 완전분양 및 운영개시시 연간 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 : 1조 2천억원 규모

- 고용유발효과 : 4,600여명

- 임금유발효과 : 2,509억원 규모

- 부가가치창출효과 : 5,230억원 규모

* 광양항 배후부지개발 수익성분석 용역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1.6∼10)

②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1. 사업개요

ㅇ 사 업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5가 15-3번지(현1부두일원)

ㅇ 사업규모 : 터미널 신축 1동(25,800㎡내외)

ㅇ 총사업비 : 56,443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02∼2004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국제여객선  취항  대폭증가로 현  터미널의  수송능력(300천명/년)은

상당히 부족('80년/42천명, 2000년/531천명)

ㅇ 터미널건물이 '78. 5 건립되어 건물 및 설비 등이 노후로 국·내외

이용객들에 많은 불편초래(화물전용처리시설 없음)

3. 사업 기대효과

ㅇ 늘어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터미널 확보와

여객편의 증진 및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ㅇ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 조성

③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조성

1. 사업 개요

ㅇ 위 치 : 감천항 동편 잡화부두 건설 공유수면

ㅇ 규 모 : 43,950㎡(약13,290평), 건축 연면적59,510㎡(약18천평)

ㅇ 사업비(추정) : 764억원 (국비70%, 지방비10%, 민자20%)

ㅇ 사업기간 : 2001∼2005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ㅇ 수산물 수출의  One-Stop 체제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선도·

품질 제고로 수산물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도모

ㅇ 중소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육성

3. 사업 기대효과

ㅇ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개발    시설비 절감 및  시너지 효과

(도매시장 부두와 일괄 조성시 198억원 예산절감 예상)

ㅇ 원료확보     제품생산     폐수처리     제품포장     수출의

One-Stop 체계확보(물류 비용의 획기적 절감 : 5% 이하)

ㅇ 저가임대료, 제반 부대비용 절감   제품가격 경쟁력확보

(생산비 20%이상 절감)

ㅇ 공동연구, 수출 정보기능 단지내 유치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 및

수출시장 확대

④ 신풍·성덕·매화댐 재개발

1. 사업개요

o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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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명   위     치  유역면적   댐 규 모    총저수량  용수공급량   사업비

(km2)  (높이×길이)  (백만㎥)  (백만㎥/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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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댐  경북 청송군    31.7    45×310m       21.0       15.3     1,270

현동면 거성리

성덕댐  경북 청송군    40.6    53×310        23.4       19.3     1,410

현서면 수락리

매화댐  경북 울진군    60.2    56×220        37.6       29.6     1,220

원남면 기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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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2       64.2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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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경위 :  '01. 9 댐건설장기계획(안)에 포함

2. 사업추진의 필요성

o 산업화, 도시화 진전으로  용수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개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  개발되어 있는 수자원의  최대 활용측면에서

기존댐 재개발 기본조사 필요성이 대두

o 선진 외국에서도 수자원시설의 최대 활용 일환으로 현실적 대안인

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

3. 사업 기대효과

o 갈수지역 해소 및 신규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

- 기존댐 재개발은 신규댐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 해결 용이

- 이미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적음

⑤ 괴산댐 재개발

1. 사업개요

o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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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명   위     치   유역면적   댐 규 모    총저수량  용수공급량   사업비

(km2)  (높이×길이)  (백만㎥)  (백만㎥/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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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충북 괴산군    671.0     55×282m     139.8       219.0    3,680

칠성면 사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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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경위 :  '01. 9 댐건설장기계획(안)에 포함

2. 사업추진의 필요성

o 산업화, 도시화 진전으로  용수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개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  개발되어 있는 수자원의  최대 활용측면에서

기존댐 재개발 기본조사 필요성이 대두

o 선진 외국에서도 수자원시설의 최대 활용 일환으로 현실적 대안인

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

3. 사업 기대효과

o 갈수지역 해소 및 신규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

- 기존댐 재개발은 신규댐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 해결 용이

- 이미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적음

⑥ 오봉댐 재개발

1. 사업개요

o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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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명    위     치  유역면적   댐 규 모    총저수량  용수공급량   사업비

(km2)  (높이×길이)  (백만㎥)  (백만㎥/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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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댐  강원 강릉시   110.3      83×510      60.8        69.3     3,540

성산면 오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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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추진경위 :  '01. 9 댐건설장기계획(안)에 포함

2. 사업추진의 필요성

o 산업화, 도시화 진전으로  용수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개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  개발되어 있는 수자원의  최대 활용측면에서

기존댐 재개발 기본조사 필요성이 대두

o 선진 외국에서도 수자원시설의 최대 활용 일환으로 현실적 대안인

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

3. 사업 기대효과

o 갈수지역 해소 및 신규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

- 기존댐 재개발은 신규댐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 해결 용이

- 이미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적음

⑦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1.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제1안) 서울지역 : 부지면적 10만평, 건축연면적 35,000평

·(제2안) 경기지역 : 부지면적 70만평, 건축연면적 50,000평

ㅇ 총공사비 : 4,000억원(건축비 3,000억원, 전시비 1,000억원)

ㅇ 사업기간 : 2003-2012(10년간)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0~2009년, 20개년 계획)

- 경복궁에서  철거후 우리나라  대표생활사 박물관으로서의  효율적

기능수행 위해 이전건립 불가피

ㅇ 국립민속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00년 11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3. 사업 기대효과

ㅇ 남북통일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통생활사박물관 건립

ㅇ 민속문화를 통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 기반

조성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⑧ 국립경주극장 건립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3년 ~ 2005년

ㅇ 총사업비 : 50,000백만원

ㅇ 위    치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부지내(시유지)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0,000㎡ (15,000평 정도)

- 건축면적 : 13,000㎡ (3,900평, 지하2층, 지상 3층)

2.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연간 800만  관광객(70만 외국인)이  찾고있는 민족문화의  발상지인

경주에 민족문화 공연을 위한 국립극장을 건립

ㅇ 내·외국인들에게 국내 정상급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관광수입 증대,

지방 문화공연 활성화 및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해소

ㅇ 신라시대 거문고 대가인  백결선생과 옥보고, 가야금의 대가인  우륵

으로 이어지는 민족문화의 발상지이고 조선시대 2개의 교방청 중

우교방청이 자리한 역사성 있는 지역에 공연장을 설립

3. 사업 기대효과

ㅇ 공연장 시설의 확보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

ㅇ 자매도시 및 외국  공연단의 공연신청을 수용하고 협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교류확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