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 사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무역자동화법 개정 방향, 무역인프라로서

자동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등 논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2110-5316

무역자동화 사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정부, 학계 및 업계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COEX 회의실에서 개최되어(주최 : 산업자원부, 주

관 : 무역협회) 무역자동화법 개정 방향 및 무역인프라로서 자동화 사업자

의 사업전력 등에 대해 논의함.

<> 무역자동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무역인프라로서 자동화 사

업자의 역할 및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COEX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o 이번 세미나는 e-트레이드의 기반 인프라로서 무역자동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자동화법) 개정방향과 무역자동화 사

업자의 역할 및 사업전략 등 모두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패널리스트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음.

* 제1세션 : 무역자동화법 개정방향

* 제2세션 :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전략

<> 제1세션인 무역자동화법 개정 방향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문희

철 교수는

o 그간의 무역자동화 사업이 무역업무 처리시간의 단축, 무역관련 부대비

용의 절감 등 무역업체들의 무역업무 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 무역업무에서는 여전히

종이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무역자동화망의 단절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함.

o 문 교수는 현 무역자동화법의 기본 체제중의 하나인 지정사업자제도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지정사업자 제도가 무역자동화 사업의 독점화를

초래하여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케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 무역자동화 사업이 이제서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

정사업자 제도의 폐지가 과도한 중복투자 및 추진체계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므로 이 문제는 시장의 규모와 함

께 기간인프라로서 무역자동화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o 문 교수는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의 조화문제,

인터넷 EDI의 도입에 따른 인증 분야의 보완 등이 무역자동화법 개정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박용찬 인터젠컨설팅그룹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o KTNET, DACOM 등 무역자동화 사업자들이 그간 무역 및 통관망의 구축.

연계, 관련 솔류션 개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

을 통해 무역인프라로서 기초를 확립해 왔으나

o e-트레이드의 기간 인프라로서 최근의 인터넷 및 관련 IT 발전에 따른

전세계적인 e-Biz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및 기술적

역량이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o 무역자동화 사업자가 명실공히 e-트레이드 국가기간 인프라로 자리 매

김하기 위해서는

- 글로벌 무역의 추세, 주요 국가 및 업체 동향, 관련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에서는 물론 민간의 주요 e-비지니스 프로젝트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들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e-비지니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수 있는 기초인프라를 제공해

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

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KTNET의 경우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함께 인프라에 대한 초기투

자와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재무구조에 있어서도 불안전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업, 선사,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들의 자본 참여 등

을 통해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한편,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및 업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역자동화법 개정을 포함한 무역자동화 사업발

전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임.

<참고> 무역자동화사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요

<> 14:30-14:35 <인사말씀>

<> 14:35-15:35 <제1세션 : 무역자동화법 개정방향>

o 14:35-14:45 : 주제발표

* 발표자 : 문희철(충남대 교수)

o 14:45-15:15 : 패널토의

* 토론자 : 정혜영(ICOMPIA 사장), 심은섭(Tpage 사장), 안병수(서울디

지털대 교수)

o 15:15-15:35 : 질의.응답

<> 15:45-17:00 <제2세션 :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전략>

o 15:45-15:55 : 주제발표

* 박용찬(인터젠 사장)

o 15:55-16:35 : 패널토의

* 토론자 : 이충화(일렉트로피아 사장), 신원식(KTNET 상무), 이창우

(DACOM 상무), 백성기(외환은행 부장)

o 16:35-17:00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