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용카드 연체금 대납업자의 유혹에 주의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신용카드

를 담보로 취득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ㅇ 2002. 1.31. 현재까지 총 3,573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불법혐의가 있

는 604건을 사법당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중  신용카드 연

체대납과 관련된 피해신고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38건에 달함.

□ 특히, 사금융업자는 카드 연체대납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카드를 사

금융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

를 받거나, 물품을 허위로  구매하는 "카드깡"의 방식으로  터무니없

는 폭리(카드이용한도액의 약15%)를 취하고  있어, 서민금융이용자는

사금융업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과중한 수수료를 부담할  뿐 아니라

채무과다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ㅇ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카드연체자가

부득이하게 연체대금을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릴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이

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활용하거나 상호신용금고 연합회

에 설치한「서민금융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연체대납을 취급중인 신용금

고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음.<「서민금융안내센터」: 02-397-8632∼9 >

* 2002. 2. 7(목) 부터 최초로 신용금고에서도 취급 예정(7일 이내

변제시 수수료 1%만 부담)

ㅇ 또한, 카드 연체대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카드를 유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제보전화   02-3786-8655∼8)

<< 주요 피해사례 >>

【사례 1】

ㅇ 서울시 강서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L모씨는 2001.7월 자신과 처의

명의로 1,7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대금을 사채업자 "M"사 등으로부터

대납받았으나, 2002. 1월말 현재 1억 2천만원의 카드빚을 떠안게 되었음.

ㅇ 카드대납을 하는 사채업자 M사 등은 기존 신용카드 10개는 물론 5개

의 카드을 신규로 발급받아  자신들에게 맡기게 하고,  임의로 현금서

비스 및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 조치결과

· 사채업자 "M사"  등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맡기게한 후 동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인출하고, 할부구매등 "카드깡"의  형태로

6개월에 원금의 10여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형법상 부당이득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2】

ㅇ 서울의 K씨는  2001년 3월  사채업자인 "D사"에  찾아가서 110만원의

카드 연체대납을  받았으나, 추후  확인해본 결과,  K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와 할부등의 형태로 총 738만원을 인출해감

☞ 조치결과

· 사채업자 "D사"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게 한후 동 신용카드를 이

용하여 부당하게 현금서비스를 받고, 할부구매등 "카드깡"의 형태로 유

용하여 총 738만원을 인출해간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형법상 부

당이득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3】

ㅇ 인천의 K씨는 2001. 3월경  300여만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을 받

기위해 개인 사채업자 L씨에게 찾아 가자, 기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7개를 맡기라고하고, 은행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함. 사

채업자 L씨는 제출한 서류로 신용카드 3개를 추가로 발급받아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신고인은 10월말경  갚아줬으나,

카드를 돌려 주지 않고 있음

☞ 조치결과

· 사채업자 L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게 한후 동 카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현금서비스를 받고,  할부구매등 "카드깡"의 형태로  부당이득

을 취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형법상 부당이득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 4】

ㅇ 부산에 사는 K씨는 2001.  3월경 300여만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

을 받기위해 개인 사채업자 Y사를 찾아 가자, 담보대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카드를 맡기라고 하여 신용카드 4개를 요구하여 맡겼으

며, 사채업자가 추가로 3개의 카드를  더만들어 현금서비스 및  카드깡

의 방식으로 인출해가면서 2001. 11월현재 채무는  4,000여만원으로 증

가한 상태임

☞ 조치결과

· 사채업자 Y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게한 후, 동 카드를  이용하

여 부당하게 현금서비스를 받고,  할부구매등 "카드깡"의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형법상 부당이득혐의가 있

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